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기업들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운동은 국가복지의 확대와 같은 노동계급의 공통적인 이해를 추구할 동기를 상실했고, 그 대신에 자신이 속한 회사의 종업원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국가복지의 저발달과 기업복지의 상대적 발달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시장개인주의가 팽배한 잔여적 유형 혹은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일본 복지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
››› 기획 의도
이 책은 일본을 재료로 하여 복지국가 이론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 복지국가에 대해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민족중심주의와 배일사상에 편승하여 일본 사회에 대한 단순한 비난 수준의 글들이 유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보여준다.
››› 출간 의의
최근 들어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도 일본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출간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일본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장 서론 ― 일본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연구목적과 이론적 관점
2.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 복지국가
3. 이론적 배경
4.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제1부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
제2장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확립과 기업 복지의 성장
1. 머리말
2.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의 기업복지
3. 일본 기업복지의 기원과 발전
4. 기업복지의 발전요인
5. 맺음말
<부록 1> 일본공업구락부(日本工業俱樂部)의 1932년 자료
<부록 2> 일본 대기업들의 기업복지 비용 추이
제3장 노동공세와 실업보험의 형성
1. 머리말
2. 실업보험의 내용과 특징
3. 노동공세와 실업보험의 제정
4. 경쟁이론들에 대한 평가
5. 실업보험법의 변천
6. 맺음말
제4장 기업별 노동조합과 일본 복지국가
―닛산자동차와 해원조합 사례
1. 머리말
2.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복지: 닛산자동차 노동 조합 사례
3. 산업별 노동조합과 국가복지: 해원조합 사례
4. 맺음말
제5장 복지개혁의 도입과 후퇴
―1970년대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
1. 머리말
2. 복지원년(福祉元年)의 도래
3. ...일본 복지국가의 쇠퇴
4. 경제성장과 민영보험의 번영
5. 맺음말
제2부 일본 복지국가의 오늘
제6장 세계화 시대의 일본 복지국가
―1990년대 이후 일본 복지국가의 특징
1. 머리말
2. 복지개혁의 최근 동향
3. 복지개혁의 맥락과 배경
4. 맺음말
제7장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공적개 호보험 ― 산업화론, 이익집단정치이론, 사회민주주의이론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
2. 공적개호보험 개요
3. 기존이론 검토
4. 공적개호보험의 사회적 결과
5. 공적개호보험의 도입배경
6. 맺음말
제8장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
―국가중심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사 회민주주의이론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
2. 기존이론 검토
3.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사회세력들의 영향력 비교
4. 맺음말
제9장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일본 복지국가
―가족주의 유형론과 보수주의 유형론 비판
1. 머리말
2. 기존이론 검토
3. 가족주의 유형론 검토
4. 보수주의 유형론 검토
5. 맺음말
제10장 일본의 사회불평등과 복지국가의 전망
1. 일본의 수수께끼
2. 평등사회 일본
3. 사회불평등과 일본 복지국가
4. 깊어가는 사회불평등
5. 요약과 전망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노동운동의 허약성과 일본 복지국가의 저성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서 다른 경쟁이론들을 비판한다. 제2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본 복지국가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일본 복지국가는 비교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제1부의 1장에서는 일본 복지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평가한 다음 이 책의 이론적 틀인 ‘노동운동 압력이론’을 소개한다. 2장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확립과 기업복지의 성장｣에서는 기업복지가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노사관계의 산물이라는 문화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의 기업복지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밟아왔는가를 검토한다. 3장 ｢노동공세와 실업보험의 형성｣에서는 노동운동의 강도가 복지제도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1947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실업보험법의 형성 배경을 검토한다. 4장 ｢기업별 노동조합과 일본 복지국가: 닛산자동차와 해원조합 사례｣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확립이 기업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국가복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닛산자동차 노동조합과 해원노동조합 사례를 비교한다. 5장 ｢복지개혁의 도입과 후퇴: 1970년대~1980년대 일본복지국가의 변화｣에서는 복지확대를 명목으로 1973년에 자민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복지원년’ 정책이 어떤 성격을 지니며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이 책의 제2부에서는 1960년대까지 원형적인 틀이 만들어진 이후 일본 복지국가가 최근 들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6장 ｢세계화 시대의 일본 복지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계획되고 실행된 각종 복지정책들이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등과 같은 현대의 주요 경향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한다. 7장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0년에 노인들의 간병 및 생활보조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공적개호보험을 평가한다. 8장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공적개호보험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이론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9장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일본 복지국가｣에서는 일본을 대륙유럽식의 보수주의 유형이나 동아시아 모형(혹은 가족주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10장 ｢일본의 사회불평등과 복지국가의 전망｣에서는 복지국가의 발달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의 측면에서 일본이 서구의 복지선진국들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이어서 9장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전망한다.
조영훈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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