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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문에 던지는 질문!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와 『동맹의 덫: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책. 저자는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그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을 제안하고 있다. 책은 일곱 개의 장과 보론,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상식 밖’의 변화를 개괄하고 그 지속 가능성을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제2장에서는 부시－노무현 시기에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원인을 추적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 재편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미국의 신군사전략이라고 불리는 ‘부시 독트린’을 자세히 해부했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 재편의 특징과 성격을 다뤘다. 제5장에서는 동맹의 지속성을 고찰해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하고, 한미 양국이 동맹의 종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미동맹은 결코 안정적인 ‘보험’이 아니라고 보면서, 한미동맹의 대안과 ‘주한미군 없는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해보았다. 책 말미의 부록에는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동맹 관련 주요 문서들을 모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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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시대의 한미 ‘전략동맹’ 4월 19~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미국은 ‘손상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동맹 강화의 선물을 요구해왔다.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상) 재파병을 요청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한편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등이었다. ‘전략동맹’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실무회담과 7월에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협의하기로 하여 강화된 한미동맹의 실체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 강화에 답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가시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는 과연 ‘국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에 앞서 한미동맹은 ‘복원’해야 할 만큼 ‘손상’되었던가?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최근의 한미동맹을 분석하여 ‘한미동맹 강화론’이 이념정·정치적 수사에서 출발해 수단과 목적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미 한미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바라보며 도덕주의적·선험적·정태적 규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실용적·동태적으로 접근한 저자의 관점에 기초해 있다. 또한 저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적극적 목적과 한미동맹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목적의 적극적인 달성’과 ‘수단의 자연스러운 종결’ 간의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한미관계나 한반도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권력 지도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더이상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한국이 한미동맹에 임하는 현명한 자세를 제안한다. 21세기의 한미동맹,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주변국의 반응을 고찰한 저자는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을 예측하고 제언했다. 저자가 예측한 한미동맹의 ‘가치동맹’ 전환,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의 성격과 한계 등이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국익’이라는 맹목적 프레임을 벗어야 하며 장차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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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제1장 문제 제기 1.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불만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미소 2) 반세기를 능가한 5년간의 변화 3) 한미동맹, 무엇이 문제인가 2.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한미동맹, 그 ‘성공의 역설’은 올 것인가? 2) 한미동맹의 위기는 미국에서 온다? 제2장 한미동맹은 왜 바뀌었나? 1. 동맹 재편의 미국 측 요인 1)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2) 부시가 한미동맹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 2. 동맹 재편의 한국 측 요인 1) 노무현 정부의 동맹관과 자주적 발언의 반작용 2)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연계 전략 3)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4) 미국의 의도에 대한 오판과 부실한 협상 전략 3. 한미동맹 재편의 이론화 작업 1) 동맹이란 무엇인가? 2) 한미동맹에 대한 이론적 개괄 3) 대안적 이론: 한미동맹 비대칭성 개념화 4) 행위자의 선택: 노무현 정부의 경우 4. 분석의 종합 제3장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한미동맹 재편 1. 탈냉전기 미국 네오콘의 군사전략 2. 1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9․11 테러 전후 2) 예방적 선제공격 채택 3) 핵선제공격 전략 채택 3. 2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1) 2006년 QDR 분석 2) 2006년 NSS 분석 4. 미국의 군사 변혁과 GPR 1) 군사 변혁 2)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제4장 한미동맹,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과 그 특징 2. 주한미군,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1) 개념의 재정립 2) 주한미군의 병력과 기지의 재조정 3) 지휘체계의 변화 4)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국의 신속대응체제 3.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국 방위의 한국화’ 1) 협력적 자주국방 2) ‘한국 방위의 한국화’ 3) 전시작전권 환수, 어떻게 볼 것인가? 4. ‘방어형’ 동맹에‘공격형’ 동맹으로 1) 사라지는 인계철선, 그 의미는? 2)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 한국 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1)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2) 한미동맹 재편과 중국 6.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하여? 7. 1990년대와의 비교 제5장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가? 1. 분석틀의 모색 1) 일반적인 분석틀 2)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 3) 유형화: 유지, 재조정, 종결 2. 한국과 미국의 선택 1) 한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 2) 미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을까? 3. 분석의 종합: ‘균형’ 동맹은 가능한가? 4.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운명 1) 부시 독트린의 퇴조와 한미동맹 2) 미국, 세계전략 수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할까? 제6장 21세기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 의문 1.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생존, 양립할 수 있나? 1) 전략적 유연성과 북한 2) ‘it’을 둘러싼 혼란 3)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2. 한미동맹,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가? 1) 경제동맹의 부상? 2) 한미동맹, 남는 장사인가? 3.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양립할 수 있나? 1) 왜 동북아 평화체제인가? 2)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 경우의 수 3) 기로에 선 동북아 질서 4)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체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이유 4.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같이 갈 수 있나? 1) 북한,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나? 2) 한미동맹과 동북아 세력균형체제의 출현 제7장 결론: ‘미군 없는 21세기의 한미관계’를 위하여 1.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한 보험인가? 2. ‘한미동맹 없는’ 한국, 재앙인가 축복인가 3. 한미동맹의 대안은 무엇인가? 4.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종결을 위한 로드맵 보론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1. 왜 한미동맹 강화인가? 2. ‘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몇 가지 근본 질문 3.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 이슈와 전망 1) MD와 PSI 2) 한미동맹 재편 관련 현안들 4.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부록 한미동맹 관련 문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2002~2006년)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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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모두 일곱 개의 장과 보론,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상식 밖’의 변화를 개괄하고 그 지속 가능성을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이 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부시－노무현 시기에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원인을 추적했다. 특히 ‘자주’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 때 한미동맹이 퇴행적으로 재편된 이유를 규명해보려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비대칭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 재편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미국의 신군사전략이라고 불리는 ‘부시 독트린’을 자세히 해부했다. 이는 부시 독트린과 한미동맹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 재편의 특징과 성격을 다뤘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미동맹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려 했다. 제5장에서는 동맹의 지속성을 고찰했다.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하고, 한미 양국이 동맹의 종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생존은 양립할 수 있는지, 한미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묻고 따져보았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미동맹은 결코 안정적인 ‘보험’이 아니라고 보면서, 한미동맹의 대안과 ‘주한미군 없는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해보았다.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을 다룬 보론에서는 ‘실용주의’라는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국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대미외교를 펼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책 말미의 부록에는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한미동맹 관련 주요 문서들을 모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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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 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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