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해운산업에서 얇은 단행본이 꾸준하게 출간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200페이지 정도의 단행본을 쉽게 펴내고 사람들도 많이 읽는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달랐다. 이에 자극받은 나는 귀국하자마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경대 연구기간 중 작성한 칼럼을 “해운산업 깊이읽기”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나는 이어서 1999년 교수가 되어서 2019년 8월까지 작성했던 칼럼을 모아서 제2권을 발간했다. 그런 다음 2020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2년간 작성한 칼럼을 제3권으로 발간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2022년 3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작성한 칼럼 30편을 묶은 “해운산업 깊이읽기 IV”를 세상에 내어놓는다.
그 사이에 한국해운신문, 부산일보와 동아일보에는 고정칼럼을 적었고, 매일경제, 중앙일보, 조선일보에는 시사성이 있는 칼럼을 적었다. 2022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였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에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운경기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경기를 누렸다. 그렇지만 나는 이 호경기가 일시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운임으로 화주에게 해운산업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 염려되었다. 한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바다 선거구의 설치”, “선주사의 육성”, “해운계의 나아갈 방향” 등의 칼럼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칼럼을 작성하면서도 나는 해상법학자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에서도 가급적 법적인 색채가 입혀지도록 노력했다. 고향 영덕의 고향신문에서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라는 칼럼이 만들어져 2주에 한 번씩 기고를 하면서 수산관련 칼럼이 늘어났다. “해루질”, “어촌계의 법리”, “바다에서 충돌을 피하는 방법”과 같은 가벼운 수산업 관련 칼럼들이 포함되었다.
과거 선배학자들에 비하여 많은 수량의 칼럼들을 나는 작성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실무에 애정을 가지고 발전방향을 생각하다보니까 많은 글이 나오게 되었다. 내가 작성한 칼럼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무자
들의 마음에 닿아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본서의 발간을 허락해주신 법문사 사장님, 편집을 해주신 김용석 차장님, 그리고 소통을 맡으신 정해찬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제1부 일 반
제1장 차기 정부 앞에 놓인 바다산업의 과제
제2장 글로벌 물류대란, 한국이 해결 나설 적임자
제3장 바다 선거구에 대한 제안
제4장 해사클러스터 완성의 필요충분조건
제5장 바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제6장 외국선박 선원으로 살아간 나의 젊은 시절
제7장 목숨과 같이 소중한 복원력 갖추기
제8장 원유 수송선을 사수하라
제9장 바다에서 일본과 협력하자
제10장 해양수산 분야 발전 위한 해수부와 언론의 역할
제11장 김종길 청장님의 영면을 빕니다.
제2부 해운 물류
제1장 화주보호목적으로 반독점법적용 및 해운법개정하는 미국 동향
제2장 원양 정기선사들이여, 해상운송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길!
제3장 2자 물류회사, 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자로 포섭해야
제4장 다가올 정기선시장 불황을 준비해야
제5장 선주업 육성을 포함한 해운업계를 위한 제언
제6장 민간 선주사 육성의 필요성, 방안, 그리고 효과
제7장 임원진 교체에 즈음하여 해운협회에 바란다
제8장 컨테이너 반납과 지체료 관련 법적 쟁점
제9장 미국, 정기선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 폐지법안 제출의 법적 의미
제10장 해운산업으로 무역적자를 메우자
제3부 조선 및 선박금융
제1...장 조선업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제2장 선박금융의 해운 ㆍ 조선산업에서의 기능과 안정화 방안
제3장 2023년,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한몸이 되어야
제4장 탈탄소와 디지털화(2D)라는 두 가지 큰 변화와 바다관련 산업
제5장 국내 조선업의 선진화 방향
제6장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HMM인수에 주는 교훈
제4부 수 산
제1장 어선사고 예방교육 제대로 해보자
제2장 국제기구 한국의 참치 쿼터 늘려야
제3장 수산물 중매인
제4장 바다에서의 해루질
제5장 어선의 항해하는 방법
제6장 해양안전심판제도
제7장 보험제도
제8장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로작업
제9장 어촌계의 법적 지위
인터뷰 기사
[잠깐] 고향사랑 실천하는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 사람] 선장 출신 해상법학자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인현 [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상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L. M(법학석사). 일본 산코라인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인).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해법학회 부회장겸 상무이사,&상사중재인, UNCITRAL 운송법회의 한국대표단 및 10인 전문가그룹 멤버, 법무부 상법 개정 및 재정위원(운송법 및 복합운송법 분야) 저서 및 논문: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海商交通法', '保險, 海商法', '海商法 硏究', '로테르담 규칙하에서 운송물 인도제도에 대한 연구'외 논문 60여편 등.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