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총서」제75권『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신체의 자유와 그 보장수단인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한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신체의 자유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보장
3.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와 문제점
제3장 헌법상 구속적부심사조항의 유래와 해석
1. 개관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과 인신보호법의 제정경위
제4장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
1. 총설
2.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요건
3. 구제청구의 제기
4. 구제청구사건의 진행
5. 재판
제5장 인신보호법의 실제와 과제
1.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구제절차의 현황
2.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하명호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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