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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큰글자도서) : 핀란드는 어떻게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 경쟁력 1위 국가가 되었나?
리더스 원(맥스미디어)1 ㅣ 강충경 ㅣ 맥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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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8월 14일
  • 페이지수/크기
 328page/198*273*0
  • ISBN
 9791155716953/115571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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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핀란드, 그들은 무엇이 달랐나!

    두 나라는 너무도 많이 닮았다. 오랜 세월 동안 배고픔과 빈곤에 시달렸고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다. 100여 년 전에는 우리의 6·25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좌우 이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보다 더 긴 26년을 장기 집권한 케코넨 대통령이 있다. 민족 특성도 유사하다. 핀란드를 상징하는 정신 ‘시수(sisu)’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은근과 끈기’, ‘불굴의 의지’다.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핀란드지만 지금,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핀란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며 우리보다 훨씬 상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6개국 중 행복지수 1위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뛰어난 교육 수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NIS)을 구축한 나라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핀란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노사 갈등과 최저임금, 복지냐 성장이냐에 대한 이해 집단 간의 충돌, 이념 갈등 등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혁신과 성장, 복지를 이끌어낸 핀란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하나씩 짚어본다.우리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핀란드, 그들은 무엇이 달랐나! 두 나라는 너무도 많이 닮았다. 오랜 세월 동안 배고픔과 빈곤에 시달렸고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다. 100여 년 전에는 우리의 6·25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좌우 이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보다 더 긴 26년을 장기 집권한 케코넨 대통령이 있다. 민족 특성도 유사하다. 핀란드를 상징하는 정신 ‘시수(sisu)’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은근과 끈기’, ‘불굴의 의지’다.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핀란드지만 지금,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핀란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며 우리보다 훨씬 상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6개국 중 행복지수 1위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뛰어난 교육 수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NIS)을 구축한 나라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핀란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노사 갈등과 최저임금, 복지냐 성장이냐에 대한 이해 집단 간의 충돌, 이념 갈등 등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극복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혁신과 성장, 복지를 이끌어낸 핀란드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하나씩 짚어본다.
  • 노사정이 이끌어낸 사회통합, 사회적 대타협!
    복지를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다.

    핀란드는 우리와는 8,000km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나라다.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가 경쟁력 1위(2001~2005년), 세계 행복지수 1위(2018년)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복지국가다.
    핀란드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 집단 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 국력도 자원도 빈곤한 나라여서 대외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놓친 적이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복지수 1위의 국가가 되기까지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타협하며 개선해왔다.
    흔히 복지를 말하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 많이 거둬 분배하는 사회주의 좌파라 한다. 복지 모델도 좌파 세력이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고, 부자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많이 거둬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좌파 정책 때문에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 복지를 축소하는 우파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인다.
    사회주의 좌파 국가로 비판하는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다. 또한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핀란드를 "유럽과 세계에서 경제 자유를 추구하는 최상위 국가이며, 정보통신기술의 유럽권 리더로 튼튼한 개방형 내수시장과 고효율, 유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가진 나라"로서, "강력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패도를 유지하는 법 질서가 뒷받침하는 국가"라 평가했다.
    핀란드는 이렇듯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양대 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운 나라다.

    복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혁신과 성장을 이끈 것이 바로 ‘복지’라는 사실이다. 복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핀란드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1917년 12월 31일 러시아에서 독립한 핀란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으로 1918년 1월 말 내전을 겪는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온 국토는 자식을 잃은 여인들의 통곡과 고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었다.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고 집과 농장도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포로수용소에는 굶주린 포로들에게 전염병까지 번져 주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주검들 모두 한때는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제1차 소련핀란드전쟁, 일명 겨울전쟁과 제2차 소련핀란드전쟁으로 패전국이 되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1948년은 핀란드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핀란드는 그해 무상 급식을 시작했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정도였던 핀란드는 어른들은 굶어도 아이들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핀란드가 처음으로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20년 부유세를 도입하면서다. 좌파 정책인 부유세를 도입한 것은 좌파가 아닌 내전에서 승리한 보수 우파였다. 부의 편중과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상징적 조치였다. 80년이나 지속된 부유세는 복지 제도가 완성되면서 끝이 났다.
    핀란드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복지 지출이 10% 넘어선 1960년대부터다. 1980년대 초반 국민소득 1만 달...
  • chapter 1 혁신→성장→복지→다시 혁신 - 끊임없이 도는 사이클
    추격형 모델의 한계
    핀란드 혁신의 3가지 특징: 위험 감수, 고용 연계, 파급효과
    R&D 투자 1위, 특허출원 세계 5위 대한민국의 현실
    2+2 시스템과 혁신클러스터
    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차이점 1: 지방에서 중앙, 세계로 그리고 주식회사
    차이점 2 : 자본주의 원칙에 의한 기업식 경영
    차이점 3: 산·학·연의 화학적 융합
    차이점 4: 65 vs 9의 기업 경영 마인드
    차이점 5: 선택과 집중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1) 시수(Sisu), 은근과 끈기

