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를 교정할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 자유시장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아직도 감세, 민영화, 탈규제의 주술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토건 사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철 지난 음반만 틀고 있다. _서론 중에서
지난 2008년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 이후 정당과 노동계와 학계와 시민사회의 진보진영은 왜 진보의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성찰과 뼈를 깎는 혁신은 턱없이 부족한 채,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세력이 살 길만 암중모색하고 있으며, 가치와 정책 면에서는 대동소이함에도 ‘화이부동’하는 자세로 대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진보진영은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통일된 정책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고, 현 정부와 대한민국 보수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민들도 그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번 4·29 재보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보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이라는 제목을 단 이 책은 이러한 과업의 수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탄생했다.
좋은정책포럼 소개
감사의 글
서론: 한국의 새로운 진보를 찾아서｜김형기, 김윤태
1. 그레이트 코리아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김형기
2. 제3의 길과 한국적 중도진보｜김호기
3. 새로운 진보와 한국 정치｜김윤태
4.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미래의 대안｜임혁백
5. 새로운 진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유종일
6. 한국경제의 제3의 길｜김형기
7. 복지정책, 새로운 진보의 아킬레스건인가｜이태수
8.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론｜양재진
9. 한국형 고용전략의 모색｜전병유
10. 이명박 정부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과제｜박태주
11. 지속가능한 교육｜김규원
12.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과 대학의 역할｜임경순
13. 한국의 대국가전략｜임혁백
14. 남북관계 60년의 평가와 과제｜김근식
참고문헌
찾아보기
지은이 소개
특히 앞부분에 소개한 3개의 글(김형기, 김호기, 김윤태)은 ‘새로운 진보의 길’의 전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진보의 위기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의 준칙과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제시한 김형기의 글, 중도진보의 관점에서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용을 모색하는 김호기의 글, 한국에서의 새로운 진보주의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윤태의 글에서 좋은정책포럼이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한미 동맹의 격상을 통한 동북아 한중일 3각 체제 정립이라는 국제관계 전략(임혁백), 진보적 성장론(유종일), 한국 경제의 제3의 길(김형기), 보편적 복지론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태수), 사회투자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정책의 제3의 길(양재진) 등 진보진영 내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쟁점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합리적 보수와의 정책적 대화를 가능케 할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은 크게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복지국가의 강화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문제와 싸우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주의는 단순히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만이 아니라 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해야 한다. …… 진보주의는 더 높은 차원의 평등주의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 아니라 인간적 부를 증대시키는 발전이어야 한다. 진보주의는 경제적 효율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 개인의 자율성의 확대, 사회적 통합과 연대,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2쪽)
“오늘날 진보주의는 인간성을 높이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는 대신 국가를 개혁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도구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능력개발국가(enabling state)와 권한이양국가(empowering state)를 지지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지도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위임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위로부터 엘리트가 대중을 이끄는 민주주의(guided democracy)가 아니라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empowered democracy)가 인간의 행복을 더 증진할 수 있다.” (23쪽)
김형기 [저]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의 파리13대학, 중국의 푸단대학, 일본의 교토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연구하거나 강의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의 편집위원이자 좋은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경세제민의 길을 찾고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와 더불어 ‘공생적 시장경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애국적 진보’, ‘분권형 복지국가’ 개념을 주창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박정희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왔다. 현재는 새로운 동아시아 발전 모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1997), [새정치경제학](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편저, 200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편저, 200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경제 제3의 길: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2006), [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편저, 2007), [현대자본주의 분석](편저, 2007),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편저, 2009), [경세제민의 길](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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