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제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
머리말(초판)
본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1.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였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주요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판례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신구법비교표를 배열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의 경우 대법원의 2023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개정법령의 경우 시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개정법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4. 2020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판례는 최근 3개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내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를 추가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최신판례 추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홍형철 변호사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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