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영의『군인연금법』.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실제 사례인 판례를 상세히 소개 하였고, 국방부 유권 해석을 가능하면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 중에 참고해야 할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색인을 구성하였다.
군인연금법은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1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군인연금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법률로, 이 책은 이러한 군인연금법을 설명해 놓았다.
본문 중에 참고해야 할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판례를 제시하여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색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 [군인연금법]에 대한 공부 시 더없이 좋은 책이 될 것이다.군인연금법은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1차례 개정되었다. 현행 군인연금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법률로, 이 책은 이러한 군인연금법을 설명해 놓았다.
본문 중에 참고해야 할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판례를 제시하여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색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 군인연금법에 대한 공부 시 더없이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제1편 연금제도 서설 제1장 사회보장제도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헌법 제34조 2. 개 념 3. 법적 성격 4. 내 용 Ⅱ. 사회보장 1. 개 념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및 목적 3.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6. 사회보장수급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 기 타 9. 권리구제
제2장 연금제도 일반 Ⅰ. 연금제도의 의의 Ⅱ. 연금제도의 목적 Ⅲ. 연금제도의 성격 Ⅳ. 연금제도의 종류 1.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Ⅴ.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1. 개 요 2. 내 용
제3장 공적연금제도 Ⅰ. 의 의 Ⅱ. 필요성 Ⅲ. 특 징 Ⅳ. 유 형 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1. 개 요 2. 국민연금제도 3. 공무원연금제도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4장 군인연금제도 Ⅰ. 군인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1. 군인연금제도의 의의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Ⅱ.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Ⅲ. 적용범위 및 복무기간 1. 적용범위 2. 복무기간 Ⅳ. 군인연금의 재정체계 1. 연금재정방식 2. 급여비용 부담방식 3. 연금기금의 조성과 운용 Ⅴ. 급 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지급요건 및 금액 3. 급여의 제한 Ⅵ. 운...영체계 Ⅶ. 군인연금 개혁 방향 1. 개 요 2. 군인연금 개혁 내용 3. 개혁 방향
제5장 공적연금연계제도 Ⅰ. 서 1. 의 의 2. 추진 배경 및 경과 3. 용어의 정의 Ⅱ. 공적연금 간의 연계방식의 유형 Ⅲ. 연계신청 1. 개 요 2. 신청시기 3. 연계대상 기간 4. 연계신청 Ⅳ. 연계급여의 종류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Ⅴ.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1. 연계급여의 지급 2. 연계급여의 환수 등 3. 연계급여 제한 Ⅵ. 중복급여의 조정 Ⅶ. 연계급여심의위원회 Ⅷ. 기 타 1. 심사청구 2. 소멸시효 3. 자료의 요청 및 보호 4.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국가의 지원
제2편 군인연금법 해설 제1장 군인연금법의 의의 Ⅰ. 군인연금법의 법원 Ⅱ. 군인연금법의 연혁 1.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2. 군인연금법 제정[1963. 1. 28. 법률 제1260호] 3. 군인연금법 개정 경과
