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위기와 희망을 가져올 전환적 이슈에
진정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다
우리 지역은 언제나 그렇듯 또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속성과 강도, 그리고 속도가 다를 뿐이다. 인구성장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탄소중립과 그린전환 시대로, 저성장과 혁신성장 시대로, 국제질서 전환과 지방분권 시대 등 거대한 전환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환 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에서는 지역을 둘러싼 중대한 전환적 이슈로 인구감소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혁신 전환, 분권 전환을 꼽고, 이를‘퀸터플 트랜지션(Quintuple Transition)’이라 통칭하였다. 그리고 전환적 이슈가 지역에 초래할 영향과 이슈를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정책 전환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민 1,000명과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위기와 희망,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전환적 이슈들은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이한 속도와 강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의 적응 및 대응 능력 여하에 따라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역의 장을 만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지역발전정책 목표와 수단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게 되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흐름 하에서 지역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간사
프롤로그
제1부 지역발전정책 이슈와 패러다임 변천
제1장 지역발전정책의 등장
제2장 지역발전정책 이슈와 패러다임 변천
제3장 지역발전정책 성과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제4장 메가트렌드 변화와 지역발전 이머징 이슈
제2부 대전환 시대 지역의 위기와 생존 전략
제5장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발전 전략
제6장 디지털 전환과 지역발전 전략
제7장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발전 전략
제8장 혁신성장 역량과 지역발전 전략
제9장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전략
제3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과 제언
제10장 지역의 현실과 희망: 국민 1,000명 시점
제11장 지역의 위기와 정책 전환: 전문가 제언
에필로그
참고문헌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여건 변화는 과거의 단순추세 연장으로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에 도전과제로 혹은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명한 대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다. (58쪽)
균형발전 3.0 정책 패러다임의 지향점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사회적 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형 균형 발전의 도모이다. (83쪽)
지역의 현안 과제는 시대별 여건과 집권정부의 정책 기조 여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 지역,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적인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전환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전환적 이슈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구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혁신 전환, 분권 전환 등 5대 요소를 ‘지역발전의 퀸터플 전환(Quintuple Transition)’이라 하겠다. (109쪽)
(…중략) 2020년 기준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41.4%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보면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비중이 2005년 24.2%에서 2020년 39.4%로 증가했다. 서울로 이동한 사람들이 지속 거주하고 출산하면서 서울을 고향으로 하는‘진짜 서울사람’이 서울 인구의 40%에 달하게 된 것이다. (144쪽)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자체라는 행정구역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의 소멸, 지역 공동체 기능의 붕괴, 유무형 자원의 관리 소홀, 대안적 삶과 일과 쉼의 공간의 다양성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269쪽)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지역발전정책 목표와 수단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며 사회생태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80)의 “격동의 시대는 위험한 시간이지만, 가장 큰 위험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유혹이다”는 말처럼 대전환의 시대 지역이 처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94쪽)
강민석 [저]
국토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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