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0% ↓, 0원 ↓)

발행일

2009년 10월 28일

신/구간에 따른 도서 할인율
1. 신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내 - 최대 10% 할인 적용 가능 - 외국도서/해외주문원서/어린이 CD, VIDEO/중고전집/어학 CD, VIDEO는 제외
2. 구간 : 발행일이 1년 6개월 이전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있는 경우 구간 할인율 값이 적용 - 공급업체의 구간 할인율이 없는 경우 10%로 적용

페이지수/크기

409page/153*224*0

ISBN

9788964060216/8964060210

배송비

무료배송

배송예정일

04/30(화) 배송완료예정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주문수량	권

상품/가격정보

입고/품절/절판

관련이벤트

할인쿠폰

북마스터소개글 | 출판사서평 | 목차 | 본문중에서 | 저자소개 | 구매후기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인 저작권법과 퍼블릭도메인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또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과 이용자권의 성립 방안도 제안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영역 저작권법의 저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파헤친 첫 번째 책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또한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과 이용자권의 성립 방안도 제안한다. 추천사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표적인 법률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퍼블릭도메인, 그것은 대다수 시민에게 아주 낯선 용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기회 보장이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저작권은 결코 영구, 절대불변의 독점적 권리일 수 없다. 수많은 저작물 가운데는 이미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된 공공재가 많다. 이런 퍼블릭도메인은 널리 손쉽게 이용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법이 생활에 밀착될수록 퍼블릭도메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작권이 중시되는 21세기 첨단 정보시대에 퍼블릭도메인의 범위와 한계를 치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창작과 나눔의 정신을 함께 도모하려는 저작권법의 정신을 살리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 정진섭(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유미 지재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는 아주 복합적이다. 문화적·재산적·인격적 본질이 교차될 뿐만 아니라 권리자와 이용자, 생산과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으로, 최근에 와서는 그 구별조차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자 이해관계의 완충지대인 퍼블릭도메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릭도메인의 심층 고찰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과 정책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 윤종수(Creative Commons Korea 대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일독을 권한다. 김윤명 박사는 저작권 제도의 이상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법과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래 저작권자 보호라는 이름하에 저작권 제도의 또 하나의 이상인 이용자 보호나 공익 보호 측면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의 저서는 이러한 시각 교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이상정(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문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 이용 활성화, 그리고 문화 창달의 도모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이 실제 법에 균형 있게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저작권법의 해석을 통하여 찾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 － ‘머리말’ 중에서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법 및 제도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자권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공공성 및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
김윤명(Kim Yun myung) [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SW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나 현재는 양평 도서관N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등을 강의하기도 한다. 저서로는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