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을 운용하는 공직자나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 및 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료와 논점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1편에서는 지방자치법을 해설하는데 필요한 기초 이론을 간략 소개하고, 2편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각개 조문단위로 해설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1.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연구한 이론과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끝조인 제175조까지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논점],[입법정책], [대법원 판례],[질의사례], [상담사례], [경험사례], 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700여 사례를 4X6배판 1,048쪽에 소개하고 있다.
2. 이 책은 다음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방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 및 자료탐색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범위, 기법, 유.무효사례 및 모범사례 ②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와 한계, 월권 및 무효사례 ③ 지방행정에 대한 사무 감사.조사 범위와 한계, 기법 및 월권사례 ④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체제, 기법, 월권 및 모범사례 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주민의 권리.의무, 주민투표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소환제, 주민소송 방법 및 절차 ⑧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갈등 및 대법원 제소사례 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체제와 사례 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도 및 지도.감독 사례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연구한 이론과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끝조인 제175조까지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논점」,「입법정책」, 「대법원 판례」,「질의사례」, 「상담사례」, 「경험사례」, 등을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700여 사례를 4X6배판 1,048쪽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방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연구 및 자료탐색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범위, 기법, 유.무효사례 및 모범사례
② 지방의회 의결권의 범위와 한계, 월권 및 무효사례
③ 지방행정에 대한 사무 감사.조사 범위와 한계, 기법 및 월권사례
④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체제, 기법, 월권 및 모범사례
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주민의 권리.의무, 주민투표권,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주민소환제, 주민소송 방법 및 절차
⑧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갈등 및 대법원 제소사례
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체제와 사례
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도 및 지도.감독 사례
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제2편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 및 사례 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부칙 참고문헌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색인제1편 지방자치법 해설의 이론적 기초
제1장 한국지방자치법의 연혁
제2장 지방자치관련법령체제
제3장 지방자치법의 이념과 내용
제4장 법령상 용어의 이해
제2편 지방자치법 조문별 해설 및 사례
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부칙
■ 참고문헌
■ 지방자치법령 조문 제목색인
이주희 [저]
레인보우영동연수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사무국장 및 도시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지역개발실장)/ 한양대학교 법학박사(공법전공) (논문: 도시계획제한과 손실보상)/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역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자치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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