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및 의사에 의한 낙태죄(제270조 제1항)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두 차례의 판단을 하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9년에는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이 책의 원고들을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1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2023년 현재에도 타당한 담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낙태죄와 재생산권리에 관해 상대적으로 초창기의 여성주의 접근이 가지는 ‘신선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신선함과 함께 집필진들 모두 치열하게 본 사안에 접근하였다는 점에도 이 책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저술이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한 성과 재생산 정책 수립에서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서문
개정판 서문
제1부 낙태 현실과 재생산 정책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이숙경
1. 왜 낙태에 대해 말해야 하나
2. 연애 중에 낙태하게 되는 ‘과정’ 읽기
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록？ 쾌락의 관리-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조영미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사회의 낙태실태와 변화추이
3.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
4.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5. 결론 및 제언
제3장 1부 토론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의 재구성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이인영
1. 들어가는 말
2. 낙태죄 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
3.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재구성을 위한 논의
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5. 낙태죄의 절차적 규정
6. 상담절차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7. 결론
부록 낙태 실태와 인식 조사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최희경
1. 서설
2. 프라이버시 권리와 여성의 권리로서의 의미
3.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프라이버시 권리의 승인
4. 미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낙태권에 대한 평가
5. 결론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
1. 문제제기
2. 여성주의 법학의 낙태권 구성
3.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낙태
4. 재생산권리의 이해
5. 맺음말
제7장 2부 토론
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제1장 낙태 관련 국내법
1. 형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077호) 법무부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859호) 보건복지부
제2장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행동강령
제3장 낙태 관련 주요 판례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양현아 [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The New School Social Research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성적 소수자의 인권', '강제로 끌려간 군 위안부들 IV-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군대와 성평등' 등의 편자이며, 포스트 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 피해자 증언 방법론, 일본군 성노예제, 가족제도 등에 관해 연구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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