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글]
회오리 정치의 광풍이 집어삼킨 한국 사회를 위해 지한파 미국 외교관이자 정치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이 던진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증언. … 이 책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은 한국 의회주의의 싹을 짓밟은 부산 정치파동(제1권)과 국회프락치사건(제2권)을 헨더슨이 평생 쌓은 연구와 정치 담론의 틀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는 지은이가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으로서 구성한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이 오늘 한국 정치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법임을 증언하고 있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범 그레고리 헨더슨, 한국 정치를 나락으로 몰고 간 감춰진 진실을 그리다
대한민국 공안사건과 정치재판의 원형, 국회프락치사건의 전모! 1949년 5월 18일 국회가 열리기 직전 이문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되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는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7명이 구속되고, 이어 8월에 5명의 국회의원이 더 구속되었다. 구속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회 내 소장파였다. 이들의 혐의는 남로당 지령으로 국회 안에 공산당 세포(프락치)를 만들고 외군 철수 등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사는 헌병대가 맡은 뒤 검찰에 이첩되었는데, 오제도 검사는 국회의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1950년 3월 14일 주심재판관인 사광욱 판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심이 계류된 가운데 한국전쟁이 터졌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 이들 중 서용길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9·28 서울 수복 전에 자의든 타의든 북으로 사라졌고, 이들은 남로당 프락치로 치부된 채 이 사건은 역사의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미국의 선구적인 한국정치 전문가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 사건이야말로 신생 대한민국에서 갓 태어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해 나락으로 떨어진 분수령으로 보았다. 또한 헨더슨은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국회에 대한 테러요 반대당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미국 대한정책의 ‘무대응(inaction)’, 또는 ‘우유부단(indecision)’이 야합했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회적 담론에서 거의 잊힌 1949년 5월의 국회프락치사건을 주제로 이 사건이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치 발전에 갖는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뒤 1년도 못 되어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도 의문에 싸여 있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하버드대학 재학 중이던 당시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참전했으며 그후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처음엔 일본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을 깊이 사랑한 그는 이후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호소해왔다. 그가 쓴 회오리의 한국 정치(1968, 번역서명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에 관한 고전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한 사건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기 교수는 헨더슨의 관점에서 국회프락치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의 정치적 담론의 틀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헨더슨이 1988년 10월 불의의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저자가 그와의 교유관계를 통해 국회프락치사건에 관해 연구하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 연구를 완성시킨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간 헨더슨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버드-옌칭 도서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료원을 탐방해 이 책을 완성했다. 올해가 마침 헨더슨 타계 20주년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가 한국에 천착한 행적과 그의 정치이론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회오리의 한국정치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1988년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쓰고 그 원고를 김정기 교수에게 넘겼다. 그 뒤 10월 16일 보스턴 외곽 웨스트 메드포드 자택 지붕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 향년 66세에 죽음을 맞는다. 그는 수정판 원고에서 “한국인들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지속되는 한 한국 정치는 타협의 부재에 허덕일 것이다. 그 독소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자 독식의 중앙 집중(winner-take-all centralization)’에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그 뒤 한국 정치에 이 승자 독식의 중앙집중현상이 완화했다는 증좌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치 담론은 여전히 약발이 다하지 않은 처방전인 셈이다(2권 263~370쪽).
이 책은 국회프락치사건을 주제로 하여 1권과 2권, 그리고 별책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제2의 국회프락치사건으로서의 부산 정치파동을 먼저 다루고, 제2권은 원래의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을 다룬다는 시계열상 역순을 밟고 있다. 그것은 지은이가 임의로 구성한 배열로서 독자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낭떠러지를 먼저 보게 한 다음, 그 비명을 되새기면서 낭떠러지의 입구에 이르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국회프락치사건이라는 단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오리정치를 분석하고, 그 병리를 진단하면서 중간 지대의 정치합작을 정치담론적 처방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은 비로소 1949년 일어난 국회프락치사건을 밀착해 다룬다. 제8장은 이 사건의 배경과 성격을 추적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이승만 정권이 국회의 반대연합세력으로 떠오른 소장파를 때려잡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서 꾸며졌다는 점과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내밀하게 동조했다는 점을 파헤치고 있다. 이어 제9장은 남로당 공작과 관련해 국회프락치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추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남로당 공작원들이 몇몇 소장파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작한 정황은 포착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에 가입해 그 지령에 따라 외군 철수, 더 나아가 미 고문단 철수 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공안당국이 억지로 짜 맞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권세력이 반대 정치세력에게 공산주의라는 올가미를 씌워 사법을 동원해 단죄한 공안사건의 원형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다. 