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의 법적 고찰』은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경찰작용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제도에 초점알 맞추고 연구한다.
행정법 영역에서 경찰법과 정보법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정보처리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러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국가작용의 기본권 제약 또는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찰작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래부터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찰에게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국을 정점으로 각 지역별 산하기관에 정보경찰을 두고 치안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작용을 활발히 한다. 또한 경찰정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정보수집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수집작용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규모와 양은 여타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경찰작용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제2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제1절 경찰 및 경찰작용
1. 경찰의 개념
2. 경찰작용의 개념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 경찰작용과 위험관념
제2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의의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념 및 법적 성질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법적 근거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대상인 정보와 범위
4.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적용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및 실태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절차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실태
제3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1. 경찰정보 개인정보로서의 성질
2. 경찰정보작용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제3절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원칙
1. 헌법상의 원칙
2. 경찰법상의 원칙
제4절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서설
2. 국제법규상 개인정보보호법제
3.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제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5.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 관련 사례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수집
1. 공공기관에 의한 CCTV 감시 사례
2.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사례
3.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
제3절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2.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미확보 사례
3.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불응 사례
제4절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2. 언론·출판 등을 통해 외부로 개인정보를 공표한 사례
3. 수사 및 법집행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개한 사례
4.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제5절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제1절 개인정보수집작용의 법적근거
1.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2.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의 실태분석
제2절 개별적 개인정보수집활동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2. 우범자 관찰보호
3. 보안관찰
4. 비디오 감시(CCTV)
5. 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과 검문소의 운영
6. 일반국민의 개인신상정보수집
7. 신원조사
제6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선방안
제1절 입법론적 제안
1. 입법의 기본방향
2. 법적근거의 명확화
3. 구체적 규율내용
제2절 개별적 정보수집활동의 개선방안
1.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의 추구
2. 구체적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박주석 [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서울시립대 안양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안보통상학회 국제에너지법연구회(국제거래법학회 산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ju310@hanmail.net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