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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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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글] 본 연구는 라이샤워와 페어뱅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기간, 동일한 영토 위에 하나의 통일 국가를 유지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 통치기제로서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전통을 고찰해 보고, 그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후 어떻게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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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그 통치기제로서의 중앙과 지방 관계의 전통을 고찰해 보고, 그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어떻게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고 있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국가적인 통일을 위해서 권력의 집중을 강조하다가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방의 적극성이 우려되면 분권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지나친 방권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고 중앙의 통제능력 약화로 지방이 할거의 조짐을 보이면 다시 권력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서클을 그리면서 발전해왔다. ‘收死放難’, 즉 ‘권력을 중앙에 회수하면 바로 숨통이 막히고(一收就死)’, ‘지방에 하방하면 바로 혼란해지는(一放就難)’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변증법적인 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다. 제1장에서는 진이 중국을 통일한 후 신해혁명 이전까지의 중앙과 지방관계의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 있고, 제2장에서는 1949년 이후 신중국의 국가형태와 권력구조의 분석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치전통이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어떻게 접목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모택동시대 사회주의 체제 수립과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고, 제4장에서는 등소평시대, 이른바 개혁개방 이후의 중앙과 지방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분권화 개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제6장에서는 분권화 개혁으로 야기된 지방간의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의 의의 및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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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고대중국 중앙과 지방 관계의 발전 제1절 서언ㆍ17 제2절 고대 중국 정권구조의 형성ㆍ21 1. 고대 중국의 정권구조ㆍ21 2. 고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형성과정ㆍ25 제3절 고대중국 중앙의 집권화 과정ㆍ28 1. 皇權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 확립ㆍ29 2. 지방기구의 조정을 통한 중앙집권 강화ㆍ36 제4절 국가 권력의 획일적 운용을 통한 중앙권력의 강화ㆍ41 1. 행정의 내부통제를 통한 중앙집권ㆍ41 2. 재정권의 중앙집중을 통한 지방통제ㆍ43 3. 사법권의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4 4. 군사권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5 5. 감찰권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47 제5절 경제력의 국가 독점과 권력의 일원화ㆍ48 제6절 이데올로기 및 법제의 통일을 통한 권력의 일원화ㆍ51 1. 이데올로기 및 법제의 통일과 권력의 일원화ㆍ51 2. 법제의 통일과 권력의 일원화ㆍ54 제7절 결언ㆍ57 제2장 新중국의 국가형태와 권력구조 제1절 국가형태(단일제국가) 및 그 생성배경ㆍ61 1. 역사적 전통ㆍ63 2. 공산당 지도이론ㆍ63 3. 혁명전쟁시기 해방구 ...건설의 전통 승계ㆍ65 4. 소비에트 모형 국가발전전략ㆍ66 5. 건국 당시의 상황ㆍ67 제2절 신중국의 권력구조-중앙과 지방 정치체계ㆍ68 1. 중국공산당의 중앙과 지방 체계ㆍ69 2.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조직ㆍ79 3. 군대조직ㆍ91 4. 중국인민협상회의ㆍ97 제3장 모택동시대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 집중화 속의 제한적 분급 관리 제1절 서언ㆍ101 제2절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발전과정ㆍ102 1. 건국 초 체제형성기(1949-1957): 하방에서 집중ㆍ102 2. 대약진-조정기(1958-1965년): 하방에서 재집중ㆍ116 3. 문혁기(1966-1976년): 재하방에서 재집중ㆍ128 제3절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ㆍ138 1. 毛澤東시대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ㆍ138 2. 毛澤東시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방법ㆍ 142 제4절 毛澤東시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문제점ㆍ148 1. 정부간 관계의 왜곡ㆍ149 2. ‘條塊’관계의 모순ㆍ149 3. ‘塊塊’관계의 괴리ㆍ152 제4절 毛澤東시대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문제점ㆍ148 1. 정부간 관계의 왜곡ㆍ149 2. ‘條塊’관계의 모순ㆍ149 3. ‘塊塊’관계의 괴리ㆍ152 제4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 분권화 중의 포괄적 집중 제1절 서언ㆍ155 제2절 분권화 및 시장화 개혁의 발전과정ㆍ158 1. 제1단계 : 분권화의 시험단계(1978. 12-1984. 10)ㆍ158 2. 제2단계 : 분권화의 확산 단계(1984. 10-1989)ㆍ163 3. 제3단계: 제한된 집권화로(1989-1992. 10): ‘治理整頓’ㆍ168 제3절 개혁개방 이후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화ㆍ171 1. 재정 및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 개혁ㆍ171 2. 정치체제의 분권화 개혁ㆍ183 제4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변화ㆍ194 1. 도시정부와 정부 간 관계의 변화ㆍ194 2. 횡적 협력과 정부 간 관계의 변화ㆍ198 제5장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과 중앙과 지방 : 진통에서 협상으로 제1절 분권화개혁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 모색ㆍ201 1. 분권화개혁의 문제점ㆍ201 2. 진통과 새로운 정책 모색ㆍ210 제2절 중앙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분세제 개혁ㆍ217 1. 분세제 재정체제개혁의 기본 목표와 내용ㆍ217 2. 분세제 개혁에 대한 지방의 반응ㆍ222 3. 분세제 개혁과 중앙-지방관계의 영향ㆍ224 4. 분세제에 대한 지방의 반응 및 영향의 例-廣東省ㆍ228 5. 분세제 개혁의 평가-중앙정부의 능력 강화ㆍ231 제3절 제한적 정치 분권화와 행정개혁ㆍ235 1. 통일적 영도하의 제한적 정치분권ㆍ235 2. 지방세력의 흡수와 중앙권력의 확산ㆍ238 제4절 제한적 정치 분권화와 행정개혁ㆍ235 1. 통일적 영도하의 제한적 정치분권ㆍ235 2. 지방세력의 흡수와 중앙권력의 확산ㆍ238 3. 시장화 정책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개혁ㆍ240 제5절 결언ㆍ258 제6장 중국의 지역균형개발 전략 : 서부 대개발을 중심으로 제1절 서언ㆍ261 제2절 중국의 지역개발과 서부 대개발ㆍ262 1. 서부지역이란ㆍ262 2. 중국지역개발의 변증법ㆍ263 3. 지도부의 정책의지와 정책의 방향ㆍ266 4. 서부 대개발의 장ㆍ중ㆍ단기 사업계획ㆍ269 제3절 중국서부지역 대개발의 전략적 배경ㆍ271 1. 서부지역 대개발의 경제적 배경ㆍ271 2. 서부 지역개발 전략의 정치사회적 배경ㆍ282 제4절 중국서부지역 대개발의 당면 문제점ㆍ292 1. 열악한 자연환경ㆍ292 2. 기간시설의 부족ㆍ293 3. 자본의 부족ㆍ295 4. 인력자원 및 과학기술인재의 낙후성과 부족ㆍ297 5. 의식구조의 낙후와 시장경제제도의 미정착ㆍ299 제5절 결 언ㆍ301 제7장 결론 - 전통에서 현대, 변증법적 변화ㆍ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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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계 [저]

• 대만 국립정치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연구교수
  베이징대학, 중국사회과학원 초빙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객원교수 역임
  현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 엘리트≫(1994)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0)
  ≪마오쩌둥과 그의 실패한 후계자들≫(2012)
  ≪덩샤오핑과 그의 후계자들≫(2013)
  ≪중국개혁개방의 기수 후야오방≫(2015)
  ≪자오쯔양 평전≫(2018)
  ≪중난하이로 가는 길; 시진핑 정권 대해부≫(201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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