제2장 총 칙 Ⅰ. 목 적 1.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Ⅱ. 적용범위 1. 군인연금법 제2조 2. 연 혁 3. 적용대상자 4. 위헌성 5.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Ⅲ. 용어의 정의 1. 보수월액 2. 평균보수월액 3. 퇴 직 4. 유 족 5. 기여금 및 부담금 6. 특수직무 순직 Ⅳ. 공무상 재해 1. 의 의 2. 공무상 재해의 요건 3. 공무상 재해의 유형 4. 자살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제3장 급여 통칙 Ⅰ. 연금수급권 1. 의 의 2. 법적 성격 Ⅱ.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1. 의 의 2. 취 지 3. 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4. 압류의 금지 Ⅲ. 시 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소멸시효 기간 3. 소멸시효의 중단 4. 전시 특례 규정 Ⅳ. 복무기간 1. 의 의 2. 복무기간의 유형 Ⅴ. 연금액의 조정 1. 의 의 2. 연 혁 3. 내 용 Ⅵ. 급여의 지급절차 1. 급여의 청구 2. 급여사유의 확인 3. 급여의 결정 4. 급여의 지급 및 수령 Ⅶ. 급여의 조정 1. 의 의 2. 내 용 3. 유족연금감액지급제도 Ⅷ. 급여의 환수 1. 의 의 2.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 3. 급여환수의 사유 4. 환수금액 및 가산이자 5. 환수절차 및 환수금 납부방법 6. 강제환수 7. 결손처분 Ⅸ. 연금지급의 특례 1. 개 요 2. 연 혁 3. 취 지 4. 내 용 5. 절 차 Ⅹ.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장 각종 급여 Ⅰ. 개설 1.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2. 급여의 종류 Ⅱ. 퇴직급여 1. 총 설 2. 유 형 3. 지급 시기 및 종기 4.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5.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특례 6. 지급청구 7. 시 효 8. 사후구제 9.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 1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Ⅲ. 상이연금 1. 의 의 2. 지급요건 3. 폐질의 정도 4. 상이 등급의 개정 5. 상이연금액 6. 지급청구 7. 상이연금수급권의 변경 및 소멸 8. 지급정지 9. 시 효 Ⅳ. 유족급여 1. 개 설 2. 종 류 3. 청구절차 4. 유족급여수급권의 상실 및 이전 5. 행방불명자 및 생사불명자 처리 6. 유족연금의 조정 7. 시 효 Ⅴ. 공무상요양비 1. 의 의 2. 신청대상자 3. 지급요건 4. 요양의 절차 5.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6. 지급금액 7.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8. 요양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재해보상금 1. 의 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재해보상금의 지급제한 5.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재해보상 Ⅶ. 퇴직수당 1. 의 의 2. 연 혁 3. 법적 성질 4. 요 건 5. 지급금액 6. 준용규정 7. 급여 미수령 합산자의 퇴직수당 지급 Ⅷ.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5장 급여의 제한 Ⅰ. 개 설 1. 의 의 2. 연 혁 Ⅱ.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의 및 취지 2. 위헌성 3. 일반범죄의 경우 4. 반국가 범죄의 경우 5. 징계 파면의 경우 6. 징계 해임의 경우 7.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경우 Ⅲ.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 의 2. 제도의 취지 3. 내 용 Ⅳ.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 의 2. 내 용 Ⅴ. 재해보상금의 지급제한
제6장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Ⅰ. 개 설 1. 의의 및 취지 2. 연 혁 3. 관련 법규 Ⅱ. 내 용 1. 중복 급여의 조정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 Ⅲ. 절 차
제7장 심사의 청구 Ⅰ. 의 의 1. 개 념 2. 연 혁 Ⅱ. 내 용 1. 심사청구의 대상 2. 심사청구의 기간 3. 심사청구의 방법 Ⅲ.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1. 의 의 2. 법적 성격 3. 구 성 4. 운 영 Ⅳ. 불복절차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행정소송의 제기 제8장 비용부담 및 기금 Ⅰ. 재정계산제도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Ⅱ. 비용부담 1. 의 의 2. 내 용 Ⅲ. 기 금 1. 의 의 2. 연 혁 3. 기금의 조성 4. 기금의 관리ㆍ운용 5. 여유자금 운용 6.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7. 기금의 용도 8. 기금운용의 이율 9. 수입금의 징수 Ⅳ. 책임준비금 1. 의 의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책임준비금의 용도 4. 책임준비금의 재적립 Ⅴ. 기여금 1. 의 의 2. 기여금 비율 3. 기여금징수의무자 4. 기여금의 종류 5. 기여금의 징수 Ⅵ. 부담금 1. 의 의 2.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3. 부담금의 납부 4. 과납 또는 미납부담금의 가감 5. 부담금 예산 반영 Ⅶ. 보전금 Ⅷ. 연금액의 이체 1. 의 의 2. 이체사유 및 이체요구 3. 이체금액 4. 이체방법 5. 통보의무 6. 불이체 시 가산이자 지급
참고문헌
부록 군인연금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색인제1편 연금제도 서설
제1장 사회보장제도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헌법 제34조
2. 개 념
3. 법적 성격
4. 내 용
Ⅱ. 사회보장
