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사례로 살펴본 남북 통일의 해법과 비전
남북 통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문화ㆍ노동ㆍ안보ㆍ경제ㆍ법제ㆍ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살피면서 남북 통일을 구상하고 그 비전을 제시했다.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은 이미 지난 역사가 되었고 우리와는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정치 및 안보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살핀다.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사회통합 저해요인 극복 방안으로 ‘헌법적 가치 견지’, ‘남북한 격차 해소’ 등을 든다. 한반도 법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완성을 향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총론 : 독일 통합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시사점_박정원
1부 독일 통합에서 본 한반도 통합
동ㆍ서독 정치통합과 구 동독 지역의 정치문화_김면회
독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_김해순
통합을 위한 한반도 안보대응과 북한 경제개혁_남성욱
유럽 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_볼프강 파페
2부 한반도 통합의 비전과 과제
한반도 사회문화 통합 과제_정유석
한반도 통합을 위한 법제적 과제_박정원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과 역할_고상두
나가며 : 독일 통합이 주는 통일 한반도 글로벌 비전의 시사점_박정원
박정원 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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