    chapter 2 우리는 모두 일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핀란드에서 교육은 산업이 아니다
    가방 없는 등교
    한국, 무상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무상 교육과 학력별 임금 격차
    ‘노키아’에서 ‘슈퍼셀’로
    첫 번째 경쟁력: 창업 그리고 실패의 날
    두 번째 경쟁력: 융합 교육
    한국에서 슈퍼셀이 나오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오픈 마인드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약자로 사는 삶을 가르친다
    전후 폐허에서 시작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혁신, 혁신 또 혁신
    FINN vs KOREAN 서로 많이 닮은 (2) 핀족이 쓰는 우랄...
  • 핀란드 혁신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감수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핀란드 혁신은 일자리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혁신 결과물로 매출과 수익을 내야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은 필수다. 셋째, 혁신이 가져야 할 마지막 요소는 파급효과이다. 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다 해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혁신은 조용한 호수에 던저져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처럼 파급효과를 가져야 한다. 위험 감수, 고용 연계, 파급효과, 이 세 가지 원칙은 핀란드 국가 혁신시스템이 지켜온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 pp.31~32)

    무상 교육이 가져올 국가적 이익은 너무 많다. 사교육으로 인한 과다 지출을 막고, 대학 서열과 서열 사회를 없앨 수 있다. 학생들 모두 공평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재들을 가려낼 수 있고, 또한 세금 따로 사교육비 따로라는 이중 과세도 막을 수 있다. 추가로 임금 격차로 인한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고졸과 전문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는 4~7%에 불과하다. 반면에 한국은 대졸이 고졸보다 50% 가까이 임금을 더 받고 석·박사를 받은 그룹은 2배에 가깝다. 한국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대학에 다녀야 한다. 석·박사 학위까지 따면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
    (/ pp.79~80)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창조적 도전이 필수다. 낡은 것을 혁파하는 창조는 행위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이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가 창조적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 도전을 겁내지 않는다. 복지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창의적 도전과 모험이 어렵다. 흔들리는 사다리 위에서 벤처 정신을 갖고 도전하기란 어렵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 같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직종에 몰려든다. 그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전을 거듭하는 복지 선진국에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 p.146)

    현재는 불확실성과 격변의 시대다. 언제 시련과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예상되는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합의 틀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의견을 내고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통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p.209)

    핀란드 정계의 다섯 그룹은 높은 수준으로 성숙되어 모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왼쪽(좌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들고 실용성을 검증하여 표준으로 자리잡게 하면, 오른쪽(우파)에서는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켜낸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는 국가와 사회 전체로 전달된다. 모든 사안들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익숙하다. 다섯 그룹이 서로 소통하며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p.237)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 기관,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지역 사회 어딜 가도 많은 여성들이 평생 직장으로 일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 수준이다. 1960년대에 이미 60%을 상회했고 2014년에는 68.0%였다. OECD 평균 57.9%에 비해 10%나 높다.
    40% 여성 쿼터제는 1995년 기존의 평등법을 개정하면서 마련되었다. 정부 기관과 지방 단체 등 일자리의 4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획기적인...
  • 강충경 [저]
  •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KAIST 생명공학 박사로 호서대 교수, 바이오융합연구소장, 핀란드 Labmaster 기술고문, 바이오메트로 CTO, 민주주의 2.0 편집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고양시사회창안센터 창립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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