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한국 형법학의 현실과 역사, 생명과 인권,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국민을 위한 형사정책, 한국 형법학의 미래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형사법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양장본]
제1편 전통과 현대
1 다산 정약용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2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3 국제형법: 세계주의의 도입 여부
4 국민의 사법참여
5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제2편 생명과 인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
3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안정되기 위한 요건
5 의사의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제3편 형사재판과 형사정책
1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2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3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4 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5 매춘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6 대형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있어서 상해의 인정범위
8 도로교통법상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권
9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10 독일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와 구체적 운영실태
제4편 독일 통일과 법치주의
1 독일 통일과 스파이소송
2 독일 통일과 공소시효
3 독일 통일과 사법통합-남북한의 사법제도 통합방안
4 독일 통일과 경찰통합
5 독...일 통일과 교정통합
참고문헌
판례색인
인명색인
사항색인
하태영 [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4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a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18),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 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0) 등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 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인권강사·형사법연구 편집위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 칼럼을 쓰고 있다. 시사칼럼 16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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