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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육(6)해(국민 2해, 의료인 2해, 정부2해)를 통해 오(5)해를 넘어라. 1 2023 한국의료를 진단하면 ? 경상의료비 비율 9.7% (OECD 평균 9.2% 2023), 의료비 증가율 7.7%(주요국 1위, 2023), 가계 부담률 OECD 7위(2023) 그러나 이것을 받쳐줄 GDP성장률 1-2% …… 모든 지표가 향하는 방향은 --？ 한국의료가 구조조정의 대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2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은 ? -복지제도를 시장 경제(수요 공급 논리)의 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분들과 그로 인해서 오염된 인식과 대응하는 일. 원래 복지는 수요공급 논리에서 공급이 안되기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잊고 있다 -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와 포퓰리즘과의 선을 긋는 일 한국은 위정자의 기대는 접고 국민이 직접 선을 그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의 순서는 큰 틀(구조)을 만들고 디테일의 악마를 없애는 순서로 가야한다. 그러나 디테일의 악마 이슈만 주목하는 일- 한 발자국 욺기기 어려운 이유임 3 책의 목표는 -정치로 분열된 국론은 통합이 어렵다 그러나 먹고사는 제도인 의료는 통합이 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가치 즉 헌법에 기반해서 통일을 하면 된다 -일하는 복지로서의 의료, 즉 차세대에 소득 7만 불 달성과 아파서 고생하는 분이 없는 제도 물려주기 힘 보태기 4 책이 담은 가치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염 속에 분열을 극복은 실행을 마음에 담고 기획해야 한다. 성장률 10%에서 1%의 저하는 불편과 추가 부담의 분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정보가 한자리에 공유되어야 협조가 시작된다. 두 번째 공유는 감정의 공유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느껴야 한다. 탁상과 현장은 다르다 정조대왕의 수원 행차는 직접 보고 듣기 위함이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날 것으로 담았다. 조미료를 최대한 제거해야 했다. 읽다 보면 메모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다시 보내주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다 거울을 보여주면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장을 보여주면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이번 그린페이퍼의 목적은 정보오염, 감정오염, 화석 같은 내용을 걷어내고 발전적 담론을 가져 오는 것이다

서문 ----- 4 1장 의료제도 현장 - 국민의 속마음 ----- 15 1 의대증원 ----- 16 1-1 의대 증원 찬성 의견 ------ 16 1-2 단순 의대 증원은 현재 위기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 ------ 27 2 수가 인상 및 처우개선, 필수 의사 워라밸 ------ 34 2-1 수가 인상 등 투자가 우선이다. ------ 34 2-2 수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 41 3 공공의료의 시스템의 찬반 ------ 44 3-1 공공의료를 반대한다. ------ 44 3-2 공공의료를 반대한다- 의료의 질이 나쁘다. ------ 51 3-3 공공의료를 반대한다 - 대기시간이 길다. ------ 53 3-4 공공의료의 비율을 올려야 한다 - 찬성 ------ 54 4 사관학교형 의대 ------ 61 4-1 사관학교형 의대 반대한다. ------ 61 4-2 사관학교형 의대 찬성한다. ------ 80 4-3 사관학교형 의대 질을 높이면 찬성한다. ------ 93 4-4 사관학교형 의대와 공공의대의 차이점 ------ 96 5 의사 수입 ------ 98 5-1 의사 수입하자. ------ 98 5-2 의사 수입 효과 없다. ------ 100 6 한국 의사 해외 유출 ------ 101 6-1 해외로 못 나간다. ------ 101 6-2 해외로 나가기 용이하다. ------ 102 7 현재 한국의료 서비스 공급 제도 유지...할 것인가 vs 변화가 필요한가 ------ 104 7-1 현재의 공급 제도 유지하면서 보완한다. ------ 104 7-2 현재의 공급 제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 107 8 의료분쟁의 사법 리스크 ------ 112 8-1 사법 리스크는 줄여주어야 한다. ------ 112 8-2 사법 리스크는 줄여주되 면책은 안된다. ------ 115 9 보건소, 공공병원 ------ 116 9-1 보건소 국립병원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116 9-2 공공의료기관이 부실한 이유 ------ 117 10 건강보험의 포퓰리즘을 제거하라. ------ 119 11 혼합진료의 문제점 ------ 120 12 한국의료는 사회주의 의료다. ------ 122 13 민영화 ------ 123 14 한국의 의료제도 대안이 부실한 이유 -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않는다. ------ 125 15 실손보험 ------ 135 15-1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 135 15-2 실손보험은 붕괴 원인 중 하나이다. ------ 136 16 비대면 진료 찬성과 반대 ------ 138 17 기타 ------ 139 2장 전해주신 의견 vs 드리는 의견 ----- 143 1) "지금 증원하고 미래에 감원하면 안 되나요?" 2) "워라밸 하려면 의대를 늘려야 하지 않나요?" 3) "증원하면 지방도 갑니다." 4) "사관학교형 의대는 현 의사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5) "의사 