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절차론 교재다. 행정절차론이라는 과목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절차론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법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과거 수험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제1편 행정절차일반론
제2편 행정절차법
제3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편 행정조사기본법
제7편 행정규제기본법
제8판 주민등록법
제9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편 출제 예상 문제
제11편 제1회 ~ 제10회 기출문제 및 해설
2023년판(제7판) 머리말
2013년에 제1회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행정사로서 사무실 개업과 업무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행정절차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름 법학 전공자로서 그래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통해 다른 법학 과목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였으나, 유독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우리 시험에서 행정절차론은 너무나 많은 조문을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론라는 과목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연습이라는 시행착오를 적지 않게 반복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입니다. 모든 법학 과목이 그러하듯 큰 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복해서 암기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처럼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이러한 결론이 말처럼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 교재는 과거 수험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현재 학습하는 다른 수업생들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행정사 제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절차론이라는 과목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는 기본서에 해당하므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목차는 최대한 유지하되, 이해하기 쉽도록 분량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분량이 많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행정절차론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법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행정사 시험의 경우 법규 내에서 모두 출제되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들이 가장 좋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법규를 이 책을 통해 반복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논술？약술시험은 문제에서 주어진 논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내용을 중요 키워드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작성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각 문장마다의 키워드를 추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키워드를 채점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제 써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연습을 당부합니다.
현재 행정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편저자이기에 행정사라는 자격은 상당히 매력 있는 전문 자격사임을 자부합니다. 이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함께 행정사로서 앞날을 꿈꾸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변화가 많은 과목이기에 향후 시험 때까지 개정사항은 개인 카페인 네이버 카페 ‘행정사 시험자료(https://cafe.naver.com/apapas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론의 기출문제 답안 역시 카페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 행정사 2차 모든 과목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편저자 행정사 이준희 올림
이준희 [저]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4년 천지인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 행정사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무관리론 출강, 아시아 행정사 사무소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에듀윌 행정사 제2차 행정사실무법 강의와 2015년부터 우리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2015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제2차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편저서로는 『행정사 제2차 과목별 핵심 논술ㆍ약술 모음집』(제10판 법학사, 2020), 『행정사 제2차 과목별 핵심 논술ㆍ약술 모음집 핸드북』(제7판 법학사, 2020), 『행정사 제2차 행정절차론』(제4판 법학사, 2020), 『행정사 제2차 사무관리론』(제4판 법학사,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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