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하신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만나보게 되셨을 것이지만, 우리 글쓴이들은 경비업법 시험을 준비하려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개론을 경비지도사 1차 시험 준비에 맞추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영역별로 세분하여 이야기하면,
1. 법학일반
법학일반은 법원(法源) 부분에서 성문법원의 계층(서열)을 잘 익혀 두어야 하며, 공법과 사법의 분류, 추정과 간주, 유추해석 개념, 그리고 권리의 구별 개념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비지도사 시험 40문제 중에서 약 9-10문제가 나와서 25%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여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2. 헌법
헌법은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본권 분류, 즉 어느 권리가 어떤 기본권 영역에 속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의 권리는 사회권에 속하는 것과 같은 그 분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시험에서는 통치구조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도 출제되는 편이며, 법원의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절차 등을 묻기도 하므로, 잘 준비하셔야 한다.
3. 민사법
민법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하는 영역이며, 민법을 잘 이해해야만 모든 법영역에 대한 이해가 쉽다. 특히 행정법, 사회법, 경비업법 내용은 사실 민법에서 파생된 내용이 매우 많다. 다만 그 중에서도 물권의 내용, 즉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개념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총론 부분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분은 경비업법상의 손해배상 규정과 연결되므로 같이 묶어서 잘 숙지해야만 한다.
내용이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기본 내용만 체크하고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
민사소송법은 시간이 없다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4. 상법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시험에서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서의 주주총회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한다.
5 행정법
행정법은 헌법, 민사법, 형사법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이라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유형을 알아보고, 행정행위의 종류(허가, 특허, 인가 등), 기타 행정행위(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사회법
사회법은 복지사회 출현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꼼꼼히 잘 익혀두고, 국민연금법, 사회보장법상 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등을 보아두어야 한다.
7. 형법
형법은 시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그 비중이 크지 않은 반면 내용이 방대하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 정도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해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8.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역은 가급적 잘 보아두어야 할 것으로, 형소법의 기본이념, ...수사의 종류, 증거절차 등을 살펴보길 바란다.
이 책을 만나보게 되신 독자분들 법학의 기본개념을 익히시는 동시에 목표하시는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글쓴이 모두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씀
Ⅰ. 법학일반
1. 규범의 의의 12
2. 법규범의 기능(법의 역할) 12
3. 도덕과 법 12
4. 법언과 학자 13
5.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목적) 13
6.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의 정의 분류 14
7. 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14
8. 법의 장소적 효력 15
9. 성문법과 불문법 15
10. 법의 체계 16
11. 국내법과 국제법 18
1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그리고 사회법 19
13.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19
14. 실체법과 절차법 20
15. 일반법과 특별법 20
16. 법의 적용 20
17. 법의 해석방법 22
18. 법률관계의 의의와 역사적 변화 23
19. 권리의 유사개념 23
20. 공권과 사권 23
21. 사권(私權: 개인적 권리)의 분류 24
2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원칙 25
1단원 정리학습 문제 26
. 헌법
1. 헌법 제정과 개정 62
2. 헌법총론 (헌법의 기본원리) 63
3. 기본권 64
4. 국민의 의무 67
5. 통치구조 총론 67
6. 국회 (통치구조 중 입법부) 68
7. 정부 (통치구조 중 행정부) 70
8. 법원 (통치구조 중 사법부 중 하나) 71
9. 헌법재판소 (통치기관 중 사법부 중 하나) 71
2단원 정리학습 문제 74
Ⅲ. 민법
1. 민법의 기본원리 94
2.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도 등 개관 95
3. ...행위 무능력 제도 (제한능력자 제도) 96
4. 주소 97
5. 실종제도 97
6. 법인제도 98
7. 권리의 객체: 물건 99
8. 법률관계(권리ㆍ의무의 관계) 100
9. 대리 102
10. 무효와 취소 103
11. 조건과 기한 = 부관(附款) 104
12. 물권법 105
13. 채권법 총론 107
14. 채권법 각론 110
15. 가족법: 친족관계 및 상속법 112
3단원 정리학습 문제 114
Ⅳ.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 146
2.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관할 146
3. 청구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분류 147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147
4단원 정리학습 문제 148
Ⅴ. 상법
1. 상인의 종류 156
2. 상법상 상행위 21가지 중 주요 상행위 정리 156
3. 회사의 의의와 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157
4. 상법상 회사의 종류 158
5. 주식회사 159
6. 보험법 160
5단원 정리학습 문제 162
Ⅵ. 사회법
1. 사회법의 의의 172
2.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 유형 172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72
4.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73
5.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종류 174
6단원 정리학습 문제 176
Ⅶ. 행정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의미 186
2. 행정기관의 종류 186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86
4. 행정작용의 종류 187
5. 행정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 188
6. 행정행위의 효력 189
7.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8. 행정쟁송의 종류: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 190
7단원 정리학습 문제 192
Ⅷ. 형법
1. 형법의 역사적 내용 200
2. 죄형법정주의 200
3. 범죄분류 202
4. 범죄성립요건과 처벌요건 202
5. 위법성조각사유 204
6. 형사책임능력(책임조각사유) 규정 204
7. 미수(未遂)론 205
8. 정범과 공범의 종류 205
9. 죄수론(범죄의 개수 문제) 206
10. 형벌의 종류 206
11.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208
12.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의 분류 208
8단원 정리학습 문제 210
Ⅸ.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232
2. 형사소송의 구조 232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233
4. 수사의 방식 233
5. 불기소와 기소 234
6. 증거능력과 증명력 235
7. 판결 유형 235
8. 상소(上訴)의 종류 236
9. 특별형사절차 237
9단원 정리학습 문제 238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