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를 비교하곤 한다. 과거 역사와 얽힌 면도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있고, 서로 보이는 경제 현상도 비슷한 점이 많다.『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 경제와 사회의 본 모습을 소개하면서 배울 점을 찾는다.
저자는 지난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최근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소개한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
지난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최근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본을 읽는 책'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책인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땅값 폭락과 불량채권 증가 등으로 오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감원으로 인한 ‘프리터’ 계층 급증이 위기감 불러
무리한 재개발 국책사업과 민관공동출자법인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워
국채 급증, 세수 급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정공사, 도로공단, 국립대 등 공공부문까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어 민영화 조치가 취해졌던 일본은 특히 우정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국회 해산이란 전대미문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에 매우 민감한 금융권과 기업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량 감원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을 뜻하는 용어인 '리스토라(Restructuring의 일본식 용어)'가 '감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임시직종 종사자인 '프리터' 계층이 급증하는 등 일본인들의 사회적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곳곳에서 무리하게 시행된 대규모 재개발 국책사업과 부실화한 민관공동출자법인 문제 등으로 향후 전망이 아직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 책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정보력과 신중한 용어 선택, 고도의 홍보로 위기 넘겨
하지만 일본은 위기 속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치밀한 정보력, 신중한 용어 선택 및 고도의 홍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회 내부 통제력을 강화해 내수시장의 붕괴를 막고, 대외수출 호조를 이끌어 내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해법도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에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저자는 한국과학재단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근·현대를 중심으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인문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일본 근대 사회에 대해서도 출간할 예정이다.
머리말
들어가기
01 GDP 규모와 국가 채무로 본 일본 경제의 위기
02 주요 세수인 법인세 급감에서 나타난 일본 재정 상황
0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04 민영화와 구조 개혁을 통한 정규직 감원 속에서 진행 중인 개인의 위기
05 구조 개혁 대상이 된 일본의 특별회계
06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프리터 - 생산성 저하 및 만혼·출산율 저하의 악순환
07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08 일반 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저축률 급감에 따른 일본 경제의 고민
09 경제 규모를 넘어선 정보 예산과 정보 수집 정책
10 용어 선정에 신중한 일본 사회
맺음말
07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1996년 11월 25일 필자는 타이세이켄세쯔(大成建設) 연수센터에서 일본의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쿠와바라 쥰 씨와 히토미 키요시 씨로부터 일본 내 재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중에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개발·재개발을 담당했던 대형 건설업체가 맞고 있는 어려움과 당시 일본 내 상황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이들 강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80년대 경제 호황 당시 일본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토지 가격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믿음과 캐피털 게인(Capital gain : 토지나 주식, 채권 등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 속에 토지를 구입해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재개발 사업은 자본이 없어도 건설업체에서 보유한 토지 가격이 언제나 상승할 것이므로, 담보 능력이 높아진 이들 토지를 담보로 삼아 금융 기관에서 비용을 마련하여 재개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 예상과 달리 토지 가격 하락 속에 거품 경제가 꺼지자 캐피털 게인과 토지의 담보 능력도 함께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나아가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 상실까지 겹쳐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개발·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축소 혹은 중지되었다.
타이세이켄세쯔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타이세이켄세쯔가 참여하고 있던 린카이후쿠토신(臨海副都心)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다른 많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재정 문제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의 일본 경제 상황과 경제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린카이후쿠토신 개발 프로젝트는 도(東京都)가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6km에 위치한 도쿄만 매립지 일대를 1986년 11월에 7번째 부도심으로 결정한 후 1987년 6월 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수립과 1988년 3월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1989년 4월에 특별회계인 린카이후쿠토신개발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추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이 지역은 오다이바(お臺場)역 부근의 해변 공원과 후지텔레비젼 방송국, 아오미(靑梅)역 부근의 여성 전용 쇼핑몰인 비이나스호오토, 아리아케(有明)역 인근의 국제전시장 등과 이들 내부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인 유리카모메 등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사진 1∼5 참조).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도(東京都)는 지가 상승 속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총 사업비를 4조 엔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1991년 9월 도의회를 통해 10조 엔으로 늘려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품 경제가 꺼지고 불황에 접어들면서 95년 말부터 96년 4월까지 한 때 도지사의 사적인 자문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는 개발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장기간에 걸친 불황 속에 지가 하락과 사업자의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을 무시한 채 개발이 강행되면서,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발이 지속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았다.
(본문 PP 69∼79 '제7장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중에서)
김성도 [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주남철 교수의 지도를 받아 공학석사 학위(“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영조규범에 관한 연구”) 및 공학박사 학위(“조선시대말과 20세기 전반기의 사찰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를 취득. 이후 한국과학재단의 해외 포스트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일본 니혼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 현재 문화재청 사무관으로 재직 중. 1996년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였고, 2003년 4월 26일 (사)대한건축학회 논문상을 수상. 한국 전통 건축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두 나라의 전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저서 발간 및 대학건축학회와 일본 건축학회 등에 연구 논문을 발표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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