지은이는 제10장에서 공안당국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나리오에 따라 꾸몄다는 정황적 증거를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 첫째,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스터리의 여인 정재한을 둘러싼 의문이다. 헨더슨은 정재한이 프락치사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인 1949년 9월 3일 고등군법회에서 이적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프락치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처형되었다는 문건을 습득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암호문서의 조작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검찰-사법의 커넥션을 말해주는 정황적 증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2권, 156~160, 244쪽). 그 밖에도 이 암호문서의 습득 경위와 크기와 모양 등에서 수사관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제11장에서는 헨더슨과 당시 대사관 법률고문 프랭켈 박사가 프락치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해 국무부에 공판 진행을 보고하고 법률적인 면에서 공판 진행이 문명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법절차 기준도 무시했다고 한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프락치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터놓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감춰진 부분의 소묘 이 책은 국회프락치사건을 비롯해 1952년 부산 정치파동, 1950년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1980년 광주학살 등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국회프락치사건에서 국회의원 대량 체포, 곧 1949년 6월 하순 김약수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의 대량체포는 미국 대사관의 묵시적 동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 (/ 2권, pp.23~40) 1949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프락치사건 재판의 경우 검찰-재판부가 공모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점 (/2권, 156~160쪽, 244쪽) 검찰의 공소가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는 점 (/ 2권, 246~250쪽, 261~278쪽). (헨더슨과 대사관 법률고문 프랭켈이 분석한 법률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공작대원들의 하부구조 이야기만 알려져 있는 1950년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의 감춰진 상부구조 이야기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이승만 주변의 권력층이 개입한 권력투쟁이라는 점. (/ 2권, pp.67~87) 헨더슨이 자신의 한국정치담론에서 이상향으로 그린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의 모델로서 일제시대 좌우를 아우른 조선인의 노력으로 신간회 운동(1927~1931)을 들고 있다는 점. 그러나 헨더슨은 이 신간회 운동이 무너진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침투할 수 없는 경우 신간회로부터 온건 연립 세력인 인민당, 수많은 군소 중도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가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2권, p.352)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아무런 이의나 논쟁도 없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나 이 개정 국가보안법은 소급처벌 규정을 비롯해 단심제, 사형제도 등 반인권적인 규정이 포함된 개악법이었다. 그런데 이 개악법이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로 공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부는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내 연구는 “1차 개정안 통과 후 국내외에 일었던 인권유린 법률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헨더슨-프랭켈 조가 막후활동을 벌인 결과 이승만 정부가 개정안을 냈으며 다시 국회법사위가 고무되어 독자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2권, 287~291쪽) 강원용 목사(2006년 타계)가 1974년부터 실시한 크리스천 아카데미운동 중 중간집단교육은 헨더슨이 중시한 중간매개집단에서 착상을 얻어 실시했지만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아래 중앙정보부가 강권적으로 탄압하여 중단되었다 (/ 1권, pp.476~478, 2권, pp.355~357 3. 프랭켈 법률보고서(영문)
프롤로그 그레고리 헨더슨, 프락치사건 소회를 말하다 책의 구성 감사의 말씀
제1부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여행
제1장 국회프락치사건 재발견의 길 1. 헨더슨은 누구인가? 2. 지은이가 맺은 헨더슨과의 인연 3. 국회프락치사건 자료를 넘겨받다 4. 국회프락치사건의 역사적 복원과 재조명
제2장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여행 1. 40년간의 한국 현대사 여행 2. 소년 헨더슨, 조선 도자기를 동경하다 3. 조지 매큔 박사와 만나다
제2부 회오리정치의 덫
제3장 회오리정치를 참여 관찰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한국전쟁까지(1948~1950) 1. 국회프락치사건을 노려보다 2. 이승만의 이원국가 통치 3. 헨더슨이 만난 한국전쟁 4. 정치 중간 지대의 상실
제4장 회오리정치의 유탄에 맞다 :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5·16 쿠데타까지(1958~1963) 1. 이영희 사건에 휘말린 헨더슨 2. 박정희의 공산주의 전력 보고서 3. 국무부를 떠나다
제5장 유신 독재, 레지스탕스 그리고 헨더슨 1. 헨더슨, 유신 독재와 맞서다 2. 한국 인권청문회 3. 도자기 사건에 휘말린 헨더슨 4. 광주 학살의 책임을 따지다 5. 국회프락치사건 연구에 몰...두하다
제3부 회오리정치...의 절정과 성찰
제6장 부산 정치파동: 제2의 국회프락치사건 1. 부산 정치파동이란? 2. 헨더슨과 라이트너 3. 무초 대사의 은밀한 내정 간여 4. 라이트너 대리대사가 도모한 간섭의 정치 5. 흔들리는 미국의 대한정책 6. 국제공산당 음모 사건
제7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 미국의 대한책임론 1.‘무대응’에서‘간섭’으로 2. 헨더슨의 정치 프로그램 3. 하지 군정의 실패 4. 미국의 철군 정책: 다리 없는 괴물 5. 한국 분단과 과잉 군사화 6. 소결
제1권을 마치며 부록: 그레고리 헨더슨 연보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주제
제4부 국회프락치사건의 회오리
제8장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과 성격 1.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 미국의 대한정책 2. 미 대사관의 태도 변화와 소장파의 몰락 3. 대한정책의 실패: 실수인가? 기획공작인가? 4. 국회프락치사건의 성격: 정치 음모와 테러 5.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절정에 이른 정치 음모극
제9장 국회프락치사건 터지다 1. 모호한 남로당 7원칙 2. 남로당의 소장파 의원 공작 3. 김우식이 겪은‘작은 프락치사건’ 4. 암호 문서의 수수께끼 5. 가혹한 고문 수사
제10장 정치 재판 열리다 1. 사광욱 판사의 공판 주재 2.‘준열한’논고와 메아리 없는 변론 3. 선고 공판 4. 사회적 담론의 타락
제5부 정치 재판에서 정치 합작으로
제11장 마녀 재판을 따진 두 외교관 1. 헨더슨의 프락치사건 연구 2. 헨더슨 공판 기록과 프랭켈 법률보고서 3. 검사의 유죄 입증 실패 4. 국제법 위반 5. 프랭켈-헨더슨 조의 막후 활동 6. 보고서가 판결에 준 영향?
