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무사시험에서 행정소송법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범위가 행정법 전반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문이나 판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조문수가 적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험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게 되어 공부방법이 암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 여러분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핵심정리 및 객관식 행정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정리 부분
시험에서는 조문이 많이 출제되는데 조문의 내용을 묻는 단순한 문제가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조문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조문 자체를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준용 조문들의 내용을 풀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결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되는 판례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 부분
기출문제는 각 핵심정리 끝부분에 실어서 이론 및 판례정리 후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기출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배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제 연도별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최근 기출문제이므로 이 점을 숙지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촉박한 시간에도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8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문승진 [저]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前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現 KG 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 現 공단기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강의 現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