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본 현재의 일본. 전후 일본의 성공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패신화로 전환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나타날 향후 일본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2차대전패전 이래 1980년대까지 일본은 비서구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모범적인 성공모델로 간주되어 왔다. 패전직후 파괴와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경제부흥을 이룩했으며 기적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그 이후에도 오일쇼크, 급격한 엔고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부동의 세계 제2경제대국의 지위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그간 일본연구의 주된 관심은 전후 일본형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효율성의 원천을 탐구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이 맺혀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 유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버블경제의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마침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미증유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일본의 정치는 극심한 혼란과 변동을 겪고 있으며 성장과 효율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던 관료기구는 부패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치부되고 있다. 또한 냉전붕괴 이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혼란상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1990년대를 상실과 실패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컫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일본은 위기극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개혁작업은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금융, 재정, 행정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이미 단행되었으며 정치체제, 외교, 안전보장 등의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보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비단 국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투융자 기관, 기업, 은행, 학교 등의 각 단위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19세기 말의 메이지 혁명과 패전직후의 점령개혁에 이은 제3의 개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의 성공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패신화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서 나타날 일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 집필되었다. 이 책에서는 전공별로 역할분담의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정립하여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분야는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 정보화, 환경의 여섯으로 나누어지고 각 분야에서 취급하는 중심적인 테마는 각각 군사적 보통국가화, 메인벵크 시스템, 일본적 고용시스템, 대중교육, IT혁명, 환경정책의 문제로 구성된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야심적인 시도로 집필된 이 책의 저자들 또한 야심적인 젊은 일본연구자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학위취득 후에도 일본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젊은 학자들이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이들은 미래인력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였으며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목적으로 열흘 간의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다. 21세기 일본의 모습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현주소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제1장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 (보통국가로의 행진?) ...19
제2장 21세기의 일본형 경제시스템 (일본은 변하고 있는가?) ...55
제3장 일본의 고용관계 (연공제와 종신고용은 무너지는가) ...85
제4장 대중교육사회의 위기와 해체 ...121
제5장 21세기 일본과 정보화 (일본은 IT혁명시대의 부적응아인가?) ...153
제6장 글로벌화와 일본의 환경정책 ...191
[부록]
제1부 일본의 프런티어는 일본 안에 있다...227
제2부 세계 속에 사는 일본 ...277
이원덕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부원장, 원장 역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역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역임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저서: 『21세기 국가전략: 일자리 창출·인적자원 개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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