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국의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2001년 12월 3일과 4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 시민법정이다. 2020년 12월 4일과 5일에는 이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20주년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2월 5일에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법정의 역사적 맥락, 성과와 과제, 그리고 유산과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서는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을 다듬어서 묶은 것이다. 제1부에서는 법정 당시의 맥락에 대한 기억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을 탄생시켰던 시민사회와 개개인의 노력을 한국위원회 활동, 일본에서의 활동, 국제연대의 맥락에서 각각 살펴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 양미강 위원장, 시바 요코 공동대표, 정진성 교수께서 글을 기고하였다. 제2부에서는 법정의 의의와 한계를 짚고 있는데, ‘법적 책임’, 식민주의라는 시각, 그리고 남북공동기소의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김창록 교수, 양현아 교수, 김부자 교수의 글이 실려 있다. 제3부에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과 미래를 주제로 하여 신혜수 위원, 이나영 교수, 양징자 공동대표의 글이 실렸다. 신혜수 위원의 글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전과 이후의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찾기 위한 여정과 해외 여성국제법정 그리고 유엔활동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나영 교수는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한국사회의 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집필하였고, 양징자 공동대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법정 이후 위안부 운동의 변화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문들에 관한 토론문으로 타니 바로우(TaniBarlow) 교수, 홍윤신 연구원, 남기정 교수, 김선화 판사, 임재성 변호사의 발표문에 버금가는 풍부한 글이 실렸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여러 면에서 전대미문하다. 첫째, 본 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아시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여성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에 관한, 그리고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 회복을 목표했던 기념비적인 “여성시민법정”인 것이다. 둘째, 법정은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의 논리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에 60여 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발언한 “피해자 중심의 법정”의 특징을 가진다. 셋째, 법정은 아시아인들에게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침묵한 극동국제군사법정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아시아의 법정”이다. 넷째, 남북 한반도가 하나로 결합한 “남북코리아의 법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남과 북의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호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 본 재판의 큰 성과 중 하나이다. 다섯째, 본 법정은 당시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주의 법논리를 최대한 적용하여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구현하고자 했었다.
머리말_ 2000년 여성국제법정: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 제1부 ]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역사적 맥락 17
양미강 시대적 화두를 담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18
시바 요코 1990년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경과 / 48
정진성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이끈
국제연대와 국제법적 판단 / 88
[ 제2부 ]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성과와 과제 117
김창록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 118
양현아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164
김부자 남북 코리아 공동 기소의 의의와
‘법정’ 이후의 일본 / 227
[ 제3부 ]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과 미래
신혜수 국제법정들과 유엔 활동:
젠더정의의 확립을 위하여 / 246
이나영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성취와 남겨진 과제 / 303
양징자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후의
‘위안부’ 운동변 의화 와 과제 / 340
| 토론문 |
[ 제4부 ] 법정의 메시지 심화와 확산 353
Tani Barlow Commentary / 354
홍윤신 ‘각축의 장’으로서의 2000년 법정:
언어...로 천황을 단죄한 용기와 고통 / 361
남기정 2000년 법정이 기록한 것, 이룩한 것,남긴 것 / 379
김선화 2000년 법정의 의의와 남겨진 과제 / 394
임재성 ‘2000년 법정’으로 가능했던 ‘2018년 시민평화법정’ / 406
부록1_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헌장
부록2_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Verdicts)
부록3_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권고(Recommendations)
김수아 [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로 디지털 문화와 온라인 미디어를 젠더 관점으로 연구한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 여기 힙합』 『문화연구의 렌즈로 대중문화를 읽다』, 『페미니즘 교실』, 『핵심 이슈로 보는 미디어와 젠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미투가 있다/잇다』 등 여러 책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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