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이다!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과 힘 그리고 실상을 자세히 보여준다. 이어 해방기에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는지 등을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북유럽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기득권층에게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재벌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
대한민국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이 TV 앞에만 앉으면 입을 모아 욕하는 기업이 있다. 한오그룹과 세강그룹. 이 두 기업은 각각 드라마 ‘추적자’와 ‘유령’에 등장하는 허구의 재벌그룹이다. 하지만 허구나 창작이라고 우습게 보아넘기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방영시간을 전후해 SNS 등지에서는 현실의 어느 부분이 드라마에 반영됐는지 퍼즐 맞추기가 뜨겁고, 방송국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보는 동안 울화를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집어던졌다는 사람도 나왔다. 이 두 드라마가 무엇이기에, 그 속에 등장하는 기업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기분을 이토록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까?
자상한 재벌 2세 실장님은 다 허구였나
대중문화는 말 그대로 대중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다. 대중과 같이 호흡하는 영화ㆍ드라마ㆍ노래ㆍ책 등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한다. 한동안 ‘실장님’으로 대표되는 재벌 2세 남자와 자상하고 성실하고 순정적이지만 가난한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여자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유행했었다. 대중들의 대리만족감을 자극해 성공한 케이스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변화한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창작물은 차갑게 외면 당한다.
대기업이 먼저 성장하면 그 부를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낙수 효과’ 이론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나 통하던, 폐기해야 하는 구닥다리 이론이듯이, 이제 대중들은 재벌 2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나를 이 갑갑한 현실에서 끄집어 내 신데렐라로 만들어 줄 재벌이 있다는 기대를 대중들은 더 이상 품지 않는다.
‘추적자’와 ‘유령’ 두 드라마가 다루는 내용에 공감하고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드라마가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드라마 속 재벌처럼 현실의 재벌도 권력과 부를 위해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며 탈법을 일삼고 있다.
대중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재벌-정치인-관료의 삼각연합에 속아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이런 대중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건 오히려 재벌 등의 기득권층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애끓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자 핵심
이 책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은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위상과 힘 그리고 재벌이 자신들의 부 증식에만 눈이 멀어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뺏고 있는 실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1부에서는 해방기에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고, 미 군정기,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며 어떻게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는지, 왜 재벌의 부가 일개 가문의 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부인지에 대해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통해 다루었다.
이 책의 결론인 2부에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북유럽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은 기득권층에게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재벌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CHAPTER 00 까치밥을 남겨두던 조선인의 마음 _ 12
국채보상운동과 IMF 금 모으기│위기는 누가 불러왔나│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지만…│재벌을 성토하는 이유│골목상권에 진출한 재벌의 속내│재벌, 대한민국을 삼킬 야욕을 드러내다│재벌이여, 까치밥은 남겨둬라
1부 재벌, 그 추악함의 역사
CHAPTER 01 불륜을 통해 탄생한 재벌 _ 34
해방기, 재벌의 태동│코쟁이에게도 요정 정치를 편 재벌│재벌과 권력, 유착의 시작│전쟁 덕에 성장한 재벌│재벌의 천국, 박정희 정권│월남 파병과 사카린 밀수│긴급명령 제15호, 재벌을 위한 사유재산 강탈│재벌의 폭풍 성장기
CHAPTER 02 군부 정권과 납품 재벌 _ 60
재벌의 적, 공정거래법 등장│전두환, 존경은 못 받지만 그래도…│노태우와 재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좌절된 물태우의 결단, 토지공개념│권력과 비자금,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인가?
CHAPTER 03 삼성 이건희, 김영삼을 꺾다 _ 74
YS는 못말려│재벌의 반발과 세계화│삼성의 탐욕, 삼성자동차│1994, 재벌이라는 빅브라더의 탄생│정부의 신재벌정책 VS 재벌의 투자 파업│백기 든 신재벌정책 그리고 IMF│국가적인 굴욕의 시작
CHAPTER 04 DJ, 신자유주...의 덫에 걸리다 _ 92
신자유주의라는 거악과 만나다│굶주린 이웃 앞에서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재벌│금 모으기와 IMF 조기 졸업, 한 숨 돌린 재벌│출총제 폐지, 부활, 무력화│허구적 신화, 신지식인│교육을 삼킨 재벌│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더욱 비참해진 일반 대중의 삶│아랫목만 펄펄 끓었다│IMF는 이겨냈지만…
CHAPTER 05 서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_ 116
서민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다│만약 김종인이 노무현 옆자리에 앉았다면…│노무현과 삼성, 도대체 어떤 관계냐│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다│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4대 개혁입법│대의제의 약점│또 다시 시작된 환율 정책│권력은 이미 시장으로│참여정부 최대의 실책│뜨거운 감자, 분양원가 공개│출총제 유명무실화, FTA 체결│무섭다, 신자유주의와 입 진보│재벌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CHAPTER 06 청와대를 접수한 재벌 회장 출신 MB _ 142
MB, 대기업 프렌들리 대통령│재벌만 신난 고환율 정책│낙수효과│앞에선 재벌 때리고 뒤에선 손 잡다│말로만 서민 배려│토건족만 배불린 死대강│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미래에도 빚을 못 갚아│쪼그라든 중산층│나라의 허리가 사라지고 있다│수출보다 내수가 중요하다│두 별세계 - 극빈층/극부층
2부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CHAPTER 07 안철수, 주주 자본주의에 한 방 날리다 _ 176
