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제12판) 머리말
[객관식 상법]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2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 이상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판례를 다수 문제화하여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2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다음에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2018년판(제12판) 객관식 상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판례의 충실한 반영
2017년 3월 23일 두 개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판 2017.3.23. 2015다248342)고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선임에 관한 판례로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3.23. 2016다251215)고 하여 임원 선임 시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제 중 정답이 바뀌거나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를 반영하여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특히 2017년도 판례로써 대판 2017.7.18. 2017다207499, 대판 2017.1.12. 2015다68355,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대판 2017.8.18. 2015다5569, 대결 2017.7.14. 2016마230, 대판 2017.1.12. 2016다217741, 대판 2017.9.12. 2015다70044, 대판 2017.4.7. 2014다234827, 대판 2017.5.18.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련 문제에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정리의 축약 및 도표의 추가·수정
문제를 풀기에 앞서 이론 정리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시간 절약과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하여 문제 앞부분의 핵심정리 부분을 더욱 축약하고 도표를 추가·수정하였습니다.
3. 2017년도 기출문제 수록 및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그리고 해설의 충실화
2017년도 기출문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아울러 중복되는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여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문제의 해설을 충실히 하여 적은 문제를 풀면서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그 문제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형되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자주 틀리는 문제들은 따로 정리하여 반복해서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17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문승진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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