숫자는 수요 공급 논리에서 풀어야 한다" 6) "의사수 증가수는 빠르지 않다." 7) "증원하면 변호사처럼 되지 않을까요?" 8) "의대 정원 늘려서 자유시장 경쟁" 9)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과를 못 채운다고 해도 증원의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10) "해외 가서 적응하는 거 엄청 쉽게 생각하시네 일부 해외 가는 인원 감안해서 더 뽑으면 됩니다." 11)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18년간 의사수 증가를 막아왔는데, 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 12) "사관학교형 의대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 13) "의료민영화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상태이지만,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14)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가 준다.. 그것으로 낮춘다. 현 구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5) "의사수 증가와 필수의료 붕괴 방어는 별개의 문제다." 16) "증원해도 지방의료, 필수 안 간다." 17) "감원을 하면 필수의료로 간다." 18) "의대 증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9) "기존 정원에서 할당해서 사관학교형 의대를 만들어라." 20) "OECD에 나오는 영국은 진료 대기 중 사망자가 한 해 12만 명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21) "수가 올리면 해결된다." 22) "처우-수가, 워라밸, 사법 리스크 해소만 되면 필수는 넘친다." 23) "사관학교형 의대는 10-15년 뒤에 써먹을 듯." 24) "영국 북유럽 의료시스템 개판이라 불편한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 25) "사관학교형 의대는 직업 자유의 침해" 26) "사관학교가 나와도 적자 보는 시스템으로는 병원이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27) "의료보험비는 더 내기 싫으시지요? 28) "수가 모자라지 않아요." 29) "의사는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어." 30) "의사가 수입은 충분하다 수가 인상은 필요 없다." 31) "그럼 어디까지 올려주어야 하니?" 32) "공공의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33) "그나마 분리가 안돼서 서민도 대학병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34) "공공의 의사분들 우리나라도 타성에 젖어서 의욕도 없어 보이고 적극적인 진료 안 하시더군요." 35) "서민은 공공의료, 귀족은 사설 의료" 36) "쿠바는 공짜인데 병원 가면 수술할 사람이 없데요." 37) "캐나다 와 영국에서 직접 살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료의 질과 혜택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은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 비타민과 대체의학만 발달하게만드는 현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38) "기본만 하는 경직된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래? 뭘 하던 보상이 없는 공무원 시스템을 알기는 하나요? 공공이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39) "지랄 외국에서 공립병원 공짠데 몇 달 기둘려야해요. 그래서 개인 보험 들어요 그것도 능력껏 ㅋㅋㅋㅋㅋ" 40) "공공의료를 하면 의료의 질은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41) "넌 공공의료니까 기다리고 싼 약 쓰고 예전 방법으로 수술받아라'라고 하면 의사 멱살부터 잡지 않을까요?" 42) "공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공은 제일 먼저 썩고 부패하여 나중에 … 사회주의도 그 시작만큼은 참으로 좋고 훌륭했었다는 것을." 43) "영국의 공공의료 보세요. 암 수술받으려 하는데도 3개월 기다리라고 하지요. 죽어 나가지요" 44) "돈 잘 버는 과는 사교육 빵빵하게 받은 학생들 가는 거 당연하니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없어져 가니 불편한 현실에 맞춰 필수의료 사관학교라…." 45)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려면 지방의 의료원을 보면 됩니다. … 공공의료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요…." 46) "제약이 있는 공공 사관학교형 의대는 민간 의대에 지원이 힘든 실력이 쳐지는 학생이 대부분 지원하겠고, 마치 민간 로펌과 국선 변호사처럼 계층과 차이와 형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47) "공공의료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 48) "사관 학교형 의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49) "의학 사관학교? 말하자면 의사도 차별을 두어 고급과 중급 같은 의사간 계급을 만들어 적용해야" 50) "평생 공무원의사 (제2의 의사 자격증)는 머리 나쁜 사람이 들어올 듯" 51) "어차피 의무복무 기간이 싫다면 돈 토해내면 그만인 것을." 52) "필수과 의사들은 저렴한 월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힘들게 살게 하자는 것이죠 참나....." 53)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료 사관학교의 기능을 하려면, 민간 의료기관과 개인병원을 아예 없애버려야 할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54)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 쪽에 필수과 TO 위주로 배치하니 그들은 필수과만 지원하게 되고 민간 정원에서는 마이너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정원에서는 모두 비급여 마이너과로만 가게 될 거고요." 55) "공공의료용 면허증을 1200명 티오로 별도로 만들면, 초등학생부터 40살까지 인생을 몰빵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지나요?" 56) "주의 깊게 내용을 보았는데요. 