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전체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3차연도(2020년) 연구는 1,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2차연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규범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부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갈등분석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와 더불어 미래사회 변화,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는 실질적 논의 틀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 틀을 확보해야 하고, 이에 입각해서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체계 및 효율적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성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규범적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적 조건 및 법체계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인 동시에, 그러한 신기술의 수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 정책, 법제 등 사회체계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데에는 지난한 갈등 조정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접근성 강화, 활용역량 강화 등과 같이 기술중심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의 수용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연령, 경제적 소득 등 상이한 사회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법제도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 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3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제1절 글로벌 위험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제2절 20세기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3절 21세기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4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1. 우리나라 기업들의 CSV 활동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CSV 활동 사례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제3장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술ㆍ사회 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수용성
1.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특성
2. 지방공무원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틀
제3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방공무원 수용성 분석
1. 조사 개요
2.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비교
3. 지방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4. 소결
제4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종합분...석
1. 분석의 방향성
2. 2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3.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기초분석 : 일반 시민-전체 공무원 집단 간 차이 검증
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5.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 분석 및 사회통합정책 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이슈 고찰
1. 분석 대상
2. 시기 구분
3. 연구방법론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절 종합: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
2. 경제구조의 변화 대응능력 향상
3.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의 공진화 방안 모색
4. 중장기 차세대 핵심 유망기술 개발 전략 수립
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제5장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의 전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2.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3.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1.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2.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제4절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1. 관련 현행법 및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2.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분석
제5절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1.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에 관한 법체계 비교
2. 동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절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지능정보사회의 위험 통제와 기술 수용을 위한 원칙
2.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3.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제6장 연구결과의 종합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1, 2, 3차 연도 연구결과 종합분석
1. 1, 2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2. 3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3.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종합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7장 결론 및 후속 과제
참 고 문 헌
이원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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