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론』은 유럽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지평에서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미디어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확장된 새로운 영역의 정책적 문제까지 폭넓은 범위를 다룬다.
이 책은 미디어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정책이 왜 학문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론과 미디어 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여러 대안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서장과 1, 2부로 나뉘어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정책 대상인 신문 미디어, 출판 미디어, 공영방송, 방송광고와 그 운용 현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디지털 라디오, IPTV 그리고 방송편성에 한 장씩 할애해 해당 미디어를 정책론적으로 논의했다. 2부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 규제체계와 공익성,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양성 훼손 문제, 방송 재정구조와 미디어렙, 미디어 격차와 수용자 복지 문제, 디지털 미디어 불법복제와 공정이용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의 현실과 과제를 각각 한 장씩 할애해 정책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는 매체 정치와 매체 정책이 공존하는 사회다. 매체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변화를 끌어내려고 한다. 전달자 중심의 매체 정치냐 아니면 수용자 중심의 매체 정책이냐 하는 문제는 그 사회가 선택할 문제다. 이제 우리사회도 효율과 성과주의 중심의 미시적 매체 정치에서 벗어나 성숙한 시민사회 정착을 위한 거시적 매체 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다. 이 책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김경근(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미국의 영향으로 숲이 아닌 나무의 논의가 지배해 왔다. 이 책은 이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보려 한다. 유럽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지평에서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미디어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확장된 새로운 영역의 정책적 문제까지 폭 넓은 범위를 다룬다.
-김영욱(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미디어 정책 논의는 그간 산업조직론이나 매체경제학에 치우쳐 시장주의적 편향을 보여 왔다. 『미디어 정책론』은 균형감각을 회복하고 좀더 넓은 정책지평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현실에 직면해, 새로운 국내 미디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손색없는 이론서로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김용호 교수(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 책은 미디어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이론적 쟁점을 깊이있게 숙고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왔던 여러 정책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미디어 정책의 존재이유는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는 간과하기 쉬운 진실을 일깨운다.
- 윤영철 교수(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머리말
서장 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_ 방정배
1부 미디어 정책의 현단계
01 신문 미디어 정책_ 김덕모
02 출판 미디어 정책_ 윤세민
03 공영방송 정책_ 정수영
04 방송 광고 운영 정책_ 문철수
05 디지털 지상파TV 정책_ 김경환
06 케이블TV 정책_ 류한호
07 위성 방송 정책_ 윤석년
08 디지털 라디오의 전환과 정책적인 현 상황_ 송해룡
09 IPTV의 현황과 전망_ 이동훈
10 방송 편성 정책_ 황성연
2부 지금, 여기의 문제들
11 방송통신 융합의 공익성과 수평규제체계_ 최세경
12 미디어 소유 집중과 집중도 측정 방식_ 성욱제
13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렙_ 김재영
14 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_ 정회경
15 디지털 미디어와 불법 복제 및 저작권_ 박인곤
16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책_ 최민재
21세기적 미디어 정책은 이미 그 정책 패러다임이 거버넌스Governance로 전화(轉化)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 미디어 선진국에선 거버넌스 개념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있다. 그만큼 선진국의 정책 모델은 민주적 정책 모델로 진화했다는 것이다(방정배, 2008). 이런 관련에서 바슈쿤baschkun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델과 만시니mancini 등의 방송 규제 정책의 네 가지 모델은 한국의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규제 현실에 큰 시사를 던진다.
<서장-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언론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회유하는 당근 정책으로 전락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언론 정책과 지원 제도의 운영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론 형성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장-신문 미디어 정책> 중에서
위성 방송 정책은 초기의 이념적 목적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의 방송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등장이 가능해진다. 위성 방송은 유료 방송이면서 동시에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부서도 위성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적용되었던 논리나 방송제도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7장-위성 방송 정책> 중에서
방송통신 융합에서 공익성은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을 토대로 해 보다 확대된 산업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는 노력과 융합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 목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평규제체계가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한 방송통신 융합의 규제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1장-방송통신 융합의 공익성과 수평규제체계> 중에서
오늘날 디지털 격차 개념은 정보 미디어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미디어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집단 간의 격차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보다 넓은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혹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용과 활용까지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4장-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 중에서
방정배 [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뮌헨대학교, 잘츠부르크대학교에서 푸블리치스틱(공시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정보대학원장, 사회대학장을 역임했다. 독일 보쿰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냈다. 한국언론학회장, 방송문화진흥회이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심사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현대매스미디어 원론](1996), [미디어문화정책론](2004) 등의 저서가 있다. 논문으로, “과학적 진리와 커뮤니케이션이론”,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대한 인식패러다임”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책, 문화다. 현재 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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