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및 이익갈등의 형성과정과 개념 정리에서 출발, 전환기의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특징을 서술하고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두 이론간 비교를 통해 이익집단 정치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첨예한 이익 및 정책 갈등의 문제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외국의 갈등 조정 모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갈등 조정 방안의 모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환기의 한국사회는 '이익집단정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한 본격적인 이익집단정치는 우리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갈등과 충돌을 보편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정치의 문제점은 갈등의 충돌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이익갈등의 당사자들은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이익, 집단, 갈등, 이익집단, 이익갈등, 사회적 갈등 등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그와 함께 이익집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이익집단의 유형을 노동자, 사용자, 전문직능별, 시민단체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전환기 한국의 이익집단정치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두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이익집단정치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첨예한 이익 및 정책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의약분업 문제와 금융정책 갈등의 성격과 주요 특징이 이익갈등의 모든 것을 더욱 명료하게 밝혀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갈등조정 모델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대표적 협의 모델인 '사회경제협의회(SER)'와 '노동재단(Labor Foundation)'의 위상과 기능을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비교 분석하며 갈등 해결의 이상적인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5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갈등 조정방안의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1989년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교원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협의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시민단체 중 늦둥이로 탄생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창립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에 주안점을 두고 탄생하였다. 참여연대의 설립목적은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은 첫째,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둘째,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 셋째, 인권보호, 넷째, 부정과 부패감시, 다섯째, 국내외 연대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활동 내용과 분야는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센터, 공익소송센터 등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정치참여, 감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소액주주권리찾기운동'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작은 권리들을 하나로 응집하여 재벌의 기업운영에 제동을 거는 등 시민의 경제권리와 주권 찾기에 일조했다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의약분업에서 드러난 이익갈등의 심각성
"한편 이익갈등 양상은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폐업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높은 갈등강도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2000년 6월 1일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의약분업평가단'을 설치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의약...분업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다음날 의료계에서는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경북대병원등 9개 대형병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가세하고, 6월 4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사, 의대생 3만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6월 20일 집단폐업을 결의하였다.
협상 전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검찰은 폐업주이익집단 및 이익갈등의 형성과정과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전환기의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특징을 서술하였으며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첨예한 이익 및 정책 갈등의 문제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동자와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공안 차원에서 엄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 1차 2차협상이 별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후 정부는 협상을 통한 유인보다 제재의 방식을 동원하였는데,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의료계는 폐업투표를 통해 92.3% 병 의원이 폐업에 돌입하였다."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입양상
"의약분업에 대해 1998년 5월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과정에 경실련 등이 중재를 하고 같은 해 11월 참여연대가 약가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의 본격적 개입은 시작되었다. 의약분업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는 1998년 5월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발표된 의약분업 합의안과 그 이후 11월 참여연대의 약가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 관심이 의약분업에 쏠리면서 시민단체의 의약분업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조정, 중재와 압력, 시위의 방식으로 의약분업 갈등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 정책갈등 형성기와 정책갈등 조정기에는 시민단체의 개입형태도 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중재한 최종안이 병원협회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자 시민단체의 개입은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약분업 당위성을 알리는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의약분업 정책갈등 대립기에는 각종 집회와 여론의 압력을 동원해서 의약분업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6월 24일에는 시민단체들이 결집하여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는 등 강도 높은 개입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나갔다."
저자 소개이재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노사정위원회 비서관
현재 시사평론가, TBS '이재경의 굿모닝 서울' 진행
MBC '아주 특별한 아침' 고정패널
시사정보센터(KCCI) 소장
한신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서문 ... 3
제1장 이익집단 및 이익갈등의 개념과 형성과정 ... 11
제2장 전환기의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특징 ... 35
제3장 한국사회의 이익갈등 및 정책갈등의 특징과 사례분석 ... 49
제4장 외국의 협의체 사례와 시사점 ... 121
제5장 사회적 갈등조정 방안과 정책 방향 ... 147
부록 ... 171
참고문헌 ... 190
이재경 [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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