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와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책. 군부의 권력독점이 어떻게 해체되는가, 정책 형성과 운용에 있어 관료독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당의 보수적 독점과 정치인 충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독재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반공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양장본]
책을 내면서 |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총론)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장 |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정치 재편에 관한 연구
제3장 |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 과정 연구
제4장 |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
제5장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의 독점구조의 변화
제6장 |‘과거 청산’과 국가 ‘독점 기억’의 해체
제1장은 총론격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분석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조희연·김동춘·유철규는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모종의 병목 지점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지평·담론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경험을 토대로 미국 등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공고화론을 뛰어넘는 대안적 이론 구성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지점은 어디인가”와 같은 여러 물음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탈독점적 민주주의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론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재하에서의 사회경제적 독점이 민주화질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러한 다층적인 탈독점화를 통해 독점화된 권력의 공유와 분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화’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2장에서 김정훈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민주주의론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기초로 한다. 먼저 제도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 뒤,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훈은 제도정치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참여와 대표의 위기’로 요약하면서, 제도정치 수준에서의 독점 해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 조현연은 우선 한국에서 군부권위주의 체제와 군부독점이 어떻게 형성·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정치과정에서 막강했던 군부의 정치 퇴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군부독점이 변형적 재편과 해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여기에서 드러난 한국적 특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규명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조현연은 분석을 통해 ‘군부의 강력한 지배력과 권력 독점→신속한 정치 퇴장→집단적 반발 부재’라는 군부독점 해체의 한국적 특성과 경로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였음을 밝힌다.
제4장에서 윤상우는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을 다룬다. 과거의 독재적 정책독점구조가 포스트-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과 재편, 굴절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권위주의 시기의 정치적 독점이 얼마나 개혁되고 민주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다. 포스트-이행 과정에서 다원성·불균등성·불확실성이 정책생산구조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정책생산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운동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 이광일은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의 독점구조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중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회정치세력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독점·변형·재구성되었는지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 시기로 나눠 살펴본다. 특히, 민주화 이후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 독점에서 배제되었던 세력들 가운데 어느 세력이 변형적 재편에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진입·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이데올로기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와 함께 이광일은 이러한 재편이 글로벌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심화 문제와 관련해 지닌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검토한다.
제6장에서 오유석은 ‘과거 청산’과 국가 ‘독점 기억’의 해체를 다룬다. 오유석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구체적 사례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이뤄진 과거 청산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독점 기억(공식 기억)의 해체와 그에 대한 사적 기억(비공식 기억)의 대항이 한국의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념물’을 통해 살펴본다. 오유석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재생산(설명·발전)되어왔으며, 국가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사적 기억의 대항적 등장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조희연 [저]
서울시 교육감 사회학을 전공하고 영국, 캐나다 등에서 교환 교수로 지냈다. 성공회대학교에 재직 중일 때 NGO 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민운동,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1994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했으며, 2003년 [시사저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침묵하는 한국 사회를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지식인이다. 현재는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사회를 주체로 한 혁신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병든 사회, 아픈 교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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