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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무역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관세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이 책의 구성은 총 11개장으로서, 제1장은 관세의 개요로서 이론적 고찰 및 관세법의 체계를 분석하였고, 제2장은 관세에 관한 국제통상법으로서 GATT, WTO, UNCTAD 등의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는 현행 관세법의 목차를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2007년 4월 11일 최종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명실공히 '최신 관세법'의 내용이 되게 하였다.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관세법 존재의 이유를 흔드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해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의 목적이 무역자유화로 퇴색된다 해도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의 목적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자유화는 아직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세법을 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입규모의 증대에 따른 수출입통관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위생검사검역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세의 근본목적인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는 자유화로 인한 국가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산업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할 임무가 관세법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관세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이 책의 구성은 총 11개장으로서, 제1장은 관세의 개요로서 이론적 고찰 및 관세법의 체계를 분석하였고, 제2장은 관세에 관한 국제통상법으로서 GATT, WTO, UNCTAD 등의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11장까지는 현행 관세법의 목차를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2007년 4월 11일 최종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명실공히 ‘최신 관세법’의 내용이 되게 하였다. 무역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제 1 장 관세의 개요 제 1 절 관세의 개념 제 2 절 관세의 종류 제 3 절 관세의 기능 제 4 절 관세의 정책적 의의 제 5 절 관세법의 확립 제 6 절 관세법상의 해석과 적용 제 2 장 관세에 관한 국제통상법 제 1 절 GATT 제 2 절 WTO법 제 3 절 UNCTAD와 일반특혜관세제도 제 4 절 국제협력관세 제 3 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 1 절 관세채권의 성격과 과세의 4대요건 제 2 절 과세물건 제 3 절 납세의무자 제 4 절 관세율 제 5 절 과세표준 제 4 장 탄력관세제도 제 1 절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제 2 절 덤핑방지관세 제 3 절 상계관세 제 4 절 보복관세 제 5 절 긴급과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 6 절 조정관세 제 7 절 할당관세 제 8 절 계절관세 제 9 절 편익관세 제 5 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 1 절 관세의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납부 제 2 절 관세의 징수 제 3 절 관세납부의무의 소멸 제 4 절 관세의 담보 제 6 장 관세의 감면 제 1 절 관세의 감면 제 2 절 관세감면의 종류 제 3 절 관세의 환급 제 7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제도 제 1 절 관세부담면제의 필요...
관세(customs duty, tariff ; Zoll)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입세만을 관세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김만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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