신자유주의의 탄생│그린스펀의 고백│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금융산업과 한미 FTA│주주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소비자 자본주의, 깨어 있는 자본주의│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출자총액제한제│안철수, 앵그리 버드를 날리다│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라│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담합, 시장경제의 공적
CHAPTER 08 복지가 성장이다 _ 220
잔여적 복지, 능동적 복지│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교육과 경제성장은 비례하지 않는다│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VS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공유지의 비극을 멈추려면│인구 증가와 임금 구조│북유럽에 꽃 핀 보편복지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문제는 GDP다│자본주의는 실패했다│기본소득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
ㆍ국채보상운동과 IMF, 이 두 가지 국가적 위기에는 위기를 일으킨 측과 위기에 희생당한 측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한말 경제 주권을 외국에 빼앗긴 것도 왕실과 관료들의 사색당파 놀음이 원인이었고,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도 무능한 정권과 여기에 편승한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주 원인이었다.김대중 정부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막대하게 투입해야만 했다. 사고는 교활한 지도층이 치고, 수습은 착한 백성이 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국가적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난 후 겨우 나무에 과실이 맺혔을 때, 지도층은 그 과실 배분을 어떻게 했을까?서민은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위기를 일으켰던 주범들끼리 열매를 독식해버렸다. (15쪽. 위기는 누가 불러왔나)
ㆍ오늘날의 대한민국 재벌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재벌이 성장하는 과정은 외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재벌의 성장 이면에는 항상 정경유착과 특혜가 있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소수’의 재벌이 있다면 재벌의 디딤돌 역할을 하며 배척과 모멸을 당해온 ‘다수’의 서민들이 있다. 이 서민들이 비빌 언덕이라고는 영세 사업장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영세업종마저 재벌이 가져가려 한다.우리말에 ‘은혜를 베풀고 뒤통수를 맞는다’는 식의 속담이 유달리 많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행랑 빌려주었더니 안방까지 내놓으라 한다’ ‘뭐 주고 뺨까지 맞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 ‘기르던 개에게 물렸다’ 등등 다양한 예시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조상 대대로 지도층의 교언영색에 속고 당하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는 나라가 잘될 때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족속이었다. 남아 있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간신히 되찾아 놓으면 사대부가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다.그런 사대부들도 최소한 백성들이 먹고사는 장사판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재벌은 서민들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몰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한 대기업이 영세 서민들의 숨구멍이던 떡볶이, 순대, 라면, 꽃배달, 자전거 등의 업종에까지 진출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16쪽. 위기는 누가 불러왔나)
ㆍ김영삼 정부가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막아 중소기업의 설 땅을 마련해 주겠다던 ‘신재벌정책’도 그 때문에 좌절되었다.당시 정부는 권력에 사보타지할 만큼 커질 대로 커진 재벌에게 소리 나는 채찍을 드는 대신 소리 안 나는 당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재벌 당근론’의 핵심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 주력업종 전문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업종 전문화 정책’마저도 ‘글로벌 시대에 업종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전경련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업종 전문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리며 무수한 특혜 시비만 남긴 채 시행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 특파원 스티브 글레인은 “결국 재벌 문제가 터지면 청구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다”라 했다. (85쪽. 정부의 신재벌정책 VS 재벌의 투자 파업)
ㆍ기본소득제로 가면 이런 복지사업체나 행정기구가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가 선별복지보다 노동 유인이 더 강하다. 이때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근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창의성과 질이 훨씬 상승한다.선별복지는 ‘계속 가난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라는 기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다. 어차피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노동해도 부자 되기 힘든 시대에 차라리 빈곤 상태에 머물며 복지 혜택이나 받자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들면서 국가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는 이런 ‘복지의 함정’이 없다. (272쪽. 기본소득제, 행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
이동연 [저]
전문 작가, 본명과 필명(석산 등)으로 융합형 작품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심리학으로 읽는 삼국지》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그리스 로마 신화》 《심리학으로 보는 고려왕 34인》 《고구려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이기는 리더십 10》(문체부 우수교양도서) 《CEO형 인재》 《명작 뒤에 숨겨진 사랑》 《명작에게 사랑을 묻다》 《예술, 사랑에 미치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 《대화의 연금술》(삼성생명 컨텐츠 제공) 《행복한 꿀잠》(중국 수출) 《365일 니체》 등이 있다. 온라인 기업 콘텐츠(E-Learning)에 베스트셀러 《조선왕조실록 500년 리더십》과 《조선 야사로 본 비즈니스 전략》 《김진명의 고구려 한민족 최강의 리더십》 등이 출시 중이다. 삼성 SDS, 우리은행, 한국 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경영잡지에 기고했고, KBS 해피FM에 다년간 고정 출연했으며, YTN, SBS, MBN, BBS, WBS, EBS 등 방송매체와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MC, 대학교, 공무원 핵심 리더과정 등에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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