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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그 동안 법제처 월간법제에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논문을 일부 실무적인 내용으로 수정 합본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반덤핑제도와 관련 ‘중국반덤핑법실무’라는 책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제1부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절차법, 제2부 중국 반덤핑 조사의 손해인정과 인과관계, 제3부 중국 반덤핑조사의 덤핑마진 산출분석, 제4부 중국 반덤핑 조사질문장 실무 등 주로 반덤핑제도의 절차법적인 실무 부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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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중국과 국제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과 비즈니스맨, 관련 당국의 담당자 및 실무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무역은 급증해 갈 것이며 중국은 지금부터 반덤핑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발동할 것이다. 중국의 반덤핑법제와 그 운용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내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WTO의 반덤핑협정과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법제와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머리말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WTO가입 교섭 중 1990년대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투자규제를 완화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WTO가입은 이러한 움직임에 무역ㆍ투자 상대국의 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ㆍ투자의 환경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모든 협정의 실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것이 중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신장에 큰 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WTO협정에 대한 의무이행은 WTO가입국으로서 국제법상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WTO협정을 그 가입약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상대방인 외국기업으로서 비즈니스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증되지 않게 되고 중국과 외국기업 쌍방에 큰 마이너스가 초래될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의 WTO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ㆍ투자의 상대방인 외국기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가입 교섭 중인 1997년 반덤핑 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WTO가입 후 2002년에 WTO반덤핑협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후도 한중무역은 급증해 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부터 반덤핑조치를 더욱 빈번하게 발동할 것이다. 바라건대 중국의 반덤핑법제와 그 운용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내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WTO의 반덤핑협정과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법제와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기초위에 그 동안 법제처 월간법제에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논문을 일부 실무적인 내용으로 수정ㆍ합본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반덤핑제도와 관련 ‘중국반덤핑법실무’라는 책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제1부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절차법, 제2부 중국 반덤핑 조사의 손해인정과 인과관계, 제3부 중국 반덤핑조사의 덤핑마진 산출분석, 제4부 중국 반덤핑 조사질문장 실무 등 주로 반덤핑제도의 절차법적인 실무 부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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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절차법 제1장 중국의 반덤핑법 역사와 그 발전상황 1. 1997년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2. WTO가입과 신 반덤핑조례의 공포 3. 특별법규 및 사법해석 제2장 중국의 반덤핑 실체적 요건 1. 덤핑의 인정기준 2. 손해의 인정기준 제3장 중국의 반덤핑 조사기관 1. 개 요 2. 상무부의 수출입공평무역국 3. 상무부의 산업손해조사국 제4장 중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1. 반덤핑의 입건신청 2. 입건 및 입건공고 3. 응 소 4. 덤핑조사의 질문장 5. 반덤핑조사 견본규칙 6. 조사결과에 대한 가결정 7. 현지조사 및 공청회 8. 최종결정 9. 기타 종료사유 제5장 중국의 반덤핑 조치 1. 잠정반덤핑 조치 2. 반덤핑세 3. 가격약속 4. 우회방지조치 제6장 중국 반덤핑의 재심사 1. 반덤핑 신규수출업자의 재심사 2. 덤핑 및 덤핑마진의 중간재심사 3. 반덤핑세 및 가격약속의 재심사 제7장 행정불복심사 및 사법심사 1. 행정불복심사 2. 사법해석 제2부 중국 반덤핑 조사의 손해인정과 인과관계 제1장 손해인정의 법적구조 1. WTO협정에 준거한 중국AD법령 2. 손해의 조사 및 결정 당국 제2장 손해론 조사 수속과 대응...책 1. 손해론에 대한 응소대책 2. 손해조사 수속의 각 단계별 대책 3. 일반적 수속 이외의 활동 제3장 손해론의 요건과 인정 1. 손해의 정의와 심사사항 2. 인과관계 3. 손해조사기간 제4장 사례의 손해 인정형태 1. 손해의 인정방법 2. 손해인정의 실무상 기타 문제점 제5장 손해론의 주요 사례 분석 1. PS안건 2. MDI안건 3. L리진안건 제6장 손해론 응소의 판단과 대책 1. 적극적인 응소의 판단 2. 동종업계의 협조적인 대응책 강구 제3부 중국 반덤핑조사의 덤핑마진 산출분석 제1장 덤핑마진 조사의 절차법상 분석 1. 조사개시 결정 전후의 절차 2. 조사개시 결정과 응소 기업 측의 조치 3. 질문장 수령과 회답서 작성 4. 가결정 5. 공청회 6. 현지조사 7. 계산방법의 개시 8. 최종결정 9. 기 타 제2장 덤핑마진 계산의 실체법상 분석 1. 계산방법의 불통일 문제 2. 조사대상제품의 범위 확정 문제 3. 정상가액과 수출가액 4. 조사대상 거래의 범위에 관한 문제 5. 관련자 거래의 문제 6. 각종 조정항목의 취급 7. 원 가 8. BIA의 이용방법 9. 정보개시의 충분성 10. 기 타 제4부 중국 반덤핑 조사질문장 실무 제1장 답변요구 1. 전체적 요구 및 설명 2. 답변에 대한 구체적 요구 제2장 반덤핑 조사질문장 1. 회사의 구성과 운영 2. 조사대상제품 3. 중국으로 향한 수출판매 4. 국내 판매 5. 중국 이외의 기타 국가(지역)에 수출판매 6. 생산원가 및 그 관련비용 7. 대조표 제3장 부속서 제4장 조사질문장 기재 시 요구 및 관계정의 1. 조사질문장에 대한 설명 및 기재 시의 요구 2. 본 질문장의 관련 정의 제5장 국외생산자 조사질문장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조례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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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저]

•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 상법(早稻田大學 法學硏究科 商法)을 전공하고, 상해 복단대학교에서 연구학자(复旦大學 硏究學者, 中華文化硏究奬學金 敎委登記號 98HWH002), 상해 화동정법대학 국제법,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사 지도교수(華東政法大學 國際法 現在 全國人大常委會副委員長, 最高人民檢察院檢察長 曹建明 博士導師)를 거쳤다. 서울사이버대학, 홍익대, 상해외대, 청화대학교 SEC 한국 캠퍼스 CEO과정 등에서 외래교수와 법제처 동북아법제 자문위원, 상해 한국교민회 회장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북경) 등을 맡아 활동했다. 경영계에서는 ㈜세라젬 대표이사, ㈜세라젬헬스앤뷰티 대표이사, 상해광명로펌(한국부) 대표 등 CEO를 역임했으며, KAIST테크노 경영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150여 차례 이상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중일친선교류협회 자문위원, 한국신중년행복디자인협회 대표로 전문경영컨설팅 겸 CEO-EMBA 리더십 강의를 하며 신중년 행복디자이너로 TV 및 라디오 토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중년 행복디자인》, 《베트남ㆍ인도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진출 전략》, 《新북한투자 A to Z 100》, 《시진핑과 차이나의 도전》, 《한ㆍ중 합자 계약서 매뉴얼》, 《중한 통상법률 용어사전》등 2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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