사관학교형 의대가 해결책일지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57) "사관학교형 의대??는 오히려 문제를 더 양성할 것 같네요." 58) "사관 의대생이 해외로 가버리면요?" 59) "사관학교 제도의 문제는 결국 강제성에 있습니다." 60) "필수의료에 사관학교형 의대 졸업생들을 배치하는 건 좋습니다.... . 또 하나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결국 필수과에서 나올 텐데 필수의료비용 증가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61)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공공에는 예약해서 진료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 더 내는 민간 쪽은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대처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군요." 62) "필수과 억지 근무 의대 만들었다 치고요 의사면허 따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겠다는 의사 억지로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63) "교사 임용처럼, 의사면허를 진료과목 구분해서 지역 면허로 하면 좋겠네요." 64) "국립대 의대는 필수의료인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부족한 의료분야에 한해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어떤지요." 65) "공공의료 및 사관 의대의 의료의 질이 걱정이 됩니다." 66) "그런데 지금 한국 필수의료는 그 정도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수준입니다." 67) "사관학교형 의대(제2의 의사면허증) 와 공공의대의 차이점은 뭔가요?" 68) "추가 증원하여 사관학교형 의대를 하면 안 되는가요?" 69) "의사 수입을 하면 어떨까요." 70) "의사 해외로 못 나간다." 71) "의료는 수요- 공급 논리로 원래 풀기 어려운 제도였다." 72) "사관학교형 의대를 중고생 때부터 학교 공부만 해도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뭔가요?" 73) "국가유공자인데 보훈병원이 무료지만 멀어서 위탁병원을 다니는데 온통 비급여투성입니다." 74) "필수과 억지 근무 의대 만들었다 치고요 의사면허 따고 인턴, 레지던트 안 하겠다는 의사 억지로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안 배우겠다는 사람 억지로 가르칠 방법이 있습니까?" 75)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붕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요." 76) "보건소 만이라도 정부가 시설 투지와 서비스만 개선해 줘도 국민 의료 서비스의 공백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7) "공공병원 의사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대충 일해서 공공의료병원이 국민의 외면을 받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78) "혼합진료 안 받으면 되지 않나요?" 79) "과잉진료, 병원 과잉이용을 줄여야 한다?" 80) "병원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 81) "외래 17회, 입원 2.4배 이렇게 편한 진료" 82) "지방에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고 환자다." 83) "의대 몰빵 사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84) "의료전달체계 (응급실 포함)를 안 지키면 법으로 처리하라." 85) "지방의 국립대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잡지 못하는 이유" 86) "건강보험제도를 구성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 87) "실손 보험을 폐지합시다." 88) "행위별 수가제 폐지합시다." 89) "왜 의대 정원을 의사들과 상의해야 하나요?" 90) "사관학교형 의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다." 91) "의사들의 급여를 낮춰라." 92) "의료비 상승은 보험사의 실비보험 때문이라고도 하던데요." 93)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지 않나요." 3장 한국 의료 개혁의 시작 - 서로를 이해하기 ----- 177 1 한국 의료 개혁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기 - 국민들께 바라는 이해 ----- 178 1-1 의사들은 최고의 두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78 1-2 구조개혁이 지원책보다 우선입니다. ----- 178 1-3 이전과 같은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를 유지하려면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 179 1-4 건보료 상승을 억제하면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 180 1-6 안정적 공급을 선택하여 붕괴의 위험부터 벗어난 후 효율성 제고 제도화가 순서 ----- 180 1-7 제도의 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판단할 줄 아는 patient citizen이 되어야 합니다. ----- 180 1-8 의사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만 요구하지 말고, 갈등 완충 시스템을 요구해야 합니다. ----- 180 1-9 비급여 처방이 의사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 180 1-10 의사들은 무조건 정부시책에 반대한다? 