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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신서(총4건)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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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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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14,850원 (10%↓)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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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본서는 새사연을 준비하고 결성한 100인 가운데 초기 준비위원들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연 좌담을 생생하게 담았다. 경제, 통일, 정치로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고, 좌담의 끝에는 새사연을 창립하기까지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다.
“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창립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새로운 사회’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 통일, 정치의 새로운 밑그림을 제시한 대담집이다. 토론에 참석한 대담자들을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한미 FTA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거침없이 쏟아 내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의 경우,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을 장악하고, 주주자본주의가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노동 창의성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 교육, 노동, 기업간 관계가 노동 창의성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지원 아래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공공성이 상실된 은행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49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1인 대주주의 지분도 10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투입해 공적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최초고용계약법을 파탄시킨 최근의 프랑스 학생시위가 국민적 저항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초시킨 의미 있는 사례로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 지원하는 ‘노동자 고용 국가 책임 정책’을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 주도형 경제 모델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한한 성장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통일 경제 문제에 있어 노동 주도형 국민경제 모델을 시공간적으로 대폭 확장해 코리아 경제공동체인 통일민족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허브론과 금융 허브론은 북한을 동반적 주체로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은 비용과 리스크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통일경제는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적 경제를 위한 원료 기지의 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 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 등 블루오션의 가치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일민족경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의사결정 수준급· 실무급에 모두 준비해 상설화하고, 남쪽의 공공 기업이 먼저 선투자/선진출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며, 통일경제 추진의 기금 구성을 현재의 5000억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정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담자들은 통일민족경제가 강대국 중심의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주도력을 행사해 북방대륙경제협력구상(중국, 러시아 등)이라는 불루오션을 쥐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노무현식의 정치적 신자유주의를 매섭게 질타하며 오히려 사회 양극화와 권력 난립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탄식한다. 사실 87년 6월대항쟁 이후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오늘날 국민들의 민주적 욕구를 담아낼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된 민주적 의식 수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회가 선거에 의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되었음에도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여전히 되풀이한다며 국민들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는 정치 구...
머리말 책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프롤로그 - 왜 지금 ‘새로운 사회’인가 Part 1 한국 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2. 수출 신화가 붕괴되다 3. 주주자본주의의 한국 공습 4. 성장과 분배 논쟁에 깔린 함정 5. 만능도 공정한 심판도 아닌 시장 Part 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1. 국가 주도형 모델과 자본 주도형 모델 2. 노동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3. 노동 창의성 시대 4. 지식 기반 경제와 노동 창의성 5. 노동 창의성 시대에서의 자본 6. 절반의 희망, 뉴 패러다임 운동 7. 주주 중심 주식회사의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 8. 국민경제의 청정 동맥 - 은행 공공화 9. 2006년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는? 10. 산업 정책과 신기술 혁명의 중요성 11. 국민경제의 미래 Part 3 우리의 블루오션, 통일민족경제 1. 국민경제와 통일경제 2. 통일경제 구상은 먼 훗날의 대안인가? 3. 참여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동북아 정책 4.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 5.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과 통일경제의 추진 6. 제3의 통일경제 모델 창출 비전 7. 통일경제 추진 기구 구상 8. 통일경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9. 한반도 통일 ...
김병권 [저]
오랜 기간 동안 IT엔지니어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을 창립하는 데 합류했다. 새사연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공저로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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