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한가』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제도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에 편재한 불공정 구조를 파헤쳐 본 뒤 공정한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치 배분 장치로서 정부 및 사회적 제도의 기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회적 제도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머리말
프롤로그: 고장 난 시장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의 귀환
제1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1장『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제2장 평등을 향한 인류사회의 진보
제3장 민주주의 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제2부 제도와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4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5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제6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제3부 정부는 공정한가?
제7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8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제9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제10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제11장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제4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12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제13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제14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제15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제16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제17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제18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제5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19장 유토피아를 찾아
제20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에필로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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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저]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위원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지역브랜드 평가 심사위원장 University of Sheffield 대학교 박사
저서 [공동체] [새 인사행정론] [새 행정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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