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시 관리의 새로운 방법: 코-시티(co-city)
코-시티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원칙: 코-거버넌스, 조력 국가, 풀링 경제, 도시 실험주의, 기술 정의
이 책은 전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코-시티(co-city) 프레임워크와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식 커먼즈, 문화 커먼즈, 인프라 커먼즈, 디지털 커먼즈 등 다양한 종류의 도시 커먼즈가 출현하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하나의 커먼즈로써 이러한 자원의 사용권과 접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연합하여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코-시티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학자들의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와 거버넌스 담론을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북·남미, 아프리카의 다양한 도시에서 시행되는 협정, 규약, 이니셔티브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도시관리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서로 다른 맥락과 자원을 가진 이질적 도시에서도 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5가지 디자인 원칙인 ① 코-거버넌스(co-governance), ② 조력 국가(enabling state), ③ 풀링 경제(pooling economies), ④ 도시 실험주의(urban experimentalism), ⑤ 기술 정의(tech justice)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코-거버넌스에 관련된 논의는 별도로 4장을 할애하여 설명하면서 새로운 5P 코-거버넌스 모델인 공공-민간-과학-사회-커뮤니티 간 파트너십(public-private-science-social-community partnerships)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
옮긴이의 말
서문
1장 도시 다시 생각하기
2장 도시 커먼즈
3장 커먼즈로서의 도시
4장 도시 코-거버넌스
5장 코-시티 디자인 원칙
결론 새로운 코-시티의 전망과 도전과제
부록
참고문헌
도시 외곽 지역이 성장하고 주변으로 확장됨에 따라 도시 내 마을과 마을에서, 대도시권 지역 내 도시(및 마을)와 도시에서 부(富)와 자원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 인종 및 경제적 분리, 저렴 주택의 부족 및 식량 불안,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이르는 각종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문, 11쪽)
코-시티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커뮤니티의 참여나 포용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재정적 수단이다. 또 다른 현실적인 과제는 이러한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된 프로젝트 지원 금융 프로그램들은 도시혁신 이외에도 활동, 도시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 오픈 헤리티지(Horizon 2020 Open Heritage EU)와 같이 유럽연합의 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교육, 디지털, 재정적 도구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민간 부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금융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시 코-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옵션이지만 앞으로 도시 커먼즈의 자체 자금 조달과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장 237~238쪽)
도시를 다양한 도시 주체들이 계약을 하거나 또는 제도화된 특정한 공공-커뮤니티 파트너십(Public-Community Partnerships: PCP) 및 공공-커뮤니티-민간 파트너십(Public-Community-Private Partnerships: PCPP), 공공-민간-과학-사회-커뮤니티 파트너십(5P)을 통해 협력하고 협업하여 도시 건조물, 환경, 문화 및 디지털 재화를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인프라로 생각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시민, 사회, 지식, 공공 및 민간 주체 간의 협력과 협업을 포함하는 특정 커뮤니티 집단이 공유 및 공동 자원의 생성 및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사용자와 후세대를 위해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지원한다. (5장, 243쪽)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코-시티 프레임워크는 ① 코-거버넌스(co-governance), ② 조력 국가(enabling state), ③ 풀링 경제(pooling economies), ④ 도시 실험주의(urban experimentalism), ⑤ 기술 정의(tech justice)의 5가지 원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특성, 방법론, 그리고 기술은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커먼즈가 등장하고, 도시가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5장, 244쪽)
우리의 연구와 여러 도시 실험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코-시티 접근법이 실증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 도시를 넘어 다른 대륙과 다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코-시티 접근법 등장의 징후와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및 계획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도시 주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재정적 투자를 받고 있지는 못했다. (결론, 279쪽)
도시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실이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코-시티 접근 방식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도시를 정의로우며 민주적인 생태 및 기술 전환을 위한 실험과 학습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동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301~302쪽)
박윤미 [저]
국토연구원 소속이다.
최명식 [저]
대표작으로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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