1. 개 념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및 목적
3.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6. 사회보장수급권
7.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 기 타
9. 권리구제
제2장 연금제도 일반
Ⅰ. 연금제도의 의의
Ⅱ. 연금제도의 목적
Ⅲ. 연금제도의 성격
Ⅳ. 연금제도의 종류
1.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Ⅴ.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1. 개 요
2. 내 용
제3장 공적연금제도
Ⅰ. 의 의
Ⅱ. 필요성
Ⅲ. 특 징
Ⅳ. 유 형
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1. 개 요
2. 국민연금제도
3. 공무원연금제도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4장 군인연금제도
Ⅰ. 군인연금제도의 의의 및 성격
1. 군인연금제도의 의의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Ⅱ.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Ⅲ. 적용범위 및 복무기간
1. 적용범위
2. 복무기간
Ⅳ. 군인연금의 재정체계
1. 연금재정방식
2. 급여비용 부담방식
3. 연금기금의 조성과 운용
Ⅴ. 급 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지급요건 및 금액
3. 급여의 제한
Ⅵ. 운영체계
Ⅶ. 군인연금 개혁 방향
1. 개 요
2. 군인연금 개혁 내용
3. 개혁 방향
제5장 공적연금연계제도
Ⅰ. 서
1. 의 의
2. 추진 배경 및 경과
3. 용어의 정의
Ⅱ. 공적연금 간의 연계방식의 유형
Ⅲ. 연계신청
1. 개 요
2. 신청시기
3. 연계대상 기간
4. 연계신청
Ⅳ. 연계급여의 종류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Ⅴ.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1. 연계급여의 지급
2. 연계급여의 환수 등
3. 연계급여 제한
Ⅵ. 중복급여의 조정
Ⅶ. 연계급여심의위원회
Ⅷ. 기 타
1. 심사청구
2. 소멸시효
3. 자료의 요청 및 보호
4.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국가의 지원
제2편 군인연금법 해설
제1장 군인연금법의 의의
Ⅰ. 군인연금법의 법원
Ⅱ. 군인연금법의 연혁
1.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2. 군인연금법 제정[1963. 1. 28. 법률 제1260호]
3. 군인연금법 개정 경과
제2장 총 칙
Ⅰ. 목 적
1. 군인연금제도의 목적
2. 군인연금제도의 성격
Ⅱ. 적용범위
1. 군인연금법 제2조
2. 연 혁
3. 적용대상자
4. 위헌성
5.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Ⅲ. 용어의 정의
1. 보수월액
2. 평균보수월액
3. 퇴 직
4. 유 족
5. 기여금 및 부담금
6. 특수직무 순직
Ⅳ. 공무상 재해
1. 의 의
2. 공무상 재해의 요건
3. 공무상 재해의 유형
4. 자살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제3장 급여 통칙
Ⅰ. 연금수급권
1. 의 의
2. 법적 성격
Ⅱ.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1. 의 의
2. 취 지
3. 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4. 압류의 금지
Ⅲ. 시 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소멸시효 기간
3. 소멸시효의 중단
4. 전시 특례 규정
Ⅳ. 복무기간
1. 의 의
2. 복무기간의 유형
Ⅴ. 연금액의 조정
1. 의 의
2. 연 혁
3. 내 용
Ⅵ. 급여의 지급절차
1. 급여의 청구
2. 급여사유의 확인
3. 급여의 결정
4. 급여의 지급 및 수령
Ⅶ. 급여의 조정
1. 의 의
2. 내 용
3. 유족연금감액지급제도
Ⅷ. 급여의 환수
1. 의 의
2.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
3. 급여환수의 사유
4. 환수금액 및 가산이자
5. 환수절차 및 환수금 납부방법
6. 강제환수
7. 결손처분
Ⅸ. 연금지급의 특례
1. 개 요
2. 연 혁
3. 취 지
4. 내 용
5. 절 차
Ⅹ.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장 각종 급여
Ⅰ. 개설
1.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2. 급여의 종류
Ⅱ. 퇴직급여
1. 총 설
2. 유 형
3. 지급 시기 및 종기
4.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5.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특례
6. 지급청구
7. 시 효
8. 사후구제
9.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
1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Ⅲ. 상이연금
1. 의 의
2. 지급요건
3. 폐질의 정도
4. 상이 등급의 개정
5. 상이연금액
6. 지급청구
7. 상이연금수급권의 변경 및 소멸
8. 지급정지
9. 시 효
Ⅳ. 유족급여
1. 개 설
2. 종 류
3. 청구절차
4. 유족급여수급권의 상실 및 이전
5. 행방불명자 및 생사불명자 처리
6. 유족연금의 조정
7. 시 효
Ⅴ. 공무상요양비
1. 의 의
2. 신청대상자
3. 지급요건
4. 요양의 절차
5.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6. 지급금액
7.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8. 요양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재해보상금
