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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총87건)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25,200원 (10%↓)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17,100원 (10%↓)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20,700원 (10%↓)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24,300원 (10%↓)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20,700원 (10%↓)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25,200원 (10%↓)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26,100원 (10%↓)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20,700원 (10%↓)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17,100원 (10%↓)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25,200원 (10%↓) 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21,600원 (10%↓)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27,000원 (10%↓)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25,200원 (10%↓)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23,400원 (10%↓)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1,600원 (1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22,500원 (10%↓)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24,300원 (10%↓)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62,000원 (0%↓)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19,800원 (10%↓)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21,600원 (10%↓)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21,600원 (10%↓)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21,600원 (10%↓) 도시계획법과 지적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18,000원 (10%↓)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     23,400원 (10%↓)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21,600원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21,600원 (10%↓) 레옹 뒤기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17,100원 (10%↓)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24,300원 (10%↓)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     30,600원 (10%↓) 국제자본시장법시론 :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22,500원 (10%↓)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26,100원 (10%↓)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     25,200원 (10%↓)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민법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민법론     26,100원 (10%↓) 계속적 공급계약 연구     21,600원 (1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24,300원 (10%↓)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격을 중심으로     25,200원 (10%↓)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27,000원 (10%↓) 판례의 무게     37,000원 (0%↓) 친자관계의 결정     24,300원 (10%↓) 애덤 스미스와 국가     23,400원 (10%↓)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18,000원 (10%↓)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25,200원 (10%↓) M&A와 주주 보호     26,100원 (10%↓) 방어적 민주주의     22,500원 (10%↓)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18,000원 (10%↓)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2,500원 (10%↓)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상계     31,500원 (10%↓)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28,800원 (10%↓)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6,100원 (10%↓)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 연구     22,500원 (10%↓)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5,200원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31,500원 (10%↓)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30,600원 (10%↓)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22,500원 (1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9,700원 (10%↓)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     25,200원 (10%↓)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18,000원 (10%↓)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1,600원 (10%↓)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9,700원 (10%↓)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27,000원 (10%↓)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29,700원 (10%↓)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4,300원 (10%↓)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4,300원 (10%↓) 정보시장과 균형     27,000원 (1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27,900원 (10%↓)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26,100원 (10%↓)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4,300원 (10%↓)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24,300원 (1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19,800원 (10%↓)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6,100원 (10%↓)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20,700원 (10%↓) 집행론: 독점규제법     23,400원 (10%↓)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     31,500원 (10%↓) 유언의 해석     20,700원 (10%↓) 서양의 세습가산제     18,900원 (10%↓)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6,100원 (10%↓) 중지미수의 이론     19,800원 (10%↓)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14,400원 (10%↓)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6,200원 (10%↓) 형성권 연구     14,400원 (10%↓) 채권자대위권 연구     13,500원 (10%↓) 조선시대의 형사법     18,900원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6,200원 (10%↓)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19,800원 (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구조와 세제     11,700원 (10%↓) 행정계약법의 이해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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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도 규범의 실질적 효력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서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와 규제의 근거 등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고, 영미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개념과 기법의 변천 및 이와 결부된 자금세탁방지의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규제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이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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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지위와 이론적 근거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체계 1. 국제적 기준 2. 규제의 구조 Ⅱ. 예방적 규제 1. 규제 대상 2.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검토 3.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Ⅲ. 집행적 규제 1. 자금세탁의 범죄화 2. 범죄수익의 몰수 제2절 자금세탁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Ⅰ. 개념 검토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본질 2.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Ⅱ.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정리 및 시사점 Ⅲ. 국내법상 자금세탁의 정의와 문제점 1. 법률상 정의 2. 자금세탁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관련 판례 4. 자금세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제3절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수단 2.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 Ⅲ. 해외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1. 개요 2.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3. 검토 Ⅳ.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의 지위 1. 규제법 체계 2. 검토 3. 건전성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제3장 자금세탁방지의 연혁과 발전 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자금세탁의 역사 Ⅰ. 자금세탁의 기원 Ⅱ. 자금세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1. Al Capone 사건 2. 워터게이트 사건 3. U.S. v. $4,255,625.39 4. Sindona 사건 5. BCCI 사건 제3절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 과정 Ⅰ. 자금세탁 기법의 분류 1. 자금세탁의 3단계 2. 자금세탁 기법의 유형별 분류 Ⅱ. 자금세탁의 구체적 기법 및 사례 1. 현금거래조작 2. 현금밀수 3. 사업체 활용 4. 국제적 상업거래 활용 5. 금융기관 활용 6. 환전？송금업자 활용 7. 비공식 송금시스템 이용 8. 금융자산 거래 9. 비금융자산 거래 10. 도박장 활용 11. 전문직 활용 12. 온라인 상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13. 가상자산 거래 Ⅲ.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 제4절 자금세탁방지의 발전 과정 Ⅰ. 개요 Ⅱ. 국제적 대응의 전개 및 변화 1. 국제협약 등 2. FATF 설립 및 국제기준 정립 Ⅱ. 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천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Ⅲ.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연혁 1. 입법 경과 2. 예방적 규제 입법의 변천 과정 제5절 소결 Ⅰ. 자금세탁방지의 역사와 지위 Ⅱ.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이 미친 영향 제4장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 제1절 개요 Ⅰ. 책임의 소재 Ⅱ. 책임의 구조 제2절 민사책임 Ⅰ. 고객에 대한 책임 1.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한 경우 2. 금융거래를 단절한 경우 Ⅱ.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이론적 근거 2. 미국 판례의 검토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Ⅲ. 회사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근거 2. 미국 연방법원 판례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제3절 형사책임 Ⅰ. 현행법상 처벌규정 Ⅱ. 자금세탁범죄의 공범책임 1. 책임의 근거 2.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죄 성립 여부 Ⅲ. 그 외 쟁점별 검토 1. 범죄수익수수죄 2. 허위거래보고죄 3. 금융기관 수수자금의 몰수？추징 가능성 제4절 행정책임 Ⅰ. 책임의 근거 및 유형 Ⅱ. 쟁점별 검토 1. 내부통제기준의 법규성 2. 과태료 부과기준 3. 인가 취소의 가능성 제5절 금융기관의 책임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Ⅰ. 의심거래보고 면책범위 확장 Ⅱ. 거래동의 제도 도입 Ⅲ. 퇴출규제의 도입 Ⅳ.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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