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공황은 어디로 갈 것인가?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이 세계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위기에 그칠 것인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금융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이 책은 국내외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에게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전제에 기초를 둔 케인스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반자본주의ㆍ탈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분석하고 전망과 대안을 모색한다.
본문은 최근 위기에 대해 마르크스 공황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주요 논의들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인 크리스 하먼이 주로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발표한 최근 논문들을 중심으로 현재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소개하고, 나아가 최근의 위기는 주로 이윤율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책의 뒷부분에 수록된 정성진의 논문과 정성진과의 대담 형식으로 소개된 로버트 브레너 역시 이윤율 저하론의 관점에서 현재 위기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윤율 저하론의 관점에서 현재 위기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짐 킨케이드가 크리스 하먼의 논의에 대해 제기한 비판과 크리스 하먼의 답변을 수록해 보다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의 중간중간 도표를 싣고, 책의 끝부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 위기 일지를 수록해 현재의 위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신자본주의(자유금융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위기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규제 강화나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은 정책이나 금융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첫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2000년 초에는 IT 기업이,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소비를 진작시켜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 약발이 한계에 부딪혔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개입 강화 등의 케인스주의 정책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케인스주의는 위기 해결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1937년에 생산량이 192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1937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14.3퍼센트였고 결국 경기는 다시 내리막길을 향했다. 공황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1930년대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1940년대의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이다.”
셋째, 현재 미국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구제금융이나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정부 시절에도 위기 때마다 사용됐던 처방전이다. 사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 사례는 1950년대와 1960년대보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았다. 197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훨씬 심각해졌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1979년에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에 나섰고,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돼 미국 은행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상환 기간 조정 협상을 주도했으며, 1998년에는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구제해 줬다. 최근에도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부시 정부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실행했다. 또 1980년대 초의 칠레, 1980년대 말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에서처럼 소위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자본가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거듭거듭 국유화했다.
이렇듯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장막을 걷어내 교묘히 가려져 있는 진실을 들춰낸다. 자기가 잠근 문의 열쇠를 찾아 헤매는 장님처럼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이미 무능력이 입증된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통해서만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판,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지금까지 위기의 전개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한 일지도 수록해서 현재의 위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엮으며 _ 정성진
1부 고장 난 자본주의
chapter 1 또다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_ 크리스 하먼
경제 위기의 원인 |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 불황, 호황, 공황 | 부채 경제 | 복합적 위기 | 세계 경제는 어디로?
2부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chapter 2 스냅사진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오늘과 내일 _ 크리스 하먼
전 세계적 경쟁 |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위계질서 | 불균등 발전 | 경쟁의 무대 |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애쓰는 미국 | 샌드위치 신세인 유럽 | 금융 불안 | 중국 문제 | 미래를 내다보기
chapter 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성격 _ 크리스 하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해석들 | 신자유주의의 성격 |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 실천으로서 신자유주의 |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 | 약탈을 통한 축적 | ‘원시적’ 축적 | 사유화의 진정한 동기 |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과연 얼마나 유익한가? |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적 임금 | ‘반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애매함
chapter 4 신용경색부터 세계 경제 위기의 공포까지 _ 크리스 하먼
금융권에 책임 떠넘기기 | 더 뿌리 깊은 불균형 | 저축-투자 불균형의 뿌리 | 다음...은? | 정치적 파장
chapter 5 논쟁 (1) : 전반적 성장 속의 일시적 위기일 뿐이다 _ 짐 킨케이드
현재의 신용 위기 | 생산성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 | 수익성과 불변자본의 저렴화 | 몇몇 다른 상쇄 경향들 | 전 세계 축적의 기관차 중국
chapter 6 논쟁 (2) :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_ 크리스 하먼
서구의 수익성 | 축적 | 이론의 오류들 | 중국 변수
chapter 7 1930년대 대공황과 오늘날의 위기 _ 크리스 하먼
대공황의 전개 | 대공황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설명 | 대공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 대공황에 대해 이런 분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 케인스와 대공황 | 현재 상황과 비교 | 1990년대 일본의 위기 | 결론
3부 21세기 대공황은 어디로 갈 것인가
chapter 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의 위기 _ 장시복
머리말 |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불균등 축적과 구조적 모순 | 1990년대 호황이 양산한 모순의 폭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도대체 위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 결론
chapter 9 21세기 세계 대공황 _ 정성진
머리말 | 2007~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특징 |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 중국 경제 : ‘비동조화’ 또는 비자본주의적 대안 모델? | 21세기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 | 세계 경제 위기 : 케인스주의적 대응의 한계 | 오바마 : 21세기 뉴딜? | 21세기 세계 대공황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결론
chapter 10 대담 : 세계 대공황의 전망과 대안 _ 로버트 브레너·정성진
후주
참고문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 경제 위기 일지
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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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 대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치인들이 외면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케인스에게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케인스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들을 통렬하게 논박했지만, 그 자신의 제안도 대공황을 끝낼 수는 없었다. 예컨대 케인스가 지지한, 영국 전 총리 로이드조지의 공공사업 제안이 채택됐더라도 1930~1933년의 실업 증가율은 여전히 89퍼센트에 달했을 것이다.
케인스 전기를 쓴 스키델스키는 케인스가 제안한 모든 조치는 “재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짜여졌으며 “행동 면에서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케인스가 1937년에 <타임스>에 기고한 연재 칼럼은 영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12퍼센트나 되는데도 영국 경제가 호황에 근접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는 자본가들이 단기적으로 이윤에 타격을 줄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정책에도 등을 돌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케인스는 자본가들을 겁먹게 할 만한 제안은 피했다.
글린과 호웰은 영국에서 불황이 밑바닥을 친 시점에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 지출이 56퍼센트 증가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런 해법은 케인스가 선호한 ‘점진주의’를 고수하자면 적용이 불가능했다. 정부 지출을 그 정도로 늘렸다가는 곧장 자본 도피, 수입 증대,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금리 폭등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수하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면 “영국 경제를 계획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했을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정부 지출이 늘고 실업이 줄긴 했다. 그러나 아이켄그린의 말마따나, 이는 “케인스의 공로라기보다는 히틀러의 공로”였는데, 왜냐하면 국민총생산에서 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퍼센트 성장하면서 1938년까지 1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으니 말이다. 미국에서 케인스주의 유형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지출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규모에 근접해야 했을 것이다.”
케인스는《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자본주의의 실패가 단지 통화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암시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윤율 저하론(‘자본의 한계 효율 저하’)을 제시했고, ‘투자의 사회화’와 같은 급진적 조치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불황 타개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런 해법을 적용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평상시의 여건에서는 자본가들에게서 자본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서는 투자의 사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시복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초국적기업을 연구한 논문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풍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 경제 이야기](책세상),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기업의 실체](책세상)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자본의 반격](필맥, 공역)이 있다.
천경록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모로코, 오스트리아, 미국 등지에서 지낸 경험이 바탕이 돼 세계 각지의 경제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번역한 책으로는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무너지는 환상≫(공역, 책갈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역, 책갈피),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책갈피),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책갈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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