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규제인가 아니면 탈규제인가? 국가의 몫인가 혹은 시장의 몫인가? 이 문제는 국가주의 이론가와 신고전주의 이론가들 간의 논쟁이 끝나지 않은 문제이다. 최근 이 논쟁에 구각와 시장으로부터 독립한, '제3의 공론장'의 몫을 주창하는 이론가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구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새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약 2년 4개월 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기록으로서 공익과 시장을 동일시하는 탈규제론자들의 관점을 선택하기보다는 공익과 시장이 공조하는 접점과 아울러 서로 대립되는 예각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책머리에 ... 3
표 목록 ... 16
그림 목록 ... 18
영문 약어 목록 ... 19
제1부 통합방송법과 새 방송위원회
제1장 통합방송법의 내용과 특성 ... 25
제2장 통합방송법의 모태로서 방송개혁위원회 ... 54
제3장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과의 비교 ... 80
제4장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새 방송위원회 ... 93
제5장 새 방송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짜기 ... 145
제1부를 마치며 ... 158
제2부 방송과 공익
제6장 시청자권익 보호정책 ... 169
제7장 방송의 종합평가제 ... 188
제8장 방송편성쿼터제 ... 198
제9장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 ... 219
제2부를 마치며 ... 258
제3부 방송과 시장
제10장 위성방송정책 ... 269
제11장 케이블 방송정책 ... 303
제12장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정책 ... 352
제3부를 마치며 ... 378
제4부 방송공익과 시장의 조정
제13장 방송채널 운용에 대한 정책 대응과 법적 규제 ... 387
제14장 위성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 지상파방송 재송신정책을 중심으로 ... 399
제15장 케이블 방송의 채널 운용정책 : 역외방송신호 전송정책을 중심으로 ... 447
제16장 공공채널 운용방안 ... 471
제4부를 마치며 ... 478
...
에필로그 ... 481
참고문헌 ... 491
인명 찾아보기 ... 506
사항 찾아보기 ... 509
김정기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일본 근대정치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저서로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I·II),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전환기의 방송정책], [미의 나라 조선：야나기, 아사카와 형제, 헨더슨의 도자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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