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안나현 경찰형사법 기본서 형사소송법』은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시험의 범위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모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9월 1일 판례공보까지 모두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입니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함께 병행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강의와 함께 복습을 바탕으로 실력을 차근차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학습 초반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철저하게 반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회독은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회독이 늘어날수록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회독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수험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 형사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의 방법으로 이 책을 활용하십시오. 합격의 틀림없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24 안나현 경찰형사법 기본서 형사소송법』의 구성
1. 법조문 집중 학습을 위한 코너
주요 법령의 원문을 별도 코너로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조문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강조하여 학습 시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인지 학습의 비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수험에 적합한 주제별 판례 학습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판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표 판례를 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본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론과 판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판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도표와 도식을 활용한 개념 정리
유사한 개념의 비교나 정리·암기가 필요한 사항을 각종 도표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도식을 활용하여 복잡한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도식을 활용한 학습은 이렇듯 효과적인 학습을 돕고, 수험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주요 내용을 강조하여 효과적인 학습 도모
형사소송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에 밑줄로 강조 표기를 넣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수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수험생 여러분이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수사
Chapter 1 수사의 기본개념
Section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Section 0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Section 03 수사의 조건
Chapter 2 수사의 개시
Section 01 수사의 단서
Section 02 불심검문
Section 03 고소
Section 04 기타의 수사단서
Chapter 3 수사의 방법
Section 01 총설
Section 02 임의수사
Section 03 강제수사
Part 2 강제수사·수사의 종결
Chapter 1 대인적 강제수사
Section 01 피의자의 체포
Section 02 피의자 구속
Section 0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Section 0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Chapter 2 대물적 강제수사
Section 01 수사상의 압수·수색
Section 02 수사상의 검증
Section 0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Section 04 수사상의 감정
Section 0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Chapter 3 수사상의 증거보전
Section 01 증거보전
Section 0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Chapter 4 수사의 종결
Section 0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Section 03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Section 04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3 증거
Chapter 1 증거법의 기본개념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Section 02 증거능력과 증명력
Chapter 2 증명의 기본원칙
Section 01 증거재판주의
Section 02 거증책임
Section 03 자유심증주의
Chapter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Section 01 서설
Section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Chapter 4 자백배제법칙
Section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Section 02 자백배제법칙
Chapter 5 전문법칙
Section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Section 02 전문법칙의 예외
Section 03 진술의 임의성
Chapter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성질
Section 02 증거의 방법
Section 03 증거동의의 의제
Section 04 증거동의의 효과
Section 05 증거동의 철회 및 취소
Chapter 7 탄핵증거
Section 0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Section 0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Section 03 탄핵의 대상과 범위
Section 0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Chapter 8 자백보강법칙
Section 0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Section 0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Section 03 보강증거의 자격
Section 04 보강증거의 범위
Section 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Chapter 9 공판조서의 증명력
Section 0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Section 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Section 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안나현 [저]
출간작으로 『2023 고안형법 기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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