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를 10가지로 제시!
9월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디지털 권리장전에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미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변수가 일상화되는 사회, 이른바 디지털 사회가 도래했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 등의 양적인 기준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사회 전반이 지향할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존엄 및 가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란 미래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 방향의 바탕이 되거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디지털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기술발달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무분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성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디지털 사회의 10대 기본가치-존엄, 자유, 평등, 정의, 안전, 교육, 노동, 민주, 평화, 지속가능성-라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내용과 의미 등의 이해와 진단을 시도하였으며, 미래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책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가치를 도출하고 세부 개념을 분류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회가 지향하는 근본가치, 근본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규정하는 실행가치, 그리고 구현가치의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었다.
각 범주별로 3-4개의 기본가치, 총 10개의 기본가치를 선정하였다. ① 주체 차원에서 본 존재론적 가치로서 존엄, 자유, 평등, 정의를 선정하였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디지털 사회 가치의 의미를 가진다. ② 과정 차원에서 본 방법론적 가치로서 안전, 교육, 노동을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기본가치를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③ 목표 차원에서 본 목적론적 가치로서 민주, 평화, 지속가능성을 선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사회발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구현가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근본가치로서 존엄·자유·평등·정의
먼저,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근본가치로서 존엄(dignity)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에서 존엄에 대한 논의가 불러오게 될 논쟁적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에서 존엄을 요구하는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엄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존엄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제기될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가 지향하는 근본가치 중 하나로서 자유(freedom)의 다양한 속성 및 타 가치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먼저 디지털 사회에서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재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경우나 사회의 다른 주요 가치들과 자유가 상충될 경우가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평등(equality) 개념 논의를 정리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논의되는 평등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제언하였다.
넷째, 정의(justice) 개념 논의를 정리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할 존엄과 가치에 대해 디지털 사회의 특성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회·문화·경제적 현상, 가치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가치를 제안하였다.
실행가치로서 안전·교육·노동
다섯째, 디지털 공간에서 제기되는 보안과 건전한 활용을 위한 책무, 일상과의 균형, 정보의 신뢰와 안정적인 인프라 유지 등 디지털 사회의 안전(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가치를 탐색하고 실천적 사안들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education)의 필요성을 토대로,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교육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한 가치를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일곱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labour), 일, 활동’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몰려오는 자동화, ‘AI’, ‘빅데이터’가 우리의 노동과 일, 일상생활을 비롯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과 일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활동의 새로운 의미를 검토하였다.
구현가치로서 민주·평화·지속가능성
여덟째, 디지털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주목받고 있는 민주(democracy)에 주목하여, 민주라는 가치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진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의 교차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아홉째, 디지털 시대의 평화(peace)는 기존의 국가 간 국제정치에서 논할 수 있는 평화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 환경과 국가 외에도 비국가 행위자도 위협 구사의 주체가 되는 안보 환경에서의 평화이다. 디지털 평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디지털 평화의 조건을 탐색하고, 파생 개념으로서 다양한 하위 개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해당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책의 의의]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으로 다루는 이 연구의 논의는 디지털 대전환과 향후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정부,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은 디지털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저력 그리고 위험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거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가치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문사회적 탐구와 기술과학적 분석을 결합한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폭넓은 사례와 영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 연구가 제시하는 기본가치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핵심적 가치와 원칙에 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다. 경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 이사와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디지털 민주주의(민주주의 기술), 디지털기술의 정치과정 분석, 지역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디지털 파워 2021: SW가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공저, 2021, HadA)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 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2021),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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