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은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의 5개 협약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은 직접 규제와 경제적 유인책에 이은 제3의 환경정책수단으로 각광받으며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기존 수단에 비해 강제력이 약한 만큼 환경적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규제비용절감, 유연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치 도모, 기업 환경의지 증진 및 활용 등 다양한 장점들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체결된 이래 31개의 협약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활용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폐기물이 11건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2000년대 이후 활용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며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된다.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의 5개 협약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약의 환경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계요소(참여기업의 의무, 혜택 및 불이행 시 제재조치 설정, 모니터링 체계 및 성과평가 등)와 그 이행, 정보 확산 기능을 위한 요소들(워크숍, 정보교류회, 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등), 정책의 맥락 및 다른 정책수단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환경적 효과성 측면에서, 뚜렷한 환경개선효과를 위한 요소들의 설정 및 이행 여부는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있었다. 먼저 참여기업의 의무사항 혹은 환경개선목표는 다섯개 프로그램 모두 설정되어 있지만 그 목표수준의 적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 시 제재조치는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기업의 확실한 행동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니터링 체계에서도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크다. 뚜렷한 환경개선효과를 위해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보다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는 한편, 환경적 효과성 외에 자발적 협약의 다른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약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생산 및 확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워크숍 개최와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우수저감기술이나 기업의 노하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비산먼지 기상예보제나 녹색제품정보시스템처럼 주관기관이 기업의 환경개선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책의 맥락 혹은 다른 정책수단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발적 협약이 본격적인 정책도입 이전에 기반구축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선택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자발적 협약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환경적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강제적 수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강하고 분명한 효과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수단을 우선 고려하고 기존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혹은 환경적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발적 협약의 다른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자발적 협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뚜렷한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목표,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모니터링 체계 등을 명확히 설계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설계 시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정부주도 R&D, 기업 간 인적교류 기회 등 정보 생산 및 확산의 요소들은 자발적 협약에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의 맥락 안에서 파악할 때 자발적 협약의 효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후속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이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된다면 후속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강화, 기반구축 등의 역할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환경적 효과성, 정보확산의 효과성, 타 정책수단의 보완역할, 협력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기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해외동향
1. 자발적 협약의 개념
2. 자발적 협약의 효용에 대한 검토
3. 해외 동향 및 사례
제3장 자발적 협약의 국내 활용현황
1. 현황조사의 개요
2. 국내 자발적 협약 활용현황 분석
3. 소결
제4장 자발적 협약 사례연구
1. 사례연구의 개요
2.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3. 페트병 재질ㆍ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4.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5.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6.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7.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시사점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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