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소송법』은 중요한 형사판례들을 엄선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계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새로운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키기로 하자는 노력하에 쓰여진 책이다. 집필자들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고 전국적 대표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다. [양장본]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법학교육의 장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로스쿨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에 걸맞는 교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청은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에 더욱 강조된다. 로스쿨의 졸업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곧바로 마주하게 될 형사실무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법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법분야이다. 적법절차의 준수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요청은 입법자의 결단을 통하여 그 조화점이 모색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판례를 통하여 미세한 조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형사실무를 염두에 둔 로스쿨의 형사소송법 교육은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하여 입법자의 결단과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서의 집필자들은 중요한 형사판례들을 엄선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계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새로운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참여집필자들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고 전국적 대표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집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집필자들은 이상에서 소개한 구상에 따라 의욕적으로 집필에 임하였으나 본서가 새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소송법 강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선다. 앞으로 집필자들의 교수경험과 독자 여러분들의 질정에 힘입어 보다 나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교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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