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는『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의 후속편으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각 분야의 연구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 . 가능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보다 북한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문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을 시작으로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북한인권 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등 7가지 주제의 연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0년 말 10여명의 연구자들이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의 이념적 실체를 규명해보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정치사상연구회’를 만들었다. 연구회는 2001년 말 모임의 명칭을 ‘현대북한연구회’로 바꾸고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단체로 면모를 일신했다. 아울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문학, 역사학, 군사학 등 각 분야의 북한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영입, 회원 수를 20여 명으로 늘려 정치학 편향의 북한연구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했다. 그리고 2005년 여름 연구회는 본격적인 기획서로서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을 출간했다. 이 책은 2005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는 ‘쟁점 1’에 이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각 분야의 연구쟁점들을 망라하고자 했다. 여기에 빠트린 분야의 쟁점연구는 후에 다시 연구될 것이다.
제1장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곽승지 1. 문제제기 2. 북한체제 인식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쟁점 3. 북한체제 특성에 대한 쟁점 4. 북한체제 연구 경향과 쟁점 평가
제2장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박호성 1. 머리말: 문제의 접근 2.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3. 연방제 이전 북한의 통일방안: 남북한 총선거 안 4.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5.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들 6. 맺음말
제3장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전미영 1. 들어가는 말 2. 북한 대남정책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3.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두 가지 관점 4. 대남정책 기조: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 5. 대남정책의 목표 및 결정요인 6. 맺음말
제4장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이무철 1. 머리말 2.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북한 적용 3.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 4. 북한의 경제개혁 방식 5. 맺음말
제5장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효숙 1. 머리말 2.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 3. 북한교육 연구의 쟁점과 과제 4. 맺음말
제6장 북한인권 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1. 문제제기 2. 연구 현황 3. 인권문제의 본질에 관한 쟁점 4. 인...권침해의 원인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 5.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쟁점 6.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쟁점 7.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 8. 맺음말
제7장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 1. 들어가는 말 2.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주요 쟁점과 연구 동향 3. 맺음말: 향후 과제제1장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곽승지
1. 문제제기
2. 북한체제 인식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쟁점
3. 북한체제 특성에 대한 쟁점
4. 북한체제 연구 경향과 쟁점 평가
제2장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박호성
1. 머리말: 문제의 접근
2.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3. 연방제 이전 북한의 통일방안: 남북한 총선거 안
4.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5.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들
6. 맺음말
제3장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전미영
1. 들어가는 말
2. 북한 대남정책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3.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두 가지 관점
4. 대남정책 기조: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
5. 대남정책의 목표 및 결정요인
6. 맺음말
제4장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이무철
1. 머리말
2.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북한 적용
3.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
4. 북한의 경제개혁 방식
5. 맺음말
제5장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효숙
1. 머리말
2.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
3. 북한교육 연구의 쟁점과 과제
4. 맺음말
제6장 북한인권 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1. 문제제기
2. 연구 현황
3. 인권문제의 본질에 관한 쟁점
4. 인권침해의 원인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
5.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쟁점
6.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쟁점
7.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
8. 맺음말
제7장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
1. 들어가는 말
2.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주요 쟁점과 연구 동향
3. 맺음말: 향후 과제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는 ‘쟁점 1’의 후속편으로서 모두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먼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곽승지 박사는 북한체제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및 연구 방법과 북한체제의 특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했다. 전자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북한특수성과 사회주의 보편성 논쟁,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 논쟁, 비교사회주의론과 전체주의론에 대한 논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후자, 즉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쟁점은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탈사회주의체제로 볼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통치구조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박호성 박사는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그 중에서도 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통일정책 전개의 시기구분에 대한 쟁점을 다룬 후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연방제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함께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의 통일방안, 곧 낮은 단계의 연방과 국가연합의 수렴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전미영 박사는 먼저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차이를 언급한 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두 가지 관점인 대남정책 불변론과 대남정책 변화론을 시작으로 각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대남정책 기조에서 논란이었던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을 살펴보고, 대남정책의 결정요인을 북한내부요인, 국제적요인, 남한요인 등으로 쟁점들을 분류하는 등 대남정책에 관한 방대한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이무철 박사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에 관해 사회주의 이론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사례들과 비교해가면서 한국사회 내 논란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또한 북한의 7·1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논란과 함께 북한이 어떤 경제개혁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집필한 신효숙 박사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평화통일의 준비과정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졌던 논란들을 다루고 있다. 신효숙 박사 자신도 북한교육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문헌연구 및 교육정책과 제도 등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저자 자신의 연구들을 포함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언급하고 북한교육 연구 방법론에서의 변화, 교육정책과 목표, 제도, 교육의 사회적 기능 등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집필한 우승지 박사는 국내외에서 상반된 시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인권문제 연구를 인권개념, 인권문제 해법, 인도적 지원문제, 미국의 대북인권법 등으로 분류해 고찰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현상에 관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우승지 박사의 글은 인권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를 집필한 김수암 박사는 해외 체류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탈북자 체류지역과 실태, 탈북자의 성격 및 국제법적 지위, 국내입국과정에 관한 견해들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해외 체류탈북자에... 관해 이처럼 상세하게 각 논란들을 정리한 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수암 박사 자신이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간추려진 각 쟁점들은 향후 많은 연구주제들을 낳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곽승지 [저]
2014년 3월부터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연길에 자리 잡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강릉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다녔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정치학)를 취득했다. 1985년 내외통신에 입사하여 북한 문제를 생업으로 다루었으며, 1999년 연합뉴스로 옮겨 정년을 2년 앞당겨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15여 년 동안 근무했다.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한민족이 당면한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후 학문적으로는 물론 직업적으로도 민족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아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조선족 문제에 천착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조선족 사회 간의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 매진해 왔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재직한 후부터는 민족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역내의 국가와 민족이 더불어 사는 미래를 위한, 동북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을 현재화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동안 북한 및 남북문제에 머물러 있던 관심영역을 민족문제 전반으로 확장했다. 그 같은 관심의 일환으로 2002년 8월 8박 9일간 연변과 동북3성 지역을 찾아 한민족의 슬픈 역사를 돌아봤다. 이후 조선족동포 및 조선족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의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한 대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8년에 [동북아시아시대의 연변과 조선족: 현실진단과 가치평가]를 저술하고 조선족관련 매체에 1년 5개월 동안 [조선족동포에게 고함]제하의 기명칼럼을 연재했다. 현재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직교수로 있다.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국가전략],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이상 공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현상과 인식], [한국인과 조선족 간 갈등요인 및 갈등해소 방안], [북중 접경지역의 통일 지정학적 가치 재조명: 조선족동포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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