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적법 : 공간정보관리법ㆍ지적재조사법 해설
지적총서1 ㅣ 류병찬 ㅣ 초이스애드
  •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10% ↓, 3,800원 ↓)
  • 발행일
 2021년 03월 0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32page/178*254*44/1331g
  • ISBN
 9791157115341/1157115349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08(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지적총서(총2건)
지적학     42,000원 (0%↓)
지적법 : 공간정보관리법ㆍ지적재조사법 해설     34,200원 (10%↓)
  • 상세정보
  • 1991년에 [지적법] 초판을 발간한 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지적법(제1전정판)] ~ [지적법(제5전정판)]을 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지적법(제6전정판)](지적총서 2)은 [지적법] 초판 발간 후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 10년 만에 조선 초기인 1437년에 상정공법(詳定貢法)을 제정한 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모든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1437년에 상정공법을 제정한 후 경국대전 호전과 전제상정소준수조화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싹트기 시작한 맹아기(萌芽期)와 조선 말기인 1895년에 내부관제와 내부분과규정, 대한제국 시대에 양전사목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태동된 태동기(胎動期)를 합하여 준비단계(準備段階)로 구분하였다. 둘째, 1910년에 대한제국에서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였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토지조사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선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한반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한 창설기(創設期)를 창설단계(創設段階)로 구분하였다. 셋째, 1950년에 독립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였는데, 「지적법」 제정 전의 정착기(定着期)를 정착단계(定着段階)로, 넷째, 「지적법」 제정 후의 발전기(發展期)를 발전단계(發展段階)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에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와 조문별 해설을 추가하였다.
  • 이 책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ㆍ관련 장관의 유권해석ㆍ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ㆍ기타 문헌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상정공법ㆍ경국대전 호전ㆍ양전사목ㆍ토지측량표규칙ㆍ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의 지적관련 법규를 찾아 추가하여 삽입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조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해설서로 제명을 [지적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표와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각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에 관한 법’에 대한 넓고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篇)ㆍ장(章)ㆍ절(節)을 영문으로 병기하여 한국에서 창시된 지적학문의 세계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적학](지적총서 1)ㆍ[지적법](지적총서 2)ㆍ[지적사](지적총서 3) 등을 비롯하여 [지적공부정리 실무]ㆍ[한국지적교육총람]ㆍ[일본의 지적제도]ㆍ[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이 지적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Part 1 ｜ Basic The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 (Chapter 1 ｜ Basic principles of the Cadastral Act) 제2장 지적에 관한 법의 성격 (Chapter 2 ｜ Character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관련 법률의 구분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Related to Cadastral Act)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Part 2 ｜ Enactment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1장 지적법의 제정 과정 (Chapter 1 ｜ Enactment Process of The Cadastral Act) 제1절 준비단계(Section 1. Preliminary Stage) 제2절 창설단계(Section 2. Establishment Stage) 제3절 정착단계(Section 3. Settlement Stage) 제4절 발전단계(Section 4. Development Stage) 제2장 지적법의 제정 (Chapter 2 ｜ Enactment of the Cadastral Act) 제3장 지적법의 개정 연혁 (Chapter 3 ｜ Amendment History of the Cadastral Act) 제4장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Chapter 4 ｜ Amendment History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 류병찬 [저]
  • ○ 학력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ㆍ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 (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 :
    ·당진군ㆍ서산군ㆍ연기군ㆍ대전시ㆍ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행정자치부 지적계장ㆍ지적과장(역임)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ㆍ업무본부장ㆍ부사장(역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저서 :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지적사(제2전정판)』(지적총서 3), 2017, 서울, 부연사.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학(제3전정판)』(지적총서 1),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법(제6전정판)』(지적총서 2), 2011,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 취득 :
    ·지적기술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ㆍ지역 및 도시계획기사ㆍ환지사 등

    ○ 사회 활동 :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 국외논문 발표(7회) :
    ·국제측량사연맹(FIG) 제20차 총회(오스트레일리아, 1994)
    -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FIG 제63차 상임위원회(아르헨티나, 1996)
    - Educational Plan for Cadastral Surveyors and Technicians in Korea
    ·UN 국제지적전문가회의(인도네시아, 1996)
    - Cadastral System in Korea
    ·FIG 제64차 상임위원회(싱가포르, 1997)
    - Plan for Korean Cadastral Reform Project
    ·FIG 제21차 총회(영국, 1998)
    - Establishment and Achievement of the PBLIS in Korea
    ·동북아 국제심포지엄(러시아, 2003)
    - Korea Cadastral System and the Role of KCSC.
    ·FIG 제7분과위원회 연례회의(서울, 2019)
    - 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이 저자의 다른 책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 이 출판사의 다른책
지적학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