1. 의 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재해보상금의 지급제한
5.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재해보상
Ⅶ. 퇴직수당
1. 의 의
2. 연 혁
3. 법적 성질
4. 요 건
5. 지급금액
6. 준용규정
7. 급여 미수령 합산자의 퇴직수당 지급
Ⅷ.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5장 급여의 제한
Ⅰ. 개 설
1. 의 의
2. 연 혁
Ⅱ.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의 및 취지
2. 위헌성
3. 일반범죄의 경우
4. 반국가 범죄의 경우
5. 징계 파면의 경우
6. 징계 해임의 경우
7.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경우
Ⅲ.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 의
2. 제도의 취지
3. 내 용
Ⅳ.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 제한
1. 의 의
2. 내 용
Ⅴ. 재해보상금의 지급제한
제6장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Ⅰ. 개 설
1. 의의 및 취지
2. 연 혁
3. 관련 법규
Ⅱ. 내 용
1. 중복 급여의 조정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
Ⅲ. 절 차
제7장 심사의 청구
Ⅰ. 의 의
1. 개 념
2. 연 혁
Ⅱ. 내 용
1. 심사청구의 대상
2. 심사청구의 기간
3. 심사청구의 방법
Ⅲ.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1. 의 의
2. 법적 성격
3. 구 성
4. 운 영
Ⅳ. 불복절차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행정소송의 제기
제8장 비용부담 및 기금
Ⅰ. 재정계산제도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Ⅱ. 비용부담
1. 의 의
2. 내 용
Ⅲ. 기 금
1. 의 의
2. 연 혁
3. 기금의 조성
4. 기금의 관리ㆍ운용
5. 여유자금 운용
6.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7. 기금의 용도
8. 기금운용의 이율
9. 수입금의 징수
Ⅳ. 책임준비금
1. 의 의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책임준비금의 용도
4. 책임준비금의 재적립
Ⅴ. 기여금
1. 의 의
2. 기여금 비율
3. 기여금징수의무자
4. 기여금의 종류
5. 기여금의 징수
Ⅵ. 부담금
1. 의 의
2.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3. 부담금의 납부
4. 과납 또는 미납부담금의 가감
5. 부담금 예산 반영
Ⅶ. 보전금
Ⅷ. 연금액의 이체
1. 의 의
2. 이체사유 및 이체요구
3. 이체금액
4. 이체방법
5. 통보의무
6. 불이체 시 가산이자 지급
참고문헌
부록 군인연금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색인
임천영 [저]
우신고 졸업(3회)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경희대 대학원 석사(2006)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1988), 사법연수원 수료(1991) 39사단 군판사(1991), 26사단 법무참모(1992) 육군본부 6군단 군판사(1994), 3군사령부 법무과장(1995) 6군단 법무참모(1997),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1998)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장(2000),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장(2002) 육군본부 법무감실 고등검찰부장(2003), 1군사령부 법무참모(2004)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2007)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2008) 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200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2010)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2011) 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 국방부 특별국가배상심의위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 5년차 전역심사위원, 인사소청심사위원 전?공상심사위원, 전사상심의위원, 징계심의위원, 행정심판위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연대장반?대대장반 교관 등 역임 한국법학원 이사, 정부법무공단 이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급여재심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법무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위원 * 본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lcy1480@hanmail.net으로 하여 주십시오.
저서 및 논문
[군인사법 Ⅰ], 한국학술정보, 2010, [군인연금법], 한국학술정보, 2011 [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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