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한국방송학회가 2010년 2월 26일에 개최한 세미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방송통신 정책의 발전 방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태로 삼아 저술했다.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더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와 규제 제도에 주는 영향을 점검한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뿐 아니라, 경제학과 법학 등 다른 관점의 분석을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하여 이론적ㆍ실증적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방송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방송통신 산업과 정책을 연구해 온 6명의 학자들이 함께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분석하고 정리한 학문적 결과물을 담았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개념과 방법론은 진지한 이론적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를 내놓았다.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한다.
스마트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을 두 분야로 나누어 1부에서는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을 2부에서는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을 다룬다. 1부는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방향과 규제영역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인 콘텐츠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2부는 구체적인 정책 이슈인 편성 규제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도입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한다. 1부의 거시적 규제틀과 2부의 미시적인 정책 제언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철학적 관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발간사 ⅴ
서문 ⅶ
1부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주정민
서론
미디어의 스마트화와 산업 재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쟁점
스마트 미디어와 규제 체계 재편 방향
맺음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전범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콘텐츠
멀티 플랫폼 시대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방송 콘텐츠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와 특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김성환
방송 시장 획정 논의의 필요성9
방송 시장의 경쟁 부문 및 방송 사업자의 분류
양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획정 이슈
광고 기반 방송 서비스 시장의 획정 이슈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2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고민수
방송 편성 규정과 법적 쟁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당한가?
이른바 ‘규제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이른바 ‘형성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방송 편성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위한 조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에 관한 논리 구성
방송 공익성 이론에 기초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 타당한가?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현행 개별 편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향적인 논점 전환과 법적 평가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정
외주 프로그램 편성 규정
방송 편성 규정의 개정 방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유승훈
서론
광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디어렙 경쟁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결론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노기영
방송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재송신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정책
지상파 재송신 거래 제도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
스마트 미디어 시대 미디어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업자와 서비스의 개념 정비,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망 및 콘텐츠의 중립성 정립, 공정 경쟁 체제 구축, 자율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 정립, 저작권,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1장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중에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극장에서부터 케이블, 인터넷 등으로 개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 역시 오픈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만간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탈된 보다 자유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의 패러다임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2장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중에서
시장 획정 분석의 다음 단계는 획정된 시장 단위에 기초하여 시장점유율 등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평가하는 경쟁 상황 평가다. 방송 시장의 획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경쟁 상황 평가의 과정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것이다.
－ ‘3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중에서
‘방송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감성적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균형 있는 다양성 등 헌법 규정과 원리를 통해 도출되는 객관적 가치 질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의 정향점에 대한 헌법 인식이 요구된다. 올바른 헌법 인식과 그에 따른 입법 개선은 외면할 수 없는 입법자의 의무다.
－ ‘4장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중에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논의될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광고 총량제 도입, 중간 광고 도입,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 ‘5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중에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공익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의 방송 정책 흐름이다.
－ ‘6장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중에서
고민수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공군장교 (주) JTV전주방송 보도국 기자 연세대학교 강사 (현) 방송위원회 사무처 선임조사관
[주요논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 논거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립행정위원회의 헌법적 정당성 컨버전스시대에 방송의 규범영역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 방송 통신융합의 본질과 입법적 과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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