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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열 주체의 문제를 짚어보고 연구하는『새사연』신서 3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이 책은 구체적 삶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그림을 제시하고 현실화할 정책을 위한 노력을 담은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 영세자영업인과 청년들을 위한 오늘을 다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21세기 한국 계급계층에 대한 실사적 분석을 담았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동력 형성을 위한 각 운동주체의 역할과 재구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수록했다.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인! 신자유주의의 고단한 일상을 부수고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다!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대학에 들어가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엄청난 청년 실업률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농촌과 농업은 무너져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들의 몰락도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개인별, 가구별 소득에서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위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모든 게 문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이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여 ‘97년 체제’를 거치며 비뚤어져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분석 위에서 ‘97년 체제’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사회에서 고달프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민주화를 향한 대안실현의 주체로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일이다. 물론 그나마 민주개혁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이 악랄한 정치적 폭압에 시달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이란 폭력 역시 난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것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주주자본주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채를 다 갚았다고 하여 해결된 일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구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 거대한 금융기업들이며 무엇보다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금융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이다. 3~4월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는 배당액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경제권력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완화’ 등 어감 좋은 단어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다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수립,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건 약자를 돌아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민경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주체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직접,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바로 이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중소상공인들이다. 아니 사실 전 국민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사회구조에서 몰락하면 몰락했지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
여는글 / 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김병권) 1. 1987년과 2007년 사이 2. 사회변화의 동력은 사라졌을까 3. 달라진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구조 4.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 PART 01 / 달라진 한국 경제의 지배구조와 산업구조 CHAPTER 1 근본부터 달라진 한국 경제 (김병권) 1. 한국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2. 추락하는 중소기업들 3. 서비스산업의 기형적인 현실 4. 산업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5. 우리 경제의 미래 CHAPTER 2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의 진화 (김문주) 1.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 2. 지식기반 경제의 정치경제학 3. 이제 창조적 지능노동이 주도하는 시대 4. 창조적 지능노동 시대를 열어가려면 PART 02 /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별 현실과 대안주체 형성의 과제 CHAPTER 3 대안실현의 중심 주체, 한국 노동자 (김병권, 이상동) 1.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자 2. 노동자 피말리는 고용불안정 3. 신자유주의에서의 첨단산업 노동자 4. 노동자 주체화의 핵심 이슈, 비정규직 노동자 5. 노동자가 대안실현 주체로 서려면 6.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주체화의 전망 CHAPTER 4 농민운동의 새로...
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의 배후에는 언제든 ‘주주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 본문 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것이 성장능력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 산업 부문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전 부문에서 파괴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저]
‘생활인과 함께하는 연구원’을 기조로 삼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진보적 종합연구원이다. 경제·노동·주거·의료 등 사회 전반을 연구하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득 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회복 및 강화를 지향한다.

강세진
현장과 주민에 좀 더 밀접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도시·주택·마을 공동체 등을 다루고 있다.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 문제의 해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회복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위한 사회 관계망,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관심이 많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송민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며, 청년 노동 시장과 실업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의 흐름에서 기인한 부분에 집중하여 이 책의 집필에 참여했다. 또한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고려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에 있다.

최정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아동·여성·노인 등과 관련된 사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마주하는 현실은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회안전망도 다르다. 특히 청년 세대가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는 부족하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살아갈 미래를 들여다보며 청년 세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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