제12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I :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1. 회오리정치의 모델론 2. 회오리정치의 고고학 3. 회오리정치의 현상학 4.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5.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을 위한 모색 6. 남북한 관계: 냉전의 동토를 넘어 화해의 지평으로 7. 당면한 도전: 제왕적 대통령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주제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
1. 해제 2. 헨더슨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영문) 프롤로그
그레고리 헨더슨, 프락치사건 소회를 말하다
책의 구성
감사의 말씀
제1부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여행
제1장 국회프락치사건 재발견의 길
1. 헨더슨은 누구인가?
2. 지은이가 맺은 헨더슨과의 인연
3. 국회프락치사건 자료를 넘겨받다
4. 국회프락치사건의 역사적 복원과 재조명
제2장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 여행
1. 40년간의 한국 현대사 여행
2. 소년 헨더슨, 조선 도자기를 동경하다
3. 조지 매큔 박사와 만나다
제2부 회오리정치의 덫
제3장 회오리정치를 참여 관찰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한국전쟁까지(1948~1950)
1. 국회프락치사건을 노려보다
2. 이승만의 이원국가 통치
3. 헨더슨이 만난 한국전쟁
4. 정치 중간 지대의 상실
제4장 회오리정치의 유탄에 맞다
: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5·16 쿠데타까지(1958~1963)
1. 이영희 사건에 휘말린 헨더슨
2. 박정희의 공산주의 전력 보고서
3. 국무부를 떠나다
제5장 유신 독재, 레지스탕스 그리고 헨더슨
1. 헨더슨, 유신 독재와 맞서다
2. 한국 인권청문회
3. 도자기 사건에 휘말린 헨더슨
4. 광주 학살의 책임을 따지다
5. 국회프락치사건 연구에 몰......두하다
제3부 회오리정치의 절정과 성찰
제6장 부산 정치파동: 제2의 국회프락치사건
1. 부산 정치파동이란?
2. 헨더슨과 라이트너
3. 무초 대사의 은밀한 내정 간여
4. 라이트너 대리대사가 도모한 간섭의 정치
5. 흔들리는 미국의 대한정책
6. 국제공산당 음모 사건
제7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 미국의 대한책임론
1.‘무대응’에서‘간섭’으로
2. 헨더슨의 정치 프로그램
3. 하지 군정의 실패
4. 미국의 철군 정책: 다리 없는 괴물
5. 한국 분단과 과잉 군사화
6. 소결
제1권을 마치며
부록: 그레고리 헨더슨 연보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주제
제4부 국회프락치사건의 회오리
제8장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과 성격
1.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 미국의 대한정책
2. 미 대사관의 태도 변화와 소장파의 몰락
3. 대한정책의 실패: 실수인가? 기획공작인가?
4. 국회프락치사건의 성격: 정치 음모와 테러
5.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절정에 이른 정치 음모극
제9장 국회프락치사건 터지다
1. 모호한 남로당 7원칙
2. 남로당의 소장파 의원 공작
3. 김우식이 겪은‘작은 프락치사건’
4. 암호 문서의 수수께끼
5. 가혹한 고문 수사
제10장 정치 재판 열리다
1. 사광욱 판사의 공판 주재
2.‘준열한’논고와 메아리 없는 변론
3. 선고 공판
4. 사회적 담론의 타락
제5부 정치 재판에서 정치 합작으로
제11장 마녀 재판을 따진 두 외교관
1. 헨더슨의 프락치사건 연구
2. 헨더슨 공판 기록과 프랭켈 법률보고서
3. 검사의 유죄 입증 실패
4. 국제법 위반
5. 프랭켈-헨더슨 조의 막후 활동
6. 보고서가 판결에 준 영향?
제12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I
: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1. 회오리정치의 모델론
2. 회오리정치의 고고학
3. 회오리정치의 현상학
4.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5.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을 위한 모색
6. 남북한 관계: 냉전의 동토를 넘어 화해의 지평으로
7. 당면한 도전: 제왕적 대통령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 주제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
1. 해제
2. 헨더슨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영문)
김정기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일본 근대정치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저서로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I·II),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전환기의 방송정책], [미의 나라 조선：야나기, 아사카와 형제, 헨더슨의 도자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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