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평화적 해법!
이 책은 북핵문제를 소재로 한반도 문제해법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민주적 원칙과 인도주의적 가치가 모든 외교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았다. 먼저 북핵위기에 관한 배경지식을 소개한 다음, 2·13 합의 이후 북핵상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핵 이후의 문제점을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 문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 북한 생화학무기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 및 한반도 군비통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폐기와 넌-루거 프로그램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피해자의식'에 입각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였고, 한반도 문제를 대중요법이 아닌 본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구조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 예측과 착안, 체계적 정책체계를 제안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그 이유가 어떻든 북한의 핵보유는 세계, 동북아, 미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며, 핵보유는 한국에게 지대한 잠재적 위협이 된다. 만약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생존이 위태롭다거나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경우 북한 핵무기의 사용은 결코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등이 자제력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핵전쟁의 개연성은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도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 책에서 세계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북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의 득실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 위에 일련의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법의 행위주체는 한국이 될 수도 미국이 될 수도 또 북한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국 모두의 시민사회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 HEUP 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그리고 해법
9·19 합의 당시 예기치 않았던 ‘대북 금융제재’를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9·19’와 9·19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관한 합의인 ‘2·13’ 사이에 1년 반이나 걸렸다는 사실, 합의 내용과 관련한 개념과 정의의 모호성, 제2차 핵 위기의 발단이자 그 존재 여부로 북?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HEUP)’ 문제, 나아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경수로 문제 등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미 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인지를 명백히 보여준 바 있다. 문제는 HEUP의 존재 여부와 실체를 북?미가 결코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낼 의지도 없다는 데 있다. 북?미 어느 한쪽의 잘못이 입증되는 순간 제2차 핵 위기에 따른 모든 정치적·군사적·도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할 뿐 아니라 김정일 또는 부시 정권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같이 위험스럽고 중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책은 제2차 핵 위기의 원인인 북한의 HEUP 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전략과 방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핵 문제 이외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
이 책의 핵심은 북핵의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해법 제시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시도는 “북핵 이후”의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북핵 이후는 북핵의 현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로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점, 그리고 북핵 이후의 쟁점이 북핵 해결 전 과정을 무효화하거나 대규모 갈등으로 역화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이외의 주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는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력, 인권, 각종 불법행위 등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일종의 ‘역류 현상’이 벌어져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핵 이외의 문제들은 먼 미래의 문제도, 북?미 간의 문제만도 아닌 바로 현재의 문제이자 한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북핵 이후의 선제적 의제설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실 한국은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선제...적 의제설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가적 능력 부족 탓도 있겠지만, 역사, 이론, 정책력, 예측력,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의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확보되지 못했던 점도 명확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들은 이 책이 북한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선제적 의제설정이라 간주하면서, 경쟁적 관점과 해법이 산출되는 데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아가 외교안보전략을 고민하는 연구자, 정책결정자, 실무자들 모두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책을 내면서｜관점과 철학-5
서론-15
제1장 제1차 북핵 위기-21
제2장 제2차 북핵 위기-61
제3장 2.13 합의 이후 북핵-153
제4장 북핵 이후Ⅰ- 테러 지원국 및 경제제제 문제-175
제5장 북핵 이후Ⅱ-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189
제6장 북핵 이후Ⅲ - 북한 생화학무기 문제-237
제7장 북핵 이후Ⅳ - 북한 인권 문제-259
제8장 북핵 이후Ⅴ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 및 한반도 군비통제-279
제9장 북핵 이후Ⅵ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폐기와 넌-루거 프로그램-295
결론-315
부록-321
정욱식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 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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