그 배경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180 1-11 한국의 거시 의료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181 1-12 공공의료= 질 낮은 의료라는 관념이 깨져야 활로가 보입니다. ----- 181 1-13 공공의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원 ----- 182 1-14 민영화 의료와 영리화 의료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 183 1-15 공공 중심의 혼합진료와 민간 중심의 혼합진료는 차이가 큽니다. ----- 184 1-16 복지국가의 운영의 핵심은 보편적 납세가 기본입니다. ----- 184 1-17 의사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해야 합니다. ----- 184 1-18 OECD 평균과 OECD 우수국가의 지표를 선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 186 1-19 한국 의사는 최대의 투자(초등 의대부터)를 하고 있어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를 적게 해도 의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제도화라도 시켜야 합니다. ----- 187 1-20 정부가 개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188 2 한국 의료 개혁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기 - 의사에게 바라는 이해 ----- 189 2-1 의료배상 보험에 다 들면 좋겠습니다. ----- 189 2-2 주요국과 같이 관리의료에서 관리 경쟁의 시대로 감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 190 2-3 의료제도는 실험실 과학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 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 190 2-4 의사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 190 3 한국 의료 개혁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기 - 정부, 정치에 바라는 이해 ----- 199 3-1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시야가 넓은 제너럴 리스트(복지학자)의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 199 3-2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관리 경쟁 제도화에 착수해야 합니다. ----- 199 3-3 혹시 총액계약제를 계획한다면 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 200 3-4 민간 의존이 늘어날 경우 늘어날 파업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200 3-5 의사들의 정부 불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 200 4 한국 의료 개혁의 시작 서로를 이해하기 - 그 외의 바람 ----- 201 4-1 복지 관련 재화는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로 해결하지 못해서 복지가 된 것입니다. ----- 201 4-2 국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기 싫어합니다. - 이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 201 4-3 한국의 의사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 이것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 201 4-4 건강에 대해 돈을 쓰는 것을 말리는 것 - 불가능합니다. ----- 202 4-5 공무원은 민간보다 비효율이다...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바꾼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 202 4-6 의사의 도덕성은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도덕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 202 에필로그 ----- 204

윤인모 [저]

가톨릭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수련한 전문의이며 동대학의 예방의학과 외래교수이다. 이에 더하여 경영학 석사(뉴욕주립대), 경영학박사(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미래지역사회복지전문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에 있다. 컨설팅사와 대기업 신사업부 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사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플랫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2005),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2010-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미래 의료생태계 건강플랫폼(2013)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