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는 부동산으로 인해 일어났다!
부동산 시장이 공공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연구 모임인 '부동산연구회'. 이 책은 경제학이나 주택정책, 토지정책, 시장 분석 등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부동산연구회'의 저자들이 모여 쓴 것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문은 지금의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 증권화 경향과 더불어 시장 자본주의가 멋대로 날뛰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뒤이어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왜 그렇게 쉽게 거품 형성과 붕괴의 재물이 되는지 다양하게 분석하고, 거품 형성과 붕괴를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에서부터 이번의 미국 버블까지 역사상 주목을 받은 버블 위기를 검토하면서 그 공통분모를 찾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 위기의 충격파를 맞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래된 정책 관성을 다시 만나고 있다. ‘경기 부양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론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부문을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쓰려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에서 바람이 불도록 부추기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더군다나 도박보다 더 위험한 마약에 손대는 일이기도 하다. 금융 위기와 연이은 실물 위기로 인해 어떻게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바로 그 금융 위기가 부동산에 들러붙은 거품 때문이었다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최근의 금융 위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금융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경험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과 그에 따른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보여 준다.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은 어떠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책을 내며
1부 문제 제기
1장_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1. 이번 위기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붕괴다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3. 미국의 금융 위기
4.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 만능주의 바람
5. 부동산 거품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장 만능주의의 입장
6.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
7.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8. 이 책의 구성
2부 위기의 부동산
2장_ 시장 만능주의와 금융 위기
1. 금융 위기의 발발과 전개
2. 금융 위기를 가져온 미국 자본주의의 특질
3. 한국에 주는 교훈
4. 시장 만능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
3장_ 부동산 시장과 금융 위기
1. 서브 프라임 위기와 부동산 거품
2.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야기하는 내적 요인
3.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증폭시키는 외적 요인: 금융시장
4. 서브 프라임 위기의 본질
4장_ 버블 비극과 지공주의
1. 버블 사례
2. 버블 비극의 원인과 대책
3. 토지 버블과 지공주의
3부 부동산 문제, 이렇게 바꾸자
5장_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의 ‘불패신화’를 방치했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시장 vs 공적 개입
3.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가?
4.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저금리 기조하의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변화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
6. 집값 안정은 시시포스 신화였던가?
6장_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용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속도전의 한계
2.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
3. 경제 위기 이후의 부동산 정책
4.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시장 팽창주의로
5. 부동산 시장 팽창 정책의 한계
6.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방지를 위한 방안
7장_ 좌절된 보유세 혁명, 종부세
1. 왜 보유세 강화가 필요했는가?
2. 도대체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
3. 정부·여당·수구 언론과 헌법재판소,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다
4. 종부세를 넘어서
8장_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1.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2.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
3. 부동산 계급의 구분과 특징
4.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5. 부동산 계급 해체의 방향
9장_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이론과 쟁점
1.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2.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수익권·이용권·처분권
4.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5. 그 밖의 반론
6.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의의
4부 결론
10장_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길
1. 금융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품
2. 노무현 정부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3.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
참고문헌
이정전 [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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