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입문서.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을 찾는 김수행 교수의 정체경제학 강의이다. 자본의 이윤창출, 세계대공황의 역사, 자본계급과 노동자계급, 환율 인상의 딜레마, 한국형 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까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세계대공황과 한국의 상황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종류의 사회인지를 알기 쉽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설명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 시장, 화폐, 기업, 이윤창출, 경제위기와 시장기능의 마미,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과 세계대공황의 역사와 1997년의 한국의 공황을 설명한다. 독점과 재벌 지배구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한국의 노사관계를 기술하면서 스웨덴의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의 저서다. 2001년 초판이 나온 이래 쇄를 거듭해오면서 2011년에 내는 제3개정판이다. 이번의 개정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통계를 최신의 것으로 고치는 작업과 함께 2008년 9월 폭발한 미국의 금융공황과 그에 뒤따른 세계대공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구성에서도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색’이란 장을 넣었다.
저자는 최근의 시장찬미론을 비판하기 위해 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지금의 세계와 한국은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로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실업자와 빈민이 거대한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느 정부도 실업자와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국제 금융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긴축내핍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닥치고 있고. 이런 국민적 저항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를 지적하면서 경제?정치?부정부패?남북관계 등에서 정부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게 위기의 늪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전셋집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전셋집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더욱 큰돈을 대출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전셋값을 올리려는 집주인을 위한 것일 따름이고, 이는 한국 사회의 부가 서민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이전되는 것뿐이고 이 사회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금융부문과 상공업부문의 대기업을 다시 금융귀족과 독과점자본가의 사적 이윤 추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모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공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정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책은 자본의 이윤창출, 세계대공황의 역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환율인상의 딜레마, 한국형 사회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계대공황과 한국의 상황에 관한 통찰력을 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현실 경제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마르크스, 자본론 등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담론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한다. 저자의 글쓰기 방법이 늘 그렇듯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가를 각종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쉽게 쓰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용어, 개념어, 전문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저자의 진정함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제3개정판을 내면서
제2개정판을 내면서
제1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1장 시장이란 무엇인가?
제1편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2장 상품
3장 화폐의 가격
4장 기업
5장 권력
제2편 경제발전과 시장의 발전
6장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7장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8장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9장 해외시장
10장 정부의 경제정책
제3편 경제위기와 시장기능의 마비
11장 경기변동의 주요 개념
12장 경제공황을 야기하는 환경
13장 공황이 전개되는 과정
14장 세계대공황의 역사
15장 1997년 12월 한국공황
제4편 자본주의적 발전과 자유경쟁의 제한
16장 독점
17장 노동조합
18장 국가에 의한 경제 재편
제5편 21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19장 자본의 세계화 경향
20장 디지털 혁명의 국내외 파급효과
21장 한국경제의 개혁: 과거 정권의 교훈과 이명박 정부
22장 새로운 대안 사회의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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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한 금융부문과 상공업부문의 대기업을 다시 금융귀족과 독과점자본가의 사적 이윤 추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모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공익사업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 금융자본가들이 국가채무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대중의 생활수준을 극도로 인하시키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지금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개혁과 노동운동 전체의 개혁에 모든 노동자가 동참함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벌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중점 지원,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산별 지역별 노조의 건설,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혁,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310쪽)
>>정부가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지체아ㆍ빈민ㆍ산업재해자를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윤리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받았더라도, 세상 사는 과정에서 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기업가가 아무리 박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자기가 망하는 현실에서 자기의 박애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병원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노인들에게 생활연금을 제공하는 것,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을 재활요양원에서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적 정의를 위해 돈의 위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해 수익성을 따진다면, 위와 같은 복지제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142쪽)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빈곤ㆍ실업ㆍ양극화ㆍ자살 충동 등이다. 이 문제들을 “수출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해소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출을 증진하려면, 임금수준을 인하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며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농산물 시장 등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서민의 생활을 희생해야만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점점 더 좁아져서 더욱더 수출 증진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수출의 증가와 서민의 불행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 IMF 이후의 한국 사회다. 서민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모든 서민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그렇게도 정의감과 동정심이 없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갓난아기를 포함해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2만 달러(약 2,000만 원)라고 떠들어대는데, 가족이 네 명인 가정 중 연간 소득이 세금 빼고 8,000만 원 되는 집이 얼마나 될까?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세금을 내어 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면 매우 아름다운 사회가 탄생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인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5쪽)
김수행 [저]
1942년 10월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과 더불어 귀국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1961년 4월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 책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일찍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금융자본의 성립에 관한 일 연구]였습니다.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1972년 2월부터 1975년 5월까지 런던에서 외환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영국의 복지사회와 공황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복지국가도 공황에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이기 때문임을 실감하여 공황을 연구하려고 런던대학교 버크벡(Birkbeck)대학에 들어가 아내가 주는 돈으로 경제학 석사(1977년)와 박사(1982년)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원래 "The Marxian Theory of Economic Crises: A Critical Appraisal of Some Japanese and European Reformulations"였지만, 귀국해서 전두 독재정권의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주 제목을 "Theories of Economic Crises"로 바꾸었습니다. '반독재투쟁'에 앞장서던 한신대학교의 초청을 받아들여 1982년 10월부터 1987년 1월까지 근무하다가, 1987년 6월 항쟁이 불을 지핀 '학문의 자유화' 운동 덕택으로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부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금서로 분류되던 [자본론]을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배짱으로 제1권을 상 하 두 권으로 1989년 3월에 번역 출판하고 제2권을 1989년 5월에, 제3권을 상 하 두 권으로 1990년 11월에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자본론] 세 권 전체를 동일인이 한글로 번역 출판한 첫 사례입니다. 2008년 2월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현재에는 '평생교육의 메카'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있습니다. '마르크스경제학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알기 쉬운 책을 많이 쓰고 대중강연도 많이 하고 현실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서 중 최근 것으로는[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2008),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2009),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2010), [세계대공황: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사회의 사이](2011)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금융자본론](2011)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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