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ICT혁신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ICT산업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등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능정보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서둘러 진흥, 육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비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영향력 증대는 전통적 노동의 대체(지식노동의 위기 등), 경제적 거래질서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을 초래함과 동시에 개인법익 침해, 공정성 및 책무성 문제 등 다양한 규범적 이슈들을 언제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현실공간에 전면화함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현실공간의 규제 및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모든 윤리적, 철학적, 법제도적 이슈를 망라해서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틀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철학적 논의는 새로운 신기술 관련 규범 형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학적·철학적 개입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체계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매우 유용한 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가 현행 규범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보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불가피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규범은 인간(자연인, 법인포함)과 물건의 이분법적 접근에 의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단순히 물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장이지만 제3의 인격체로 볼 것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포스트휴먼(post-human)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범적 논의가 여전히 경제적·산업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로운 규범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
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
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
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2. 적용 및 응용분야
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
1. Google
2. IBM
3. Facebook
4. 바이두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공지능 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
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
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
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
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
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
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
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
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
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
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
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
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
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
1. 로봇윤리론의 전개
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
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인공지능·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
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
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
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
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
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
1. 개관
2. 로봇 신전략
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
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
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
1. 개관
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
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
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
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
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
제2절 국내 로봇?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법
2. 진흥법제
3. 규제법제
4. 소결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유럽연합(EU)의 로봇법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
이원태